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편집하기 (부분)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도시·군계획시설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기반시설의 종류, 공동구, 매수청구권,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가 자주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구분된다.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지하에 공동 수용하는 시설이다.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공동구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다음 날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