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편집하기 (부분)

== 건축허가와 관련 인허가 ==
=== 인허가 의제 ===
건축허가를 받으면 관계 법령에 따른 일정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인허가 의제라고 한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에는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여러 법령상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의제 범위는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 중 하나이다. 일정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될 수 있지만,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본래 별개의 제도이다.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적합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용도지역, 기반시설, 경관, 환경, 재해위험 등을 함께 고려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