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등록전환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등록전환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다른 지적공부 체계로 옮기는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토지의 신규등록과 구별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록전환의 대상,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등록전환 사유, 등록전환 후 산 지번의 일반 지번 전환, 면적 증감 처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일반 토지대장·지적도 체계로 전환하는 절차이다. 임야로 관리되던 토지가 형질변경, 개발, 건축 등으로 일반 토지처럼 관리될 필요가 생기면 등록전환이 문제된다.
등록전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한다.
- 임야도 등록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 산 지번을 일반 지번으로 정리할 수 있다.
-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새로 측량하여 정리할 수 있다.
- 임야에서 대지·도로·공장용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적공부 체계를 정비한다.
-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 정리와 연결된다.
대상[편집 | 원본 편집]
등록전환의 대상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이다.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는 등록전환 대상이 아니다.
등록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산지전용 등으로 임야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일반 토지로 변경된 경우
- 도시·군계획사업 등으로 임야가 개발된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준공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신청의무자와 신청기간[편집 | 원본 편집]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1]
| 구분 | 내용 |
|---|---|
| 신청의무자 | 토지소유자 |
| 신청기관 | 지적소관청 |
| 신청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 대상 토지 |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
신청서와 첨부서류[편집 | 원본 편집]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
등록전환에서는 임야가 일반 토지로 관리될 필요가 생긴 원인을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하다.
첨부서류로 문제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서
-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관련 서류
- 형질변경 또는 산지전용 관련 서류
- 그 밖에 등록전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전환 사유[편집 | 원본 편집]
등록전환은 단순히 토지소유자가 원한다고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등록전환 사유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형질변경이 완료된 경우
-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임야가 대지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
- 도시·군계획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
- 토지의 주된 용도가 임야가 아닌 다른 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임야도 등록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처리[편집 | 원본 편집]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 신청을 받으면 토지의 현황, 인허가 자료, 지적측량성과 등을 확인하여 등록전환 여부와 등록사항을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확인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 대상 토지인지 여부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여부
- 등록전환 사유 발생 여부
- 관계 인허가 또는 준공 여부
- 새 지번 부여 여부
- 지목 결정
- 면적 산정
- 경계 또는 좌표
- 등기부 표시와의 관계
지적측량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등록전환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지적측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임야도는 일반적으로 지적도보다 축척이 작고 정밀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등록전환 과정에서 새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과 경계를 정리할 수 있다.
등록전환 측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해서이다.
- 새로운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이다.
-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 인접 토지와의 경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등록전환 후 지목과 경계를 지적공부에 정확히 등록하기 위해서이다.
지번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산 지번이 토지대장·지적도에 맞는 일반 지번으로 정리될 수 있다.
등록전환 전후 지번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등록전환 전 | 등록전환 후 |
|---|---|---|
| 공부 | 임야대장·임야도 | 토지대장·지적도 |
| 지번 | 산 지번 | 일반 지번 |
| 예 | 산50 | 100 |
새 지번은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체계와 인접 토지의 지번 배열을 고려하여 부여된다.
지목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등록전환은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으로 대지, 도로, 공장용지 등 다른 지목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등록전환과 지목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은 공부 체계를 옮기는 절차이다.
-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바꾸는 절차이다.
-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
-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과 관계 인허가를 확인해야 한다.
- 등록전환 후 토지대장에 새로운 지목이 등록될 수 있다.
면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등록전환에서는 종전 임야대장 면적과 새로 측량한 면적이 다를 수 있다. 임야도는 축척이 작고 도면상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전환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새로 정리될 수 있다.
면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 전 면적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 등록전환 후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된다.
-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허용오차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면적 차이는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
경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등록전환은 임야도상의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경계 확인과 측량이 중요하다.
경계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야도상 기존 경계
- 현장 이용상황
- 인접 토지와의 경계
- 지적측량성과
- 지적도에 등록할 새 경계
- 수치지적 지역의 경우 좌표 등록 여부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인접 토지와 다툼이 있으면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측량적부심사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지적공부 정리[편집 | 원본 편집]
등록전환이 완료되면 지적공부가 정리된다. 핵심은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된다는 점이다.
등록전환 전후 지적공부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등록전환 전 | 등록전환 후 |
|---|---|---|
| 대장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 도면 | 임야도 | 지적도 |
| 지번 | 산 지번 | 일반 지번 |
| 관련 정리 | 임야대장·임야도 정리 | 토지대장·지적도 작성 또는 정리 |
등기촉탁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등록전환으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사항이 변경되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
등록전환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등록전환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를 변경한다.
-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도 변경될 수 있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 권리관계 자체의 변동과는 구별된다.
신규등록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등록전환은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 구분 | 토지의 신규등록 | 토지의 등록전환 |
|---|---|---|
| 대상 |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 |
| 기존 등록 여부 | 미등록 또는 누락 |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 |
| 핵심 |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 | 다른 지적공부 체계로 옮겨 등록 |
|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지목변경과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뀌어 지적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 구분 | 토지의 등록전환 | 토지의 지목변경 |
|---|---|---|
| 핵심 | 공부 체계의 전환 | 지목의 변경 |
| 대상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 |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토지 |
| 결과 | 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 | 지적공부상 지목 변경 |
| 관계 | 지목변경과 함께 발생할 수 있음 | 등록전환과 함께 발생할 수 있음 |
분할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등록전환 과정에서 토지의 일부만 전환되거나 개발된 부분과 미개발 부분을 나누어야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등록전환과 분할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임야 중 일부만 형질변경된 경우
- 건축물 부지와 잔여 임야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
- 도로 또는 대지 부분을 별도 필지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
- 주된 용도가 달라진 부분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록전환을 신규등록·지목변경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 등록전환 대상은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이다.
- 신청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다.
-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 신청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 등록전환 신청서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고 관계 서류를 첨부한다.
- 등록전환 후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
- 등록전환 과정에서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등록전환은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지만, 두 개념은 구별된다.
- 등록전환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바뀌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8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