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편집하기 (부분)

== 건축허가와의 관계 ==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와 구별된다. 건축허가는 개별 건축물의 건축법상 적합성을 심사하는 절차이고,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승인하는 절차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
|근거 법률
|주택법
|건축법
|-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개별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초점
|주택단지, 세대수, 기반시설, 공급계획
|대지, 도로, 구조, 피난, 방화, 건축기준
|-
|후속 절차
|착공, 감리, 사용검사
|착공신고, 사용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