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부여지역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동 또는 리를 말한다.

개요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공간적 단위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번이 부여된다. 이때 지번은 전국적으로 하나의 일련번호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번부여지역의 의의, 지번과의 관계, 필지 성립요건과의 관계, 지번부여지역 변경 시 처리, 동·리 단위 원칙이 중요하다.

의의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체계적으로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지역이다. 같은 숫자의 지번이라도 어느 동 또는 리에 속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토지를 가리킬 수 있다.

지번부여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번 부여의 단위가 된다.
• 필지를 특정하는 기준이 된다.
•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는 지번 중복을 방지한다.
• 지번 배열과 토지관리의 질서를 유지한다.
• 필지 성립요건 중 하나가 된다.
• 행정구역과 지적공부 관리에 연결된다.

기준

지번부여지역은 원칙적으로 동 또는 리를 기준으로 한다. 지번은 동·리별로 부여되므로,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재와 지번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지번부여지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구 ○○동
• 경기도 ○○시 ○○읍 ○○리
• 전라남도 ○○군 ○○면 ○○리

이처럼 지번은 동 또는 리라는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토지를 특정하는 번호이다.

지번과의 관계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되므로, 지번만으로는 토지를 완전히 특정하기 어렵다.

지번과 지번부여지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
•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는 같은 지번이 중복될 수 없다.
• 서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는 같은 숫자의 지번이 존재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함께 표시해야 특정 토지를 알 수 있다.
• 지번부여지역이 달라지면 지번 부여 체계도 달라질 수 있다.

필지와의 관계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이고, 1필지는 원칙적으로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없다.

필지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1필지는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이 같아야 한다.

• 지번부여지역
• 지목
• 소유자
• 축척
• 지반의 연속성
• 등기 여부

따라서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토지는 소유자나 지목이 같더라도 원칙적으로 별개의 필지로 등록해야 한다.

소재와의 관계

토지의 소재는 토지가 있는 행정구역상의 위치를 말한다. 지번부여지역은 토지 소재의 일부로 기능하며, 지번과 결합하여 토지를 특정한다.

토지 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

구분	표시 예	내용
소재	서울특별시 ○○구 ○○동	지번부여지역
지번	100	필지에 부여한 번호
토지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100	소재와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배열

지번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일정한 질서에 따라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번 배열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위치
• 인접 토지의 지번
• 기존 지번의 순서
• 분할 또는 합병 여부
•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 여부
• 지번 체계의 합리성

지번부여지역 변경

행정구역 변경이나 지번체계 정비 등으로 지번부여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함께 정리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지번부여지역 변경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행정구역 개편
• 동·리의 명칭 변경
• 동·리의 분할 또는 통합
•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변경
• 지번 배열이 불합리하여 지번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번변경과의 관계

지번변경은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배열이 불합리하거나 지적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번을 새로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번부여지역은 지번변경의 기준이 되는 공간적 단위이다.

지번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지번 배열이 무질서한 경우
• 토지이동이 반복되어 지번 체계가 복잡해진 경우
•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 정리가 필요한 경우
• 지적공부 관리상 지번체계를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번변경이 이루어지면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의 표시가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신규등록과의 관계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신규등록 시에는 해당 토지가 속하는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새 지번을 부여한다.

신규등록과 지번부여지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토지는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체계에 편입된다.
• 인접 토지의 지번과 배열을 고려한다.
• 기존 지번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토지의 위치에 맞는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등록전환과의 관계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전환 시에는 해당 토지가 속하는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체계에 따라 새 지번이 부여될 수 있다.

등록전환과 지번부여지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임야대장 등록 토지가 토지대장 등록 토지로 바뀐다.
•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
• 해당 동·리의 지번 체계에 맞추어 새 지번을 부여한다.
• 등록전환 후 등기부 표시와의 일치가 필요하다.

분할과의 관계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된 각 필지는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지번을 부여받는다.

분할과 지번부여지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분할 전 토지가 속한 지번부여지역에서 지번을 부여한다.
• 분할 후 한 필지는 기존 지번을 유지할 수 있다.
• 나머지 필지에는 부번을 붙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지번 배열의 질서를 고려한다.

합병과의 관계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합병과 지번부여지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 합병 후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
• 사용하지 않게 된 지번은 결번으로 관리된다.
• 합병 후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를 정리해야 한다.

등기와의 관계

지번부여지역은 등기부의 토지표시와도 관련된다.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기록되므로, 지번부여지역이 변경되거나 지번이 변경되면 등기부 표시도 정리해야 한다.

지번부여지역과 등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이 기록된다.
• 소재는 지번부여지역과 연결된다.
• 지번부여지역 변경 시 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가 일치해야 거래 안전이 높아진다.
•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행정구역과의 구별

지번부여지역은 행정구역과 밀접하지만, 공시법에서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라는 기능에 초점을 두어 이해해야 한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구역이고, 지번부여지역은 지적제도상 지번 부여의 단위이다.

구분	행정구역	지번부여지역
의미	지방행정을 위한 구역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 지역
기능	행정서비스와 관할	지번 부여와 지적공부 관리
예	시·군·구, 읍·면·동	동·리

시험상 암기 포인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번부여지역을 지번과 필지 성립요건과 연결하여 암기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다.
• 지번부여지역은 원칙적으로 동 또는 리이다.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
•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는 지번이 중복될 수 없다.
• 서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는 같은 숫자의 지번이 존재할 수 있다.
• 1필지는 원칙적으로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없다.
•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이 같아야 한다.
• 지번부여지역 변경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 정리와 연결된다.

같이 보기

• 지번
• 필지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합병

참고 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