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대수선 편집하기 (부분)

== 대수선의 범위 ==
건축법 시행령은 대수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음 행위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ref name="decree">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3조의2</ref>

=== 내력벽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ref name="decree" />

내력벽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거나 전달하는 벽이므로, 변경 시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 기둥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ref name="decree" />

기둥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주요 구조부이므로 대수선 범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보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ref name="decree" />

보는 하중을 기둥이나 벽으로 전달하는 구조부재이므로, 구조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 지붕틀 ===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한옥의 경우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된다.<ref name="decree" />

=== 방화벽과 방화구획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ref name="decree" />

방화벽과 방화구획은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대수선 여부와 피난·방화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ref name="decree" />

계단은 피난과 이용 동선에 직접 관련되므로, 단순한 내부 인테리어와 구별해야 한다.

=== 미관지구 등의 외부 형태 ===
미관지구 등 일정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안전뿐 아니라 도시경관과 미관도 고려된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구·세대 간 경계벽 ===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서 가구 간 또는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거주 단위, 방화, 차음, 사생활 보호, 불법 세대 분할과 연결될 수 있다.

=== 외벽 마감재료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ref name="decree" />

외벽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 낙하 위험, 도시미관과 관련되므로 건축법상 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