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 수로조사,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

개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과 절차,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관리,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이 법률의 전체 체계보다 지적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 특히 지적, 필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 지적소관청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토의 효율적 관리
• 공간정보의 체계적 구축
•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 확립
• 지적공부의 작성과 관리
•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과 관리
• 토지표시의 정확한 등록
• 국민의 소유권 보호
• 부동산 거래와 행정관리의 기초자료 제공

지적제도와의 관계

이 법은 지적제도의 기본 법률이다. 지적제도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 법이 규율하는 지적제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등록단위
• 토지의 등록사항
• 지적공부의 종류
• 지적공부의 관리
• 토지이동
• 지적정리
• 등기촉탁
• 지적측량
•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측량적부심사
• 지적위원회
• 한국국토정보공사

부동산등기법과의 관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이고,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구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중심 제도	지적제도	등기제도
공시 대상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	부동산의 권리관계
대상	토지	토지와 건물
공부	지적공부	등기부
공시 방법	등록	등기
담당 기관	지적소관청	등기소

두 법률은 서로 구별되지만, 토지등기부의 표제부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되므로 실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본 구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크게 측량, 수로조사, 지적,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공인중개사 시험과 직접 관련이 큰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지적의 기본 개념
• 토지의 등록사항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관리와 공개
• 토지이동과 지적정리
• 지적측량
• 지적위원회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

지적은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그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등록단위는 필지이다.
•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중심으로 한다.
•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 지적제도는 등기제도의 기초가 된다.
•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는 서로 연결된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일반적으로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의 관리
• 토지이동 정리
• 지번 부여
• 지목 변경 정리
• 면적 결정
• 경계와 좌표 등록
• 지적공부 복구
• 지적공부 열람과 등본 발급
• 지적측량 성과 검사
•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토지의 등록사항

이 법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한다.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 소유자
• 고유번호
• 도면번호

이 중 필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의 핵심 출제 영역이다.

필지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된다.

필지의 성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지번부여지역
• 지목
• 소유자
• 축척
• 지반의 연속성
• 등기 여부

필지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토지표시의 기초 단위이다.

지번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지번은 토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하며, 지번부여지역 단위로 부여된다.

지번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될 수 있다.
•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에 따라 지번 부여 방식이 달라진다.
• 결번은 결번대장에 기록하고 영구 보존한다.

지목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지목에서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필1목의 원칙
• 주지목추종의 원칙
• 영속성의 원칙
•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 등록 선후의 원칙
• 용도경중의 원칙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대, 도로, 임야, 잡종지 등 28종으로 구분된다.

경계

경계는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도면에 등록한 선이다. 경계는 토지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이므로 토지소유권 보호와 지적측량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계와 관련된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축척종대의 원칙
• 경계불가분의 원칙
• 경계직선의 원칙
• 경계국정주의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면적

면적은 필지의 크기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며, 토지의 과세, 거래, 개발, 지적정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면적은 축척과 측량방법에 따라 등록 단위와 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은 면적 등록 자리수와 반올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지적공부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 지적공부는 지적제도의 핵심 공시수단이다.

지적공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도
• 임야도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 부동산 가격,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운영한다.

토지이동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토지이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토지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토지이동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지만, 일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적정리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지적정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 조사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등기촉탁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등을 촉탁하는 절차이다.

등기촉탁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토지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신규등록 등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다.

지적측량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이 법은 지적측량의 종류, 절차, 수행자, 검사, 적부심사 등을 정한다.

지적측량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기초측량
• 세부측량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1필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지적측량적부심사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측량 성과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지적측량적부심사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2. 시·도지사 회부
3.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
4. 결과 통지
5. 불복 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

지적측량적부심사는 경계 분쟁과 지적측량 성과의 적정성을 다투는 절차로 중요하다.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지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중앙지적위원회
•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
•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 지적 관련 교육과 표준화 사업

시험상 암기 포인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이 법의 지적 관련 체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 이 법은 측량, 수로조사,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 지적의 기본 등록단위는 필지이다.
•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중심으로 한다.
•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가 있다.
• 토지이동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이 있다.
•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된다.
•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다.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관련된다.
• 공간정보법상 지적제도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제도와 구별해야 한다.

같이 보기

• 지적
• 지적제도
• 지적공부
• 토지이동
• 지적측량

참고 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