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필지는 지적제도에서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이다. 토지는 현실에서는 연속된 지표의 일부이지만, 지적제도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획하여 하나하나의 필지로 등록한다. 각 필지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으로 특정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필지의 의의, 필지 성립요건,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양입지, 지번·지목·경계·면적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이다.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지며, 지목과 면적, 경계 등 토지의 표시사항이 필지 단위로 등록된다.
필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 지번 부여의 단위이다.
- 지목 결정의 단위이다.
- 면적 산정의 단위이다.
- 경계 등록의 단위이다.
- 토지이동의 기본 단위이다.
-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
- 부동산 거래와 과세의 기초가 된다.
필지의 성립 기준[편집 | 원본 편집]
하나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
1필지의 성립과 관련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번부여지역이 같을 것
- 지목이 같을 것
- 소유자가 같을 것
- 축척이 같을 것
- 지반이 연속될 것
- 등기 여부가 같을 것
이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필지로 등록해야 한다.
지번부여지역[편집 | 원본 편집]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이다. 1필지는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없다.
지번부여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 단위로 부여된다.
-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지번의 순서와 체계가 유지된다.
- 필지를 특정하는 공간적 기준이 된다.
- 행정구역과 지적공부 관리에 연결된다.
지목[편집 | 원본 편집]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1필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목을 가진다. 이를 1필1목의 원칙이라고 한다.
하나의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다만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고 독립적인 이용관계가 있으면 별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등록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소유자[편집 | 원본 편집]
1필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합칠 수 없다. 이는 필지가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를 특정하는 단위이기 때문이다.
소유자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의 객체를 명확히 한다.
-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 토지거래와 권리관계의 혼란을 방지한다.
- 합병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축척[편집 | 원본 편집]
1필지는 원칙적으로 같은 축척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야 한다.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된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정하기 어렵다.
축척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도면의 정밀도와 표시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 경계와 면적 산정에 영향을 준다.
- 지적공부 관리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 합병 가능 여부와 연결된다.
지반의 연속성[편집 | 원본 편집]
1필지는 원칙적으로 지반이 연속되어야 한다. 지반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등록하면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
지반의 연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물리적 일체성을 확보한다.
- 경계와 면적을 명확히 한다.
- 토지 이용과 거래의 혼란을 방지한다.
- 토지이동과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등기 여부[편집 | 원본 편집]
1필지는 원칙적으로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면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연결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등기 여부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를 확보한다.
- 토지의 권리관계 공시와 연결된다.
- 합병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등기촉탁과 표시변경등기의 기초가 된다.
1필1목의 원칙[편집 | 원본 편집]
1필1목의 원칙은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등록한다는 원칙이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하나의 필지에 여러 지목을 동시에 등록하지 않는다.
1필1목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표시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한다.
- 지적공부의 관리가 쉬워진다.
- 토지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을 결정한다.
- 토지이동과 지목변경 판단의 기초가 된다.
양입지[편집 | 원본 편집]
양입지는 일정한 경우 원래는 별개의 필지로 보아야 할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는 예외적 토지를 말한다. 필지는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다.
양입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이용되는 경우
- 주된 토지의 효용을 위해 부속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일정한 토지가 독립한 용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법령상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양입지는 필지 성립의 예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필지와 지번[편집 | 원본 편집]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하나의 필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번을 가진다. 지번은 토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하며, 토지의 소재와 함께 사용되어 특정 필지를 표시한다.
필지와 지번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 지번은 필지에 붙는 번호이다.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
- 토지의 신규등록, 분할, 합병 등에 따라 지번이 새로 부여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필지와 경계[편집 | 원본 편집]
경계는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다. 필지는 경계에 의하여 다른 필지와 구별된다. 따라서 필지는 단순한 면적 단위가 아니라 일정한 경계로 구획된 토지 단위이다.
필지와 경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경계는 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정한다.
- 인접 필지와의 한계를 나타낸다.
- 경계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다.
-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로 관리된다.
- 경계복원측량은 필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절차이다.
필지와 면적[편집 | 원본 편집]
면적은 필지의 크기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면적은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기재된다.
필지와 면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면적은 필지별로 산정된다.
- 분할이나 합병이 있으면 면적도 달라진다.
- 면적은 조세, 거래,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과 연결된다.
- 도해지적 지역과 수치지적 지역에서 면적 산정의 정밀도가 다를 수 있다.
필지와 토지이동[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토지이동은 필지 단위로 이루어진다.
필지와 관련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토지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특히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고,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것이다.
필지와 등기[편집 | 원본 편집]
필지는 등기제도와도 연결된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는데, 이러한 토지표시는 지적공부의 필지 정보를 기초로 한다.
필지와 등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토지등기부는 필지 단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 지적공부의 토지표시는 등기부 표제부와 연결된다.
- 필지의 분할이나 합병이 있으면 표시변경등기나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로 합병할 수 없다.
필지와 일필지[편집 | 원본 편집]
일필지는 하나의 필지를 의미한다. 공시법에서는 일필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며, 토지의 등록, 측량, 이동, 등기에서 기본 단위로 사용된다.
일필지 단위로 문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등록
- 지번의 부여
- 지목의 결정
- 면적의 산정
- 경계의 등록
- 지적측량
- 토지이동
- 토지등기부 표제부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필지의 개념과 1필지 성립요건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된다.
- 1필지는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
- 하나의 필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번을 가진다.
- 하나의 필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목을 가진다.
- 이를 1필1목의 원칙이라고 한다.
-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 필지의 경계는 인접 필지와의 한계를 나타낸다.
- 양입지는 1필지 성립요건의 예외로 이해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