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개요

지적확정측량은 일정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 형성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확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종전의 필지 경계와 면적이 크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 완료 후 새 토지의 표시를 확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확정측량의 정의, 대상 사업, 사업시행자의 신고와 토지이동 신청, 지적공부 정리, 토지이동, 경계점좌표등록부, 등기촉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

지적확정측량은 개발사업 후 토지의 표시를 확정하는 측량이다. 일반적인 분할측량이나 등록전환측량이 개별 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일정한 사업구역 전체의 새 필지 체계를 확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지적확정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 후 새 필지의 경계를 정한다.
• 사업 완료 후 새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
• 새 지번과 지목 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
• 종전 지적공부와 새 지적공부의 관계를 정리한다.
• 환지 또는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권리관계 정리의 기초가 된다.
•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과 수치지적 관리에 연결될 수 있다.

대상 사업

지적확정측량은 법령에서 정한 토지개발사업 등이 끝난 경우에 실시된다.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사업
• 농어촌정비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 환지를 수반하는 개발사업
• 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해야 하는 사업

도시개발사업과의 관계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으로 종전 필지의 경계와 면적이 새롭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지적확정측량을 통하여 사업 완료 후의 토지표시를 확정한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종전 필지 경계가 변경된다.
• 새로운 도로와 공공시설 부지가 생긴다.
• 환지 또는 체비지 등이 정리된다.
• 새 지번 부여가 필요하다.
• 새 필지의 면적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

농어촌정비사업과의 관계

농어촌정비사업에서도 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구획과 경계가 변경될 수 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지적확정측량을 통하여 새 토지표시를 정리한다.

농어촌정비사업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시행 전후 토지 경계의 변경
• 농지 또는 기반시설 부지의 정리
• 새 필지의 면적
• 새 지번 부여
• 토지이동 신청
• 지적공부 정리

세부측량과의 관계

지적확정측량은 세부측량에 해당한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고, 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완료 후 새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는 측량이다.

구분	내용
측량 종류	세부측량
관련 상황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완료
측량 대상	사업 완료 후 새로 정할 필지
주요 성과	경계, 좌표, 면적, 새 토지표시

이동측량과의 관계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므로, 대규모 토지이동과 연결되는 이동측량의 성격을 가진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로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진다.
• 새 경계와 면적을 확정해야 한다.
• 측량성과가 토지이동 정리의 기초가 된다.
• 사업시행자의 토지이동 신청과 연결된다.
•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초측량과의 관계

지적확정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개발사업지구 전체의 경계와 필지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므로 정확한 기준점 체계가 중요하다.

지적확정측량에 활용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사업시행자의 신고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일정한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신고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착수 사실 신고
• 사업 변경 사실 신고
• 사업 완료 사실 신고
• 지적확정측량 필요 여부 확인
• 토지이동 신청과의 연결
•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자료 제공

토지이동 신청과의 관계

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 완료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가 새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토지이동 신청과 지적확정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 사실을 신고한다.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다.
• 측량성과에 따라 새 토지표시를 정한다.
•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한다.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 필요한 경우 등기촉탁이 이어진다.

환지와의 관계

환지를 수반하는 사업에서는 종전 토지와 환지 후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지적확정측량은 환지 후 새 토지표시를 정하는 데 중요하다.

환지와 지적확정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종전 필지와 환지 후 필지가 달라질 수 있다.
• 새 필지의 위치와 경계를 정한다.
• 새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
• 환지처분 또는 공고와 토지이동 신청기간이 연결될 수 있다.
• 등기부 표제부와 권리관계 정리의 기초가 된다.

경계 결정

지적확정측량에서는 사업 완료 후 새 필지의 경계를 정한다. 사업 시행으로 도로, 공원, 공공용지, 대지 등 새 토지 구획이 생기므로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 결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도
• 준공도면
• 환지계획 또는 확정 자료
• 도로와 공공시설 부지
• 개별 대지의 경계
• 인접 사업구역 또는 기존 토지와의 접합
• 현장 시설물과 경계의 관계

면적 산정

지적확정측량에서는 새 필지별 면적을 산정한다. 개발사업 후 각 필지는 독립된 토지로 등록되므로, 필지별 면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

면적 산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 후 새 필지별 면적을 산정한다.
• 환지 면적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공공시설 부지와 대지 면적을 구분한다.
• 면적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다.
•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 표시와 연결된다.

좌표 산정

지적확정측량은 수치지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새 필지의 경계점 좌표를 산정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좌표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새 경계점을 수치로 관리할 수 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의 기초가 된다.
• 도해지적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
•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된다.
• 지적전산자료와 공간정보체계에 활용된다.

지번 부여

지적확정측량 후 새 필지에는 지번이 부여된다. 개발사업으로 종전 필지 체계가 크게 바뀌는 경우 새 지번부여가 중요하다.

지번 부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번부여지역
• 사업 완료 후 토지의 배열
• 도로와 블록 체계
• 종전 지번과 새 지번의 관계
• 공공시설 부지의 지번
• 대지와 체비지의 지번
• 지번 중복 방지

지목 결정

사업 완료 후 각 필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대지, 도로, 공원, 학교용지, 주차장 등 다양한 지목이 새로 정해질 수 있다.

지목 결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 후 실제 이용상황
• 준공도면상 용도
• 도시계획시설 여부
•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부지
•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 개별 용지
•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목을 등록하는 원칙

지적공부 정리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사업 완료 후 종전 지적공부가 새 토지표시에 맞게 바뀌거나 새로 작성된다.

정리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 부동산종합공부

종전 지적공부와 새 지적공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종전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새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은 종전 필지를 새 필지 체계로 전환하는 기초가 된다.

종전 공부와 새 공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종전 지번이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 새 지번이 부여된다.
• 종전 경계가 없어지고 새 경계가 생긴다.
• 종전 면적과 새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 종전 지목과 새 지목이 달라질 수 있다.
• 새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작성될 수 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연결된다. 사업 완료 후 새 토지를 좌표 기반으로 관리하면 경계의 정확성과 복원성이 높아진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확정측량으로 경계점 좌표를 산정한다.
• 좌표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 수치지적 관리의 기반이 된다.
•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된다.
• 개발사업지구의 경계관리를 정밀하게 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문서이다. 지적확정측량 성과는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 사실이 발생한다.
• 사업시행자가 완료 신고와 토지이동 신청을 한다.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다.
• 측량성과로 새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확정한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등기촉탁과의 관계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등기촉탁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 후 지적공부상 토지표시가 새로 정리된다.
• 등기부 표제부도 새 토지표시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한다.
• 환지 등 권리관계 정리와 구별해야 한다.
• 토지표시 변경과 권리변동 등기는 별도로 구별한다.

지적재조사측량과의 구별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다.

구분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원인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완료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사업 완료 후 새 토지표시 확정	지적불부합 해소와 새 토지표시 정리
대상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결과	새 필지와 지적공부 정리	경계 확정과 지적공부 정리

분할측량과의 구별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완료 후 사업구역의 새 토지표시를 종합적으로 확정하는 측량이다.

구분	지적확정측량	토지의 분할 측량
대상	사업 완료 지역	개별 1필지
목적	사업 완료 후 새 필지 체계 확정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눔
경계	사업구역 전체의 새 경계 정리	분할선과 분할 후 경계 설정
성격	개발사업 완료 후 확정 측량	개별 토지이동 측량

거래 실무상 의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정측량 전에는 지번, 면적, 경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완료 여부
• 지적확정측량 완료 여부
• 새 지번 부여 여부
• 새 면적과 경계
• 지적공부 정리 여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
• 등기촉탁 및 등기부 표제부 정리 여부
• 환지 또는 체비지 관련 권리관계

시험상 암기 포인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확정측량을 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확정측량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 지적확정측량은 지적측량에 포함된다.
• 지적확정측량은 세부측량의 성격을 가진다.
•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의 토지개발사업 등이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토지이동 신청과 지적공부 정리가 문제된다.
• 지적확정측량으로 새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가 정해질 수 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과 연결될 수 있다.
• 지적확정측량은 지적재조사측량과 구별해야 한다.
• 지적확정측량 결과 등기부 표제부 정리가 필요하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같이 보기

• 지적측량
• 세부측량
• 지적재조사측량
• 경계점좌표등록부
• 등기촉탁

참고 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