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근점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이다.

개요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로, 개별 필지에 대한 세부측량에서 직접적인 기준점으로 활용되는 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으며, 지적도근점은 현장 측량에 가장 가까운 기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도근점을 기초측량,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세부측량과 연결하여 정리하면 된다.

의의

지적도근점은 필지 단위의 지적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점이다.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려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지적도근점은 이러한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 역할을 한다.

지적도근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이다.
• 필지 단위 측량에 직접 활용된다.
• 세부측량의 현장 기준점이다.
•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에 활용된다.
• 경계와 면적 산정의 정확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수치지적의 기준 체계와 연결된다.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측량의 기준점이다.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기준점 중 세부측량에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지적도근점은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기초측량과의 관계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기초측량의 한 종류인 지적도근측량을 통하여 정한다.

기초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한다.
• 지적도근측량은 지적도근점을 정하는 측량이다.
•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이다.
• 지적도근점의 정확성이 세부측량성과에 직접 영향을 준다.

지적도근측량

지적도근측량은 지적도근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측량이다. 지적도근측량은 현장에서 개별 필지의 세부측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점 체계를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

지적도근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지적도근점을 설치하거나 정한다.
•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을 제공한다.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에 활용될 기준점을 마련한다.
• 필지 경계와 면적 산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 수치지적의 좌표 기반 측량에 기초를 제공한다.

기준점 체계에서의 위치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기준점 체계에서 세부측량에 가장 가까운 기준점이다.

구분	기준점	역할
상위 기준점	지적삼각점	넓은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 제공
보조 기준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삼각점을 보완
현장 기준점	지적도근점	필지 단위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

기준점 체계는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 세부측량”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쉽다.

지적삼각점과의 관계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기준점 중 상위 기준점이다. 지적도근점은 지적삼각점 등을 기초로 정해질 수 있으며, 지적삼각점의 기준 체계를 세부측량 단계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적삼각점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삼각점은 상위 기준점이다.
• 지적도근점은 현장 세부측량 기준점이다.
• 지적도근점은 지적삼각점 등을 기초로 정할 수 있다.
• 지적삼각점의 정확성은 지적도근점 체계에도 영향을 준다.

지적삼각보조점과의 관계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는 기준점이다. 지적도근점은 지적삼각보조점 등을 기초로 정해질 수 있으며,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된다.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한다.
• 지적도근점은 지적삼각보조점 등을 기초로 정할 수 있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다.
•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된다.

세부측량과의 관계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으로 중요하다.

세부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세부측량은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실시될 수 있다.
• 지적도근점은 필지 경계 측량의 기준이 된다.
• 지적도근점은 면적 산정의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
• 지적도근점은 경계복원측량에서 기존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기준이 된다.
• 지적도근점의 망실·훼손은 세부측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토지이동 측량과의 관계

토지이동 중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 지적도근점이 활용될 수 있다. 지적도근점은 현장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므로, 개별 토지이동 측량에서 중요하다.

지적도근점과 연결되는 토지이동 측량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 토지의 분할 측량
•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
• 지적확정측량
• 지적재조사측량
•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 측량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경계복원측량에서 현장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도근점은 기존 등록경계 복원의 기준이 된다.
• 경계점의 지상 위치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 담장 설치, 건축 전 경계 확인에 활용되는 측량성과의 기준이 된다.
• 경계복원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도근점 사용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과의 관계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지적현황측량에서 지상 구조물과 지적경계의 위치관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적현황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도근점은 현황 위치 측량의 기준이 된다.
• 건축물과 경계의 관계를 정확히 표시하는 데 활용된다.
• 도로, 담장, 옹벽 등의 현황 확인에 활용된다.
• 현황측량성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

분할측량과의 관계

토지의 분할 측량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를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분할선과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분할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분할선 위치 산정의 기준이 된다.
• 분할 후 경계점 위치 산정에 활용된다.
•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산정에 영향을 준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정리의 기초가 된다.
• 분필등기와 등기촉탁의 전제가 되는 지적공부 정리에 연결된다.

등록전환측량과의 관계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등록전환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길 때 기준이 된다.
• 새 면적 산정에 영향을 준다.
• 등록전환 후 일반 지번과 지목 정리에 연결된다.
• 등기부 표제부 정리의 기초가 되는 측량성과에 영향을 준다.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사업구역의 세부측량에서 지적도근점은 현장 기준점으로 중요하다.

지적확정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구역 내 새 필지의 경계점 산정 기준이 된다.
• 새 면적 산정에 활용될 수 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과 연결될 수 있다.
• 지적확정측량성과의 정확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적재조사측량과의 관계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재조사측량에서는 경계와 좌표를 새로 정하므로 기준점 체계가 중요하며, 지적도근점은 현장 측량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적재조사측량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지구의 경계와 면적 산정 기준이 된다.
• 경계점 좌표 산정에 활용된다.
•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측량성과에 영향을 준다.
• 수치지적 전환과 연결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지적도근점은 경계점 좌표를 산정하는 데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기준점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도근점은 경계점 좌표 산정의 기준이 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필지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한다.
• 수치지적 지역의 경계관리 정확성을 높인다.
•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된다.
•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측량, 지적재조사측량과 연결된다.

수치지적과의 관계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적도근점은 수치지적에서 필지 단위 경계점 좌표를 산정하는 현장 기준점으로 중요하다.

수치지적과 지적도근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경계점 좌표 산정의 기준이 된다.
• 좌표 기반 경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경계복원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
• 지적전산자료와 공간정보체계에 연결된다.
• 도해지적의 도면 오차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설치와 관리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점이므로 정확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적도근점이 훼손되거나 위치가 변동되면 현장 지적측량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설치와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장 측량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 기준점 표지가 보존되어야 한다.
• 기준점 성과가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공사나 개발사업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망실·훼손 시 복구 또는 재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
• 세부측량 전 기준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망실과 훼손

지적도근점은 현장에 설치되는 기준점이므로 공사나 도로 확장, 토지개발 등으로 망실·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지적도근점이 없어지면 세부측량이 지연되거나 다른 기준점에 의한 보완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망실·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기준점 표지가 없어진 경우
• 공사로 기준점이 파손된 경우
• 기준점 위치가 이동된 경우
• 기준점 성과와 현장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
• 세부측량 수행 전 기준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과 관리

지적도근점에는 위치와 좌표 등 측량성과가 부여된다. 이 성과는 개별 필지 측량의 기준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지적도근점 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점의 명칭
• 점의 위치
• 좌표
• 표고
• 성과도
• 관측자료
• 계산자료
• 설치·관리 기록

지적측량성과 검사와의 관계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 결과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성과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성과검사에서 기준점 사용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성과검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용한 지적도근점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기준점 성과와 세부측량성과의 연결을 확인한다.
• 경계와 면적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 지적공부 정리 전 오류를 줄인다.
• 측량성과 다툼을 예방한다.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세부측량성과의 다툼에서는 사용한 지적도근점과 그 성과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적부심사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용한 지적도근점의 적정성
• 지적도근점 성과의 정확성
• 기준점 망실 또는 훼손 여부
• 경계점 좌표와 지적도근점의 관계
• 측량방법과 계산의 적정성
• 세부측량성과와 기준점 체계의 일치 여부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도근점 등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한다.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도근점 성과를 확인한다.
• 현장 측량에 적합한 기준점을 사용한다.
•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 기준점의 망실·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거래 실무상 의미

일반적인 토지거래에서 지적도근점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은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계가 중요한 거래에서는 측량성과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거래 시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 분할측량 완료 여부
• 지적현황측량 필요 여부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여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
• 지적도와 현장 경계의 차이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가능성
• 기준점 망실로 측량이 지연될 가능성

시험상 암기 포인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도근점을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으로 정리하면 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이다.
•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 지적측량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다.
• 지적도근측량은 지적도근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이다.
• 지적삼각점은 상위 기준점이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한다.
•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으로 이해하면 쉽다.
• 지적도근점은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
• 수치지적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는 기준점 좌표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 지적측량성과 다툼에서는 지적도근점 사용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같이 보기

•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기초측량
• 세부측량

참고 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