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거나 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이 “어떤 기반시설을 계획으로 정할 것인가”에 관한 개념이라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그 시설을 현실에서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개념이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집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고시, 수용·사용, 준공검사, 비용부담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도시·군계획사업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의 한 종류이다.

도시·군계획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이 중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계획시설과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서로 연결되지만 의미가 다르다.

구분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의미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초점	시설의 결정	시설의 시행
주요 내용	기반시설, 공동구, 광역시설, 매수청구권, 실효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수용·사용, 준공검사, 비용부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확정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인가 신청
공고 및 열람
실시계획 고시
사업 시행
공사완료보고
준공검사
공사완료공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절차의 흐름과 각 단계의 권한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먼저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즉,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어야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전제가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편집 | 원본 편집]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언제, 어떤 순서로 집행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되었더라도 모든 시설을 즉시 설치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 우선순위와 시기를 단계별로 정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립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이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 수립한다.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3년 이내 시행할 사업이다.
2단계는 3년 후 시행할 사업이다.

사업시행자[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행정청이 아닌 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시장·군수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행정청이 아닌 자
공공기관 등 법령상 사업시행이 가능한 자

행정청이 아닌 자의 시행[편집 | 원본 편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이 요건은 사인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실시계획[편집 | 원본 편집]

실시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사업의 설계도, 사업 시행 방법, 사업기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다. 사업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편집 | 원본 편집]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절차이다.

실시계획 인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인가를 신청한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권자가 될 수 있다.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사업시행의 법적 근거가 구체화된다.

실시계획이 작성되거나 인가된 경우에는 경미한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공고와 열람[편집 | 원본 편집]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 내용을 알리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다.

공고와 열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 또는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공보 또는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실시계획 고시[편집 | 원본 편집]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그 내용을 고시한다.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과 권리취득에 중요한 효과를 가진다.

실시계획 고시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의 근거가 확정된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사용권을 취득한다.
사업 대상 토지와 권리관계가 명확해진다.
이후 공사 시행과 보상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수용과 사용[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 고시 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이다.

수용·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
토지와 관련된 권리

수용이나 사용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상과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다.

타인 토지 출입[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조사, 측량, 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이다.

다만 타인의 토지 출입이나 사용은 법령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이 문제될 수 있다.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처분이 제한될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를 함부로 양도하면 공익사업 시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의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공사완료보고[편집 | 원본 편집]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 공사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공사완료보고는 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확인받기 위한 절차이다.

준공검사[편집 | 원본 편집]

공사완료보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준공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적정하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준공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시계획에 따른 시공 여부 확인
시설의 구조와 기능 확인
관계 법령과 인가 조건 준수 여부 확인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완료공고[편집 | 원본 편집]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공사완료공고를 한다. 공사완료공고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다.

공사완료공고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한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되는 경우도 있다.

비용부담 원칙[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부담한다.

비용부담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예산으로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자가 부담한다.

비용부담의 예외[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관리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부담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또는 시·군에 소요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부담 가능
공공시설관리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 소요비용의 3분의 1 범위에서 부담 가능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 가능

보조와 융자[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는 일정한 경우 국가예산에서 보조 또는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보조 또는 융자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비용
지형도면 작성 비용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비용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비용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는 시행 주체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정심판[편집 | 원본 편집]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시험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상대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