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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일 (일)
| 새글 11:4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차이역사 +11,87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 | ||||
| 새글 11:40 | 이전고시 차이역사 +9,835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뒤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새로 조성된 대지 또...) | ||||
| 11:38 |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이역사 +9,33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 ||||
| 새글 11:37 | 재건축사업 차이역사 +10,816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 ||||
| 새글 11:36 | 재개발사업 차이역사 +11,723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34155</ref> ==개요==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비구역 안...) | ||||
| 새글 11:34 | 정비구역 차이역사 +10,74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정비구역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이다. 정비사업은...) | ||||
| 새글 11:27 | 관리처분계획 차이역사 +12,680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하고 처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권리배분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이 정비사업을...) | ||||
| 새글 11:25 | 사업시행계획 차이역사 +10,154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의 토지이용,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이주대책, 사업비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실제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 ||||
| 새글 11:22 | 정비사업조합 차이역사 +12,109 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새 문서: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정비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