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86%A0%EC%A7%80%EC%9D%98_%EC%8B%A0%EA%B7%9C%EB%93%B1%EB%A1%9D_%EC%B8%A1%EB%9F%89 2026-05-06T06:33:5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C%8B%A0%EA%B7%9C%EB%93%B1%EB%A1%9D_%EC%B8%A1%EB%9F%89&diff=3762&oldid=prev 2026-05-04T15:22:43Z

<p>새 문서: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lt;ref name=&quot;law77&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7조&lt;/ref&gt; == 개요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토지의...</p> <p><b>새 문서</b></p><div>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lt;ref name=&quot;law77&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7조&lt;/ref&gt;<br /> <br /> == 개요 ==<br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토지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므로, 해당 토지의 위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신규등록 측량을 독립적으로 깊게 다루기보다는 [[지적측량]], [[세부측량]], [[토지의 신규등록]], [[토지이동]]과 연결하여 정리하면 된다.<br /> <br /> == 대상 ==<br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의 대상은 신규등록 대상 토지이다.<br /> <br /> 신규등록 대상 토지는 다음과 같다.&lt;ref name=&quot;law77&quot; /&gt;<br /> <br /> *새로 조성된 토지<br />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br /> <br /> 대표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새로 생긴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하나 누락된 토지가 신규등록 측량의 대상이 될 수 있다.<br /> <br /> == 측량 목적 ==<br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할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br /> <br /> 측량 목적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위치를 확인한다.<br /> *토지의 경계를 정한다.<br /> *토지의 면적을 산정한다.<br /> *필요한 경우 경계점 좌표를 정한다.<br /> *인접 토지와의 관계를 확인한다.<br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형상을 정한다.<br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할 면적의 기초자료를 만든다.<br /> <br /> == 세부측량과의 관계 ==<br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세부측량]]에 해당한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고, 신규등록 측량은 그중 신규등록을 원인으로 실시하는 측량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내용<br /> |-<br /> |측량 종류<br /> |세부측량<br /> |-<br /> |관련 토지이동<br /> |토지의 신규등록<br /> |-<br /> |측량 대상<br />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br /> |-<br /> |주요 성과<br /> |경계, 좌표, 면적<br /> |}<br /> <br /> == 이동측량과의 관계 ==<br />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이다.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신규등록이라는 토지이동을 위한 이동측량으로 볼 수 있다.<br /> <br />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신규등록은 토지이동이다.<br /> *신규등록 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이다.<br /> *따라서 신규등록 측량은 이동측량의 대표적인 예이다.<br />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br /> <br /> == 기초측량과의 관계 ==<br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신규등록 측량은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개별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br /> <br /> 신규등록 측량에 활용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삼각점]]<br /> *[[지적삼각보조점]]<br /> *[[지적도근점]]<br /> <br /> == 지적공부 등록사항 ==<br /> 신규등록 측량의 결과는 지적공부에 등록될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br /> <br /> 신규등록으로 정리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소재<br /> *지번<br /> *지목<br /> *면적<br /> *경계 또는 좌표<br /> *토지의 고유번호<br /> *도면번호<br /> *축척<br /> *소유자 사항<br /> <br /> 측량은 이 중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데 직접 관련된다.<br /> <br /> == 경계 결정 ==<br /> 신규등록 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토지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다. 신규등록 대상 토지는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되는 토지이므로, 경계가 정해져야 독립된 필지로 관리될 수 있다.<br /> <br /> 경계 결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새로 조성된 토지의 외곽<br /> *인접 토지와의 접합 관계<br /> *도로, 하천, 구거 등 주변 토지와의 관계<br /> *공유수면 매립지의 준공 경계<br /> *관계 인허가 도면과 현장 경계<br /> *기존 지적공부와의 중복 여부<br /> <br /> == 면적 산정 ==<br /> 신규등록 측량을 통해 경계가 정해지면 그 경계 안의 수평면상 넓이를 산정하여 면적으로 등록한다.<br /> <br /> 면적 산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경계가 먼저 정해져야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br /> *면적은 지적공부의 기본 등록사항이다.<br /> *면적은 조세, 거래, 보상, 등기부 표제부와 연결된다.<br /> *신규등록 후 면적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다.<br /> *측량성과의 정확성이 중요하다.<br /> <br /> == 좌표 산정 ==<br /> 수치지적 지역이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에서는 신규등록 측량으로 경계점 좌표가 산정될 수 있다.<br /> <br /> 좌표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경계점을 수치로 관리할 수 있다.<br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의 기초가 된다.<br /> *경계복원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br /> *도해지적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br /> *지적전산자료와 공간정보체계에 활용된다.<br /> <br /> == 지번 부여와의 관계 ==<br /> 신규등록 측량은 새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확인하므로 [[지번]] 부여와도 연결된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토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이다.<br /> <br /> 지번 부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가 속하는 지번부여지역<br /> *인접 토지의 지번 배열<br /> *새 필지의 위치<br /> *기존 지번과의 중복 여부<br /> *본번 또는 부번 사용 필요성<br /> <br /> == 지목 결정과의 관계 ==<br /> 신규등록 측량 자체가 [[지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이용상황 확인은 지목 결정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br /> <br /> 지목 결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주된 용도<br /> *새로 조성된 토지의 조성 목적<br /> *실제 이용상황<br /> *관계 인허가 내용<br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존재 여부<br />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목을 등록하는 원칙<br /> <br /> == 공유수면 매립지와의 관계 ==<br />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 토지가 생긴 경우 신규등록 측량이 필요하다.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는 기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아니므로,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br /> <br />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매립 준공 여부<br /> *준공 도면과 현장 경계<br /> *토지의 외곽 경계<br /> *인접 토지 또는 수면과의 관계<br /> *면적 산정<br /> *지번 부여<br /> *지목 결정<br /> <br /> == 등록 누락 토지와의 관계 ==<br /> 등록 누락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하지만 빠져 있는 토지이다. 등록 누락 토지를 신규등록하려면 해당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고 기존 지적공부와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경계와 면적을 측량해야 한다.<br /> <br /> 등록 누락 토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br /> *기존 필지와 중복되지 않는지 여부<br /> *토지의 실제 위치<br /> *경계와 면적<br /> *인접 토지와의 접합 관계<br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br /> <br /> == 지적측량성과 ==<br /> 신규등록 측량의 결과는 지적측량성과로 정리된다. 이 성과는 지적공부에 새 토지를 등록하는 근거자료가 된다.<br /> <br /> 지적측량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경계점 위치<br /> *경계점 좌표<br /> *필지 면적<br /> *측량 결과도<br /> *측량성과도<br /> *계산부<br /> *인접 필지와의 관계<br />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br /> <br /> == 성과검사 ==<br /> 신규등록 측량성과는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하는 기초이므로 정확성이 중요하다.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지적공부 등록의 적정성을 확인한다.<br /> <br />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새 토지의 경계 오류를 방지한다.<br /> *면적 산정 오류를 방지한다.<br /> *인접 토지와의 중복을 방지한다.<br /> *지적공부 등록 전 측량성과를 확인한다.<br /> *등기부 표제부 작성의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한다.<br /> <br /> == 지적공부 정리 ==<br /> 신규등록 측량이 완료되고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을 처리하면 관련 지적공부가 정리된다.<br /> <br /> 정리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대장]]<br /> *[[임야대장]]<br /> *[[지적도]]<br /> *[[임야도]]<br /> *[[경계점좌표등록부]]<br /> *[[부동산종합공부]]<br /> <br />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올리는 절차이므로,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작성의 핵심 자료가 된다.<br /> <br />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 ==<br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문서이다. 신규등록 측량성과는 신규등록에 관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br /> <br />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신규등록 사유가 발생한다.<br />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한다.<br /> *필요한 경우 신규등록 측량을 실시한다.<br />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정한다.<br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br /> *지적공부를 정리한다.<br /> <br /> == 등기와의 관계 ==<br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지적공부에 새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처음 공시하려면 소유권보존등기 등 등기절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br /> <br /> 신규등록 측량과 등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신규등록 측량은 지적공부 등록을 위한 절차이다.<br />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br /> *신규등록은 일반적인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br /> *신규등록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br /> *등기부 표제부 작성에는 지적공부상 토지표시가 기초가 된다.<br /> <br /> == 등록전환측량과의 구별 ==<br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신규등록 측량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br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br /> |-<br /> |대상<br />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br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br /> |-<br /> |기존 등록 여부<br /> |미등록 또는 누락<br />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br /> |-<br /> |목적<br />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br />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br /> |-<br /> |관련 토지이동<br /> |토지의 신규등록<br /> |토지의 등록전환<br /> |}<br /> <br /> == 분할측량과의 구별 ==<br /> [[토지의 분할 측량]]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한 측량이다. 신규등록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처음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br /> !토지의 분할 측량<br /> |-<br /> |대상<br /> |미등록 또는 등록 누락 토지<br /> |이미 등록된 1필지<br /> |-<br /> |목적<br /> |새 필지의 최초 등록<br /> |기존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눔<br /> |-<br /> |경계<br /> |외곽 경계 최초 결정<br /> |기존 필지 내부에 새 경계 설정<br /> |}<br /> <br /> == 경계복원측량과의 구별 ==<br />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신규등록 측량은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는 측량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br /> !경계복원측량<br /> |-<br /> |목적<br /> |새 토지의 경계와 면적 결정<br />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br /> |-<br /> |대상<br /> |미등록 또는 등록 누락 토지<br /> |이미 등록된 토지<br /> |-<br /> |공부 정리<br /> |지적공부 신규 등록과 직접 연결<br /> |항상 토지이동을 수반하지는 않음<br /> |}<br /> <br /> == 거래 실무상 의미 ==<br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일반적인 거래보다 공유수면 매립지, 새로 조성된 토지, 등록 누락 토지의 권리 정리에서 중요하다. 신규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지번, 면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나 개발에서 주의가 필요하다.<br /> <br />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신규등록 대상인지 여부<br /> *소유권 증명자료<br /> *신규등록 측량 완료 여부<br /> *지적공부 등록 완료 여부<br /> *등기부 작성 여부<br /> *인접 토지와의 경계 중복 여부<br /> *관계 인허가와 준공 여부<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신규등록 측량을 신규등록과 세부측량에 연결하여 정리하면 된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 누락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br /> *신규등록 측량은 세부측량이다.<br /> *신규등록 측량은 이동측량의 대표적인 예이다.<br /> *신규등록 대상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이다.<br /> *신규등록 측량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br /> *공유수면 매립지의 신규등록에서 중요하다.<br /> *등록전환측량은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기는 측량이므로 신규등록 측량과 구별해야 한다.<br /> *분할측량은 이미 등록된 1필지를 나누는 측량이므로 신규등록 측량과 구별해야 한다.<br />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므로 신규등록 측량과 구별해야 한다.<br /> *신규등록은 일반적인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토지의 신규등록]]<br /> *[[세부측량]]<br /> *[[이동측량]]<br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br /> *[[경계복원측량]]<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지적제도]]<br /> [[분류:지적측량]]</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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