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86%A0%EC%A7%80%EC%9D%B4%EB%8F%99_%EC%8B%A0%EC%B2%AD 2026-05-06T06:36:3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B4%EB%8F%99_%EC%8B%A0%EC%B2%AD&diff=3773&oldid=prev 2026-05-04T15:26:21Z

<p>새 문서: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 정리를 요구하는 절차이다.&lt;ref name=&quot;law64&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4조&lt;/ref&gt; == 개요 == 토지이동 신청은 <a href="/wiki/%ED%86%A0%EC%A7%80%EC%9D%B4%EB%8F%99" title="토지이동">토지이동</a>이 있는 경우...</p> <p><b>새 문서</b></p><div>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 정리를 요구하는 절차이다.&lt;ref name=&quot;law64&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4조&lt;/ref&gt;<br /> <br /> == 개요 ==<br />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신청이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므로, 신청의 중심은 권리관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상 토지표시의 정리이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신청의무자, 신청기관, 신청기간,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직권조사·측량,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 신청, 신청서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br /> <br /> == 의의 ==<br />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현실 변화나 공부상 정리 사유를 지적공부에 반영하기 위한 출발 절차이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공부상 토지표시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게 된다.<br /> <br /> 토지이동 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반영한다.<br />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의 불일치를 줄인다.<br /> *지적소관청의 조사·측량·심사를 개시하게 한다.<br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정리의 근거가 된다.<br />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br /> *신청기간 위반 여부가 시험에서 자주 문제된다.<br /> <br /> == 신청의 원칙 ==<br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lt;ref name=&quot;law64&quot; /&gt;<br /> <br /> 토지이동 신청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이동이 있을 것<br />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것<br />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것<br />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것<br /> *지적소관청이 조사·측량·심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것<br /> <br /> == 신청의무자 ==<br /> 토지이동 신청의 기본 신청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br /> <br /> 신청의무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원칙적인 신청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다.<br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br /> *도시개발사업 등 일정한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br /> *상속, 공유, 대리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신청권한 확인이 필요하다.<br />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조사·측량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신청기관 ==<br />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한다.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내용<br /> |-<br /> |신청기관<br /> |지적소관청<br /> |-<br /> |지적소관청<br />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br /> |-<br /> |처리 결과<br /> |지적공부 정리<br /> |}<br /> <br /> == 신청 대상 ==<br /> 토지이동 신청 대상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br /> <br /> 신청 대상이 되는 주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신규등록]]<br /> *[[토지의 등록전환]]<br /> *[[토지의 분할]]<br /> *[[토지의 합병]]<br /> *[[토지의 지목변경]]<br /> *[[토지의 말소]]<br /> *[[토지의 축척변경]]<br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br /> <br /> 각 토지이동별 신청요건과 신청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br /> <br /> == 신청기간 ==<br /> 토지이동 신청기간은 토지이동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토지이동<br /> !신청기간<br /> |-<br /> |토지의 신규등록<br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br /> |-<br /> |토지의 등록전환<br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br /> |-<br /> |토지의 분할<br /> |분할하려는 경우 신청. 다만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용도 변경일부터 60일 이내<br /> |-<br /> |토지의 합병<br /> |합병하려는 경우 신청. 다만 합병하여야 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br /> |-<br /> |토지의 지목변경<br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br /> |-<br /> |토지의 말소<br />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말소<br /> |-<br /> |토지의 축척변경<br />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br /> |-<br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br /> |등록사항의 잘못을 발견한 경우 신청 가능<br /> |}<br /> <br />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은 60일 이내 신청이 기본 암기 포인트이고, 토지말소는 90일을 따로 구별해야 한다.<br /> <br /> == 신청서 ==<br /> 토지이동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토지이동의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토지이동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기재된다.<br /> <br />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소재<br /> *지번<br /> *신청인<br /> *토지이동의 종류<br /> *토지이동 사유<br /> *신청 대상 면적 또는 범위<br /> *첨부서류 목록<br />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확인할 사항<br /> <br /> == 첨부서류 ==<br /> 토지이동 신청에는 토지이동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첨부서류는 신청 사유의 적법성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다.<br /> <br /> 첨부서류로 문제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br /> <br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 />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서<br /> *공사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br />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서류<br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br />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br />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br /> *확정판결서 정본<br /> *지적측량성과 관련 자료<br /> <br /> == 지적소관청의 처리 ==<br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이 적법한지, 토지이동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한다.<br /> <br /> 지적소관청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이동 신청 접수<br /> #신청인 적격 확인<br /> #신청서와 첨부서류 확인<br /> #토지이동 사유 조사<br />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실시 또는 측량성과 확인<br />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결정<br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br /> #지적공부 정리<br /> #지적정리통지<br /> #필요한 경우 등기촉탁<br /> <br /> == 신청이 없는 경우 ==<br /> 토지이동이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수 있다.&lt;ref name=&quot;law64&quot; /&gt;<br /> <br /> 직권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이다.<br /> *토지소유자의 신청 지연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br />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br /> *적극적 등록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br /> <br />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br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 문제된다.<br /> <br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이동 신청이 없는 경우와 연결된다.<br /> *지적소관청의 직권조사·측량과 관련된다.<br /> *토지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이다.<br /> *시험에서는 명칭 자체가 출제될 수 있다.<br /> *토지조사계획, 토지등록계획 등 유사 표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br /> <br /> ==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 신청 ==<br />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lt;ref name=&quot;law86&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6조&lt;/ref&gt;<br /> <br /> 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에서는 지적확정측량과 지적공부 정리가 함께 문제된다.<br /> <br /> 사업시행자 신청이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도시개발사업<br /> *농어촌정비사업<br /> *토지개발사업<br /> *환지 방식 사업<br /> *사업 완료 후 새 필지와 지번을 정하는 경우<br />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한 경우<br /> <br /> == 토지개발사업과 신청기간 ==<br />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완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와 동시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br /> <br />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사업 착수·변경·완료 사실 신고가 문제된다.<br /> *사업 완료 신고와 동시에 토지이동 신청이 문제된다.<br />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 60일 이내 신청이 문제된다.<br /> *지적확정측량과 연결된다.<br /> *새 지번, 면적, 경계, 지목 정리가 이루어진다.<br /> <br />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 ==<br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작성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br /> <br /> 토지이동 신청과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공부 정리의 출발점이다.<br />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내용을 결정한다.<br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정리의 근거자료가 된다.<br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br /> <br /> == 지적정리와의 관계 ==<br />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정리의 대표적인 원인이다.<br /> <br /> 토지이동 신청 후 지적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번<br /> *지목<br /> *면적<br /> *경계<br /> *좌표<br /> *토지의 고유번호<br /> *도면번호<br /> *소유자 사항<br /> *공유자 지분 또는 대지권 관련 사항<br /> <br /> == 지적측량과의 관계 ==<br /> 토지이동 신청 중에는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측량성과가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br /> <br />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신규등록<br /> *토지의 등록전환<br /> *토지의 분할<br /> *토지의 축척변경<br />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br /> *경계나 면적 정정이 필요한 등록사항 정정<br /> <br /> 반면 합병이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별도의 측량 없이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할 수 있다.<br /> <br /> == 등기촉탁과의 관계 ==<br /> 토지이동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그 결과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br /> <br />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등록전환<br /> *토지의 분할<br /> *토지의 합병<br /> *토지의 지목변경<br /> *토지의 말소<br /> *토지의 축척변경<br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br /> <br /> == 등기신청과의 구별 ==<br />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를 정리하기 위한 신청이고, [[등기신청]]은 등기부에 권리관계 또는 표시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신청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토지이동 신청<br /> !등기신청<br /> |-<br /> |제도<br /> |지적제도<br /> |등기제도<br /> |-<br /> |신청기관<br /> |지적소관청<br /> |등기소<br /> |-<br /> |공부<br /> |지적공부<br /> |등기부<br /> |-<br /> |중심 내용<br /> |토지의 표시<br /> |권리관계 또는 등기부 표시<br /> |-<br /> |예<br /> |분할 신청, 지목변경 신청<br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분필등기 신청<br /> |}<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이동 신청의 원칙과 신청이 없는 경우의 직권조사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있을 때 지적소관청에 하는 신청이다.<br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br />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br />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이 중요하다.<br /> *분할은 일반 분할 신청과 1필지 일부 용도변경 시 60일 이내 신청을 구별한다.<br /> *합병은 일반 합병 신청과 의무적 합병 신청을 구별한다.<br /> *토지말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미신청 시 직권말소를 구별한다.<br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수 있다.<br />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조사·측량할 때 문제되는 계획 명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br /> *토지이동 신청은 등기신청과 구별해야 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토지이동]]<br /> *[[지적소관청]]<br /> *[[토지이동정리결의서]]<br /> *[[지적정리]]<br /> *[[등기촉탁]]<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지적제도]]<br /> [[분류:토지이동]]</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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