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수행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적측량 의뢰를 받아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자이다.

개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정 주체이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범위, 지적측량 의뢰, 측량성과 결정,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범위

지적측량수행자는 법령상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지적측량수행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이고, 지적측량업자는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다.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업자는 법령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다. 지적측량업자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지적측량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지적측량업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
•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뢰를 받아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대표적 주체로 정리하면 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 지적측량 의뢰를 받을 수 있다.
•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 공간정보와 지적제도 관련 업무와 연결된다.
•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지적측량 의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지적측량 의뢰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
• 토지의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하려는 경우
•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전환하려는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려는 경우
•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경계와 대비하여 확인하려는 경우

측량성과 결정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측량성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경계점의 위치
• 경계점 좌표
• 필지의 면적
• 측량 결과도
• 측량성과도
• 계산자료
•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 인접 필지와의 관계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 확인의 기초자료가 된다.

지적소관청과의 관계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을 수행하고 성과를 결정하면,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그 측량성과를 검사하고 지적공부 정리에 활용한다.

지적소관청과 지적측량수행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을 수행한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한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지적정리와 연결된다.

지적측량성과 검사와의 관계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측량성과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측량성과가 지적공부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성과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계와 면적 오류를 방지한다.
• 지적공부 정리 전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한다.
•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높인다.
• 실질적 심사주의와 연결된다.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측량성과의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문제되는 경우
• 지적현황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측량성과가 지적공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할 때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한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기준점 사용의 적정성은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직접 연결된다.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은 크게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예
기초측량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세부측량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토지이동 측량과의 관계

토지이동 중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되는 토지이동 측량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 토지의 분할 측량
•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
• 지적확정측량
• 지적재조사측량
•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 측량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성과가 중요하다.

경계복원측량에서 지적측량수행자가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상 경계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측량기준점
• 현장 경계점 위치
• 인접 필지와의 관계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수행자는 건축물, 담장, 도로, 옹벽 등의 현황을 측량하여 지적공부상 경계와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위치 확인
• 담장이나 옹벽의 경계 침범 여부 확인
• 현황도로와 지적도상 도로의 관계 확인
• 인허가 제출자료 작성
• 토지거래 전 현황 확인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새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 후 새 필지 경계 확정
• 새 면적 산정
• 새 지번과 지목 정리의 기초자료 제공
• 경계점 좌표 산정
•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의 기초자료 제공

지적재조사측량과의 관계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특별법에 따른 절차가 중요하므로, 일반 지적측량과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지적재조사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불부합 해소
• 디지털 지적 전환
• 새 경계와 면적 산정
• 조정금 문제
• 지적재조사사업 절차와의 관계
• 기존 경계복원측량과의 구별

공정성과 책임

지적측량수행자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측량성과를 결정하므로 공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측량성과가 잘못되면 지적공부 오류, 경계분쟁, 등기부 표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법령과 측량기준 준수
• 정확한 지적측량기준점 사용
• 현장조사와 공부조사의 적정성
• 측량성과의 정확한 작성
• 이해관계인 간 공정성 유지
• 측량성과에 관한 설명과 자료 제공
• 성과검사와 적부심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기제도와의 관계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되고, 지적공부 정리는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지적측량수행자는 등기부의 권리관계를 결정하는 자가 아니다.

등기제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
• 지적공부 정리 결과 등기촉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정리될 수 있다.
•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한다.
• 지적측량성과가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실무상 의미

토지 거래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한 측량성과가 경계와 면적 확인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일부 매매가 예정된 토지, 건축이나 개발이 예정된 토지에서는 지적측량이 중요하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 분할측량 완료 여부
• 등록전환측량 필요 여부
• 지적현황측량 성과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여부
• 지적측량적부심사 진행 여부
•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일치 여부
• 현장 점유경계와 공부상 경계의 차이

시험상 암기 포인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범위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이다.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등기소나 등기관이 아니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할 수 있다.
•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수행자에 해당한다.
•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다.
• 지적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같이 보기

• 지적측량
•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적부심사
• 지적소관청
• 지적측량기준점

참고 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