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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일 (화)

새글    00:28  토지의 분할 차이역사 +13,21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79">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9조</ref> == 개요 == 토지의 분할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
새글    00:28  토지의 합병 차이역사 +13,07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80">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0조</ref> == 개요 == 토지의 합병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지적공부...)
새글    00:27  토지의 지목변경 차이역사 +13,80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뀐 경우 지적공부에 등...)
새글    00:25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차이역사 +12,83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ref name="decree84">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ref> == 개요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새글    00:24  등기촉탁 차이역사 +15,52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89">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9조</ref> == 개요 ==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지적공부를 정리한 결과 등기부...)
새글    00:23  지적측량 차이역사 +17,72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측량(地籍測量)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
새글    00:23  기초측량 차이역사 +12,25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한 종류로,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새글    00:23  세부측량 차이역사 +14,82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세부측량은 지적측량의 한 종류로, 개별 필지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새글    00:22  이동측량 차이역사 +13,75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그 이동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새글    00:22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 차이역사 +14,56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77">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7조</ref> == 개요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토지의...)
새글    00:22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 차이역사 +15,14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7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8조</ref> == 개요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토지의 등록전환...)
새글    00:20  경계복원측량 차이역사 +16,36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계를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표시하거나 확인하...)
새글    00:20  지적현황측량 차이역사 +14,27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decree1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ref> == 개요 == 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위의 건축물, 담장, 옹벽, 도...)
새글    00:19  지적측량기준점 차이역사 +15,66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측량의 기준점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위치와 방향, 거리, 좌표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지적공부에 등...)
새글    00:19  지적삼각점 차이역사 +15,257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중 상위 기준점으로서 넓은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을 제공하는 점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로,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실...)
새글    00:17  지적삼각보조점 차이역사 +15,63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로,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
새글    00:17  지적도근점 차이역사 +17,30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이다.<ref name="decree8">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ref> ==...)

2026년 5월 4일 (월)

새글    11:12  토지이동 차이역사 +11,42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이동(土地異動)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이미 등록된 표시를 변경하거나, 등록된 표시를...)
새글    06:02  지적공부 차이역사 +15,37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지적공부는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공시하는 장부이다. 토지는 필지 단위로...)
새글    05:54  부동산종합공부 차이역사 +13,04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의 이용과 규제, 부동산 가격 및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ref name="law76">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6조의2</ref> == 개요 == 부동산종합공부는 부동산에 관한 여러 공적 정보를...)
새글    05:50  임야도 차이역사 +13,79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도면으로 등록하여 임야의 위치와 형상을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임야도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지번]...)
새글    05:47  지적도 차이역사 +15,092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도면으로 등록하여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지적도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
새글    05:46  경계점좌표등록부 차이역사 +13,39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를 수치적으로 관리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71">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ref> == 개요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필지경계를 이루는 경계점의 위치...)
새글    05:42  임야대장 차이역사 +14,06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임야대장은 지적공부 중 하나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새글    05:39  토지대장 차이역사 +16,301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토지대장은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문자와 숫자...)
새글    05:37  면적 차이역사 +13,16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면적은 필지의 경계 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면적은 필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적의 등록사항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각 필지는 경계...)
새글    05:36  지상경계점등록부 차이역사 +13,53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그 경계점의 위치와 설명도 등을 등록하는 장부이다.<ref name="law65">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5조</ref> == 개요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관리하는 장...)
새글    05:32  경계 차이역사 +12,778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경계는 필지와 필지를 구별하는 선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각 필지는 경계에 의하여 공간적 범위가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