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람도

일람도는 일정한 지역의 지적도면을 한 장의 도면으로 개괄하여 나타낸 참고용 도면이다.

개요

일람도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처럼 필지별 경계와 등록사항을 정밀하게 공시하는 지적공부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 전체의 지적도면 배치나 위치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도면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동 또는 리 등 일정 지역의 지적도면을 개괄적으로 나타내어 지적도면의 위치와 연결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일람도가 독립적으로 깊게 출제되기보다는 지적공부, 지적도, 임야도, 연속지적도와 구별되는 참고용 도면이라는 점을 정리하면 된다.

의의

일람도는 여러 장의 지적도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보조적 도면이다. 지적도나 임야도는 필지별 경계와 지번 등을 직접 등록하는 지적공부이지만, 일람도는 일정 지역의 도면 배열과 전체적인 위치관계를 쉽게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이해한다.

일람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일정 지역의 지적도면 배치를 한눈에 보여 준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위치관계를 파악하게 한다.
• 필지가 어느 도면에 속하는지 찾는 데 도움을 준다.
• 지적공부 관리와 도면 검색을 보조한다.
• 지적도면의 전체적인 연결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지적공부와의 관계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 법령상 주요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등이 포함된다.

일람도는 지적도나 임야도처럼 필지별 등록사항을 직접 공시하는 핵심 지적공부라기보다, 지적도면의 관리와 위치 파악을 돕는 보조적 도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지적도와의 관계

지적도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일람도는 이러한 지적도가 일정 지역에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지적도와 일람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적도	일람도
성격	지적공부	참고용 도면
주요 기능	필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공시	일정 지역의 도면 배치와 위치관계 파악
정밀도	필지별 경계 확인에 사용	개괄적 확인에 사용
측량 활용	지적도면으로 활용 가능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임야도와의 관계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일람도는 임야도가 여러 장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그 도면들이 일정 지역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임야도와 일람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임야도는 임야의 경계와 지번을 직접 표시한다.
• 일람도는 임야도면의 전체적인 배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임야도는 지적공부이고, 일람도는 보조적 도면이다.
• 임야 거래나 현장 확인에서는 임야도와 임야대장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한다.

연속지적도와의 구별

연속지적도는 전산화된 지적도와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한 도면이다. 일람도와 연속지적도는 모두 넓은 범위의 토지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성격은 다르다.

구분	일람도	연속지적도
성격	일정 지역의 도면 배치를 개괄적으로 나타낸 도면	전산화된 지적도와 임야도 파일을 연결한 도면
주요 기능	도면 위치와 배열 확인	넓은 범위의 필지 위치관계 확인
활용	지적도면 관리 보조	전산 지적정보 확인
측량 사용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음

연속지적도는 위치 확인에는 유용하지만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도면 관리에서의 기능

일람도는 지적도면이 여러 장으로 구성되는 경우 도면을 찾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도면번호와 축척을 가지고 관리되므로, 특정 토지가 어느 도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람도가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도면 관리에서 일람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여러 지적도면의 배열을 파악한다.
• 해당 필지가 포함된 도면을 찾기 쉽게 한다.
• 인접 도면과의 연결관계를 확인한다.
• 지적도면 보관과 검색을 보조한다.
• 일정 지역의 전체적인 토지 구성을 파악한다.

한계

일람도는 일정 지역을 한 장의 도면으로 개괄하여 보여 주는 도면이므로, 개별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람도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필지별 경계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 지적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 개별 토지의 정확한 면적 확인에는 적합하지 않다.
• 권리관계 확인 자료가 아니다.
• 토지거래에서는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거래 실무상 유의점

일람도는 특정 지역의 도면 배치나 전체적인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토지거래의 핵심 확인자료로 보아서는 안 된다. 거래에서는 개별 지적공부와 등기부, 현장조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거래 시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 등기부
• 토지이용계획 관련 자료
• 현장 경계와 점유상태

시험상 암기 포인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일람도를 지적도·임야도와 같은 핵심 지적공부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일람도는 일정 지역의 지적도면을 한 장의 도면으로 개괄하여 나타낸 참고용 도면이다.
• 일람도는 필지별 경계를 정밀하게 공시하는 지적도나 임야도와 구별된다.
• 지적도는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 임야도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 연속지적도는 전산화된 지적도와 임야도 파일을 연결한 도면이며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
• 일람도는 도면 배치와 위치관계 확인에 유용하지만, 개별 필지의 정확한 경계 확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같이 보기

• 지적공부
• 지적도
• 임야도
• 연속지적도
• 토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