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95%84%EC%A7%80 2026-05-06T07:23:52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95%84%EC%A7%80&diff=3693&oldid=prev 2026-05-03T20:23:10Z

<p>새 문서: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lt;/ref&gt; == 개요 == 필지는 <a href="/wiki/%EC%A7%80%EC%A0%81%EC%A0%9C%EB%8F%84" title="지적제도">지적제도</a>에서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이다. 토지는 현실에서는 연속된 지표의 일부이지만, 지적제도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p> <p><b>새 문서</b></p><div>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lt;/ref&gt;<br /> <br /> == 개요 ==<br /> 필지는 [[지적제도]]에서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이다. 토지는 현실에서는 연속된 지표의 일부이지만, 지적제도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획하여 하나하나의 필지로 등록한다. 각 필지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으로 특정된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필지의 의의, 필지 성립요건,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양입지]], 지번·지목·경계·면적과의 관계가 중요하다.<br /> <br /> == 의의 ==<br />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이다.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지며, 지목과 면적, 경계 등 토지의 표시사항이 필지 단위로 등록된다.<br /> <br /> 필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등록단위이다.<br /> *지번 부여의 단위이다.<br /> *지목 결정의 단위이다.<br /> *면적 산정의 단위이다.<br /> *경계 등록의 단위이다.<br /> *토지이동의 기본 단위이다.<br />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br /> *부동산 거래와 과세의 기초가 된다.<br /> <br /> == 필지의 성립 기준 ==<br /> 하나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br /> <br /> 1필지의 성립과 관련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번부여지역이 같을 것<br /> *지목이 같을 것<br /> *소유자가 같을 것<br /> *축척이 같을 것<br /> *지반이 연속될 것<br /> *등기 여부가 같을 것<br /> <br /> 이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필지로 등록해야 한다.<br /> <br /> == 지번부여지역 ==<br />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이다. 1필지는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없다.<br /> <br /> 지번부여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 단위로 부여된다.<br />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지번의 순서와 체계가 유지된다.<br /> *필지를 특정하는 공간적 기준이 된다.<br /> *행정구역과 지적공부 관리에 연결된다.<br /> <br /> == 지목 ==<br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1필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목을 가진다. 이를 1필1목의 원칙이라고 한다.<br /> <br /> 하나의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다만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고 독립적인 이용관계가 있으면 별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등록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소유자 ==<br /> 1필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합칠 수 없다. 이는 필지가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를 특정하는 단위이기 때문이다.<br /> <br /> 소유자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소유권의 객체를 명확히 한다.<br />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br /> *토지거래와 권리관계의 혼란을 방지한다.<br /> *합병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br /> <br /> == 축척 ==<br /> 1필지는 원칙적으로 같은 축척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야 한다.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된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정하기 어렵다.<br /> <br /> 축척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도면의 정밀도와 표시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br /> *경계와 면적 산정에 영향을 준다.<br /> *지적공부 관리의 통일성이 필요하다.<br /> *합병 가능 여부와 연결된다.<br /> <br /> == 지반의 연속성 ==<br /> 1필지는 원칙적으로 지반이 연속되어야 한다. 지반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등록하면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br /> <br /> 지반의 연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물리적 일체성을 확보한다.<br /> *경계와 면적을 명확히 한다.<br /> *토지 이용과 거래의 혼란을 방지한다.<br /> *토지이동과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br /> <br /> == 등기 여부 ==<br /> 1필지는 원칙적으로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면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연결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br /> <br /> 등기 여부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를 확보한다.<br /> *토지의 권리관계 공시와 연결된다.<br /> *합병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br /> *등기촉탁과 표시변경등기의 기초가 된다.<br /> <br /> == 1필1목의 원칙 ==<br /> 1필1목의 원칙은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등록한다는 원칙이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하나의 필지에 여러 지목을 동시에 등록하지 않는다.<br /> <br /> 1필1목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표시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한다.<br /> *지적공부의 관리가 쉬워진다.<br /> *토지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을 결정한다.<br /> *토지이동과 지목변경 판단의 기초가 된다.<br /> <br /> == 양입지 ==<br /> [[양입지]]는 일정한 경우 원래는 별개의 필지로 보아야 할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는 예외적 토지를 말한다. 필지는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다.<br /> <br /> 양입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이용되는 경우<br /> *주된 토지의 효용을 위해 부속적으로 이용되는 경우<br /> *일정한 토지가 독립한 용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br /> *법령상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는 경우<br /> <br /> 양입지는 필지 성립의 예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br /> <br /> == 필지와 지번 ==<br />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하나의 필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번을 가진다. 지번은 토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하며, 토지의 소재와 함께 사용되어 특정 필지를 표시한다.<br /> <br /> 필지와 지번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br /> *지번은 필지에 붙는 번호이다.<br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br /> *토지의 신규등록, 분할, 합병 등에 따라 지번이 새로 부여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br /> <br /> == 필지와 경계 ==<br /> [[경계]]는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다. 필지는 경계에 의하여 다른 필지와 구별된다. 따라서 필지는 단순한 면적 단위가 아니라 일정한 경계로 구획된 토지 단위이다.<br /> <br /> 필지와 경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경계는 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정한다.<br /> *인접 필지와의 한계를 나타낸다.<br /> *경계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다.<br />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로 관리된다.<br /> *경계복원측량은 필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절차이다.<br /> <br /> == 필지와 면적 ==<br /> [[면적]]은 필지의 크기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면적은 필지 단위로 등록되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기재된다.<br /> <br /> 필지와 면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면적은 필지별로 산정된다.<br /> *분할이나 합병이 있으면 면적도 달라진다.<br /> *면적은 조세, 거래,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과 연결된다.<br /> *도해지적 지역과 수치지적 지역에서 면적 산정의 정밀도가 다를 수 있다.<br /> <br /> == 필지와 토지이동 ==<br />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토지이동은 필지 단위로 이루어진다.<br /> <br /> 필지와 관련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br /> <br /> *신규등록<br /> *등록전환<br /> *분할<br /> *합병<br /> *지목변경<br /> *토지말소<br /> *축척변경<br /> *등록사항 정정<br /> <br /> 특히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고,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것이다.<br /> <br /> == 필지와 등기 ==<br /> 필지는 등기제도와도 연결된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는데, 이러한 토지표시는 지적공부의 필지 정보를 기초로 한다.<br /> <br /> 필지와 등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등기부는 필지 단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br /> *지적공부의 토지표시는 등기부 표제부와 연결된다.<br /> *필지의 분할이나 합병이 있으면 표시변경등기나 등기촉탁이 문제된다.<br />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로 합병할 수 없다.<br /> <br /> == 필지와 일필지 ==<br /> 일필지는 하나의 필지를 의미한다. 공시법에서는 일필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며, 토지의 등록, 측량, 이동, 등기에서 기본 단위로 사용된다.<br /> <br /> 일필지 단위로 문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등록<br /> *지번의 부여<br /> *지목의 결정<br /> *면적의 산정<br /> *경계의 등록<br /> *지적측량<br /> *토지이동<br /> *토지등기부 표제부<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필지의 개념과 1필지 성립요건이 중요하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br />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된다.<br /> *1필지는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br /> *하나의 필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번을 가진다.<br /> *하나의 필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목을 가진다.<br /> *이를 1필1목의 원칙이라고 한다.<br />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br />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br /> *필지의 경계는 인접 필지와의 한계를 나타낸다.<br /> *양입지는 1필지 성립요건의 예외로 이해해야 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지적]]<br /> *[[지적제도]]<br /> *[[양입지]]<br /> *[[지번]]<br /> *[[경계]]<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지적제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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