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韓國國土情報公社)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개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하나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측량수행자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규정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측량수행자의 범위에서 정리하면 된다. 독립적으로 깊게 출제되기보다는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연결하여 출제될 수 있다.

법적 성격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법인이다. 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정한다.

법적 성격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법인이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다.
•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과 지적측량 업무와 관련된다.
• 공간정보와 지적제도 관련 연구·기술개발 업무와 연결된다.

설립 목적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 지적측량 수행
• 공간정보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 지적제도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 국민의 권리 보호
•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따라서 시험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수행자”라고 정리하면 된다.

지적측량업자와의 구별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하지만, 지적측량업자와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르다.

구분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자
근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측량업 등록
성격	법인인 공사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 수행자
지적측량수행자 해당 여부	해당	해당

지적측량 의뢰와의 관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령상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지적측량 의뢰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
• 토지의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하려는 경우
•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전환하려는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려는 경우
•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경계와 대비하여 확인하려는 경우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측량성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경계점의 위치
• 경계점 좌표
• 필지의 면적
• 측량 결과도
• 측량성과도
• 계산자료
•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 인접 필지와의 관계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 경계복원측량, 토지의 분할 측량,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등에서 중요하다.

지적소관청과의 관계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측량을 수행하고, 지적소관청은 그 측량성과를 검사하거나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할 수 있다.

구분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소관청
성격	지적측량수행자	지적공부 관리 행정청
주요 역할	지적측량 수행과 측량성과 결정	지적공부 관리, 지적정리, 성과검사
관련 업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	토지이동 정리, 등기촉탁 등

지적측량성과 검사와의 관계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성과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한 지적측량성과도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의 검사와 연결될 수 있다.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계와 면적 오류를 방지한다.
• 지적공부 정리 전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한다.
•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높인다.
• 실질적 심사주의와 연결된다.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결정한 지적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문제되는 경우
•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때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한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기준점 사용의 적정성은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직접 연결된다.

주요 지적측량과의 관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여러 지적측량과 연결된다.

관련되는 주요 지적측량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 토지의 분할 측량
•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
•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
• 지적확정측량
•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이동 측량과의 관계

토지이동 중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결되는 토지이동 측량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신규등록
• 토지의 등록전환
•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축척변경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
•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경계복원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상 경계를 확인한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자료를 확인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으면 좌표를 확인한다.
•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한다.
• 현장에 경계점을 복원한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지적현황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위치 확인
• 담장 또는 옹벽의 경계 침범 여부 확인
• 현황도로와 지적도상 도로의 관계 확인
• 인허가 제출자료 작성
• 토지거래 전 현황 확인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로서 지적확정측량과 관련될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 후 새 필지 경계 확정
• 새 면적 산정
• 새 지번과 지목 정리의 기초자료 제공
• 경계점 좌표 산정
•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의 기초자료 제공

지적재조사측량과의 관계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도 관련될 수 있다.

지적재조사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불부합 해소
• 디지털 지적 전환
• 새 경계와 면적 산정
• 조정금 문제
• 지적재조사사업 절차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연결

공간정보 업무와의 관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뿐 아니라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과 공간정보 관련 사업과도 연결된다. 지적정보는 필지의 위치와 경계를 포함하므로 공간정보의 핵심 자료가 된다.

공간정보 업무와 연결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 지적정보의 전산화
• 지적전산자료와 연계
• 부동산종합공부와의 연계
• 경계점 좌표와 수치지적
•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와 기술개발

등기제도와의 관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한 지적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되고, 지적공부 정리 결과는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등기소가 아니며, 등기부 권리관계를 결정하는 기관도 아니다.

등기제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
• 지적공부 정리 결과 등기촉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정리될 수 있다.
•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한다.
• 측량성과가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상 주의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하지만, 지적소관청이나 등기소와는 구별해야 한다.

구분	주요 역할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 수행
지적소관청	지적공부 관리, 토지이동 정리, 성과검사, 등기촉탁
등기소	등기부 관리, 등기기록 처리

거래 실무상 의미

토지 거래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성과가 경계와 면적 확인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일부 매매가 예정된 토지, 건축이나 개발이 예정된 토지에서는 지적측량이 중요하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 분할측량 완료 여부
• 등록전환측량 필요 여부
• 지적현황측량 성과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여부
• 지적측량적부심사 진행 여부
•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일치 여부
• 현장 점유경계와 공부상 경계의 차이

시험상 암기 포인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측량수행자의 하나로 정리하면 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이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목적에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등이 포함된다.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등기소가 아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성과가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같이 보기

• 지적측량수행자
• 지적측량
• 지적소관청
• 지적측량적부심사
• 경계복원측량

참고 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