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편집하기 (부분)

== 주택조합의 주요 내용 ==
=== 조합설립인가 ===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

=== 조합원 자격 ===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한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다음 요건이 특히 중요하다.

*세대주 요건
*무주택 또는 일정한 소형주택 1채 소유 요건
*일정 지역 거주 요건
*조합원 자격 유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강화된 자격 판단 기준

=== 조합원 모집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일정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신고한 뒤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

*조합원 모집 신고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
*조합원 자격기준
*사업계획승인 여부
*추가분담금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