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적

수치지적(한자: 數値地籍)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여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공시하는 지적제도이다.

개요

수치지적은 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른 지적제도의 한 종류이다. 토지의 경계점을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도해적으로 표시하는 도해지적과 달리, 수치지적은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수치지적을 도해지적과 비교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치지적은 도해지적보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정밀도가 높고,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직접 연결된다.

의의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수치화된 좌표로 등록하는 지적제도이다. 좌표는 경계점의 위치를 수치로 표시하므로, 도면상 선으로 경계를 표시하는 방식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

수치지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연결된다.
• 도해지적보다 정밀도가 높다.
• 도해지적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 도시개발사업지역 등 정밀한 지적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중요하다.
• 경계점의 위치를 수치로 관리한다.

목적

수치지적의 목적은 토지 경계의 정확성과 지적정보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다. 도해지적은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밀한 토지관리와 개발사업에서는 좌표에 의한 경계 표시가 중요하다.

수치지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토지 경계의 정밀도를 높인다.
• 경계점의 위치를 명확하게 관리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토지표시를 정확히 확정한다.
•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좌표로 등록한다.
•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
• 경계분쟁 예방에 기여한다.

도해지적과의 비교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는 방식이고, 수치지적은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구분	도해지적	수치지적
표시 방식	도면 위에 경계점을 표시	좌표로 경계점을 표시
대표 공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장점	이해하기 쉬움	정밀도가 높음
단점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이해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주요 적용	일반적인 지적도·임야도 지역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실시한 일정 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적의 핵심 지적공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여 공시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토지의 고유번호
• 좌표
• 부호
• 부호도
• 도면번호
• 필지별 장번호

수치지적에서는 토지의 경계가 도면상 선만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좌표값으로 관리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적용 지역

수치지적은 모든 토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서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지적확정측량이나 축척변경을 통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가 수치지적과 연결된다.

수치지적이 문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사업지역
• 농어촌정비사업지역
• 토지개발사업지역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지역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수치지적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지적확정측량과 수치지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개발사업 완료 후 새 토지표시를 정한다.
•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할 수 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의 기초가 된다.
•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중요하다.
•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밀하게 확정한다.

축척변경과의 관계

축척변경은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출 수 있으므로 수치지적과 연결될 수 있다.

축척변경과 수치지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기존 도해지적의 정밀도를 개선할 수 있다.
• 경계와 면적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다.
•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할 수 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대상이 될 수 있다.

좌표의 의미

수치지적에서 좌표는 경계점의 위치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좌표는 지적측량의 기준에 따라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좌표 등으로 표시한다.

좌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계점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표시한다.
• 도면 축척에 따른 오차를 줄일 수 있다.
• 정밀한 지적측량이 가능하다.
• 경계복원과 지적정리에 활용된다.
• 전산화된 지적정보와 연결된다.

장점

수치지적의 가장 큰 장점은 정밀도이다. 경계점을 좌표로 관리하기 때문에 도면의 축척이나 제도 오차에 따른 한계를 줄일 수 있다.

수치지적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도해지적보다 정밀도가 높다.
• 경계점 위치를 명확히 관리할 수 있다.
• 지적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정리에 적합하다.
• 전산화된 공간정보와 연계하기 쉽다.
• 경계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한계

수치지적은 정밀도가 높지만,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좌표값만으로는 토지의 형상과 인접 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면자료와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수치지적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 좌표와 측량기준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 모든 지역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기존 도해지적 지역과의 연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좌표 등록과 관리에 정확한 측량성과가 필요하다.

지적도 표시와의 관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표시를 한다.

이는 해당 지역의 경계가 지적도 자체가 아니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를 기준으로 관리된다는 의미이다.

지적측량과의 관계

수치지적은 지적측량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려면 정밀한 지적측량이 필요하며, 좌표로 등록된 경계점은 이후 경계복원이나 지적정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수치지적과 관련되는 지적측량은 다음과 같다.

• 지적확정측량
•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
•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
• 등록전환 측량
• 분할 측량

도해지적 지역과 수치지적 지역의 차이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를 중심으로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파악한다. 반면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가 토지 경계 관리의 핵심이다.

구분	도해지적 지역	수치지적 지역
경계 관리	도면상 경계선 중심	경계점 좌표 중심
주요 공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측량 기준	도면과 현장측량 성과	좌표값과 측량 성과
정밀도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우리나라 지적제도와의 관계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전통적으로 도해지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도시개발사업지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는 수치지적이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수치지적을 병행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치지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중심으로 한다.
• 도시개발사업지역 등에서 활용된다.
• 지적확정측량과 연결된다.
•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과도 연결된다.
• 도해지적보다 정밀한 토지관리 수단이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수치지적과 도해지적의 비교가 핵심이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
• 수치지적의 대표적인 공부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이다.
•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
• 도해지적의 대표적인 공부는 지적도와 임야도이다.
• 수치지적은 도해지적보다 정밀도가 높다.
• 수치지적은 도해지적보다 이해하기 어렵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 표시와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가 들어간다.
•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토지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연결된다.
•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수치지적을 활용한다.

같이 보기

• 지적
• 지적제도
• 도해지적
•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확정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