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86%A0%EC%A7%80%EC%9D%98_%EB%A7%90%EC%86%8C 2026-05-06T07:24:1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B%A7%90%EC%86%8C&diff=3776&oldid=prev 2026-05-04T15:27:23Z

<p>새 문서: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그 토지의 등록을 지적공부에서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lt;ref name=&quot;law8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2조&lt;/ref&gt; == 개요 == 토지의 말소는 <a href="/wiki/%ED%86%A0%EC%A7%80%EC%9D%B4%EB%8F%99" title="토지이동">토지이동</a>의 한 유형으로, <a href="/wiki/%EC%A7%80%EC%A0%81%EA%B3%B5%EB%B6%80" title="지적공부">지적공부</a>에 등...</p> <p><b>새 문서</b></p><div>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그 토지의 등록을 지적공부에서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lt;ref name=&quot;law8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2조&lt;/ref&gt;<br /> <br /> == 개요 ==<br /> 토지의 말소는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더 이상 토지로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이다. 현행 법령상 대표적인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이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소관청의 통지, 토지소유자의 신청, 90일 이내 미신청 시 직권말소, 회복등록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br /> <br /> == 의의 ==<br />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더 이상 토지로 관리될 수 없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을 없애는 절차이다. 지적공부는 현실의 토지를 필지 단위로 등록하는 장부이므로,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고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도 없다면 지적공부에 계속 남겨 둘 수 없다.<br /> <br /> 토지의 말소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공부와 실제 지형 상태를 일치시킨다.<br /> *더 이상 토지로 볼 수 없는 필지를 지적공부에서 정리한다.<br />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 정리와 연결된다.<br /> *조세와 토지행정의 오류를 줄인다.<br /> *바다로 된 토지의 회복등록과 연결된다.<br /> <br /> == 말소 사유 ==<br />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 문제된다. 이때 단순히 일시적으로 물에 잠긴 정도가 아니라,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lt;ref name=&quot;law82&quot; /&gt;<br /> <br /> 말소 사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일 것<br />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었을 것<br />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것<br />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것<br /> <br /> == 지적소관청의 통지 ==<br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lt;ref name=&quot;law82&quot; /&gt;<br /> <br /> 지적소관청의 통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가 바다로 되었는지 확인한다.<br /> *원상회복 가능성을 확인한다.<br />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을 확인한다.<br />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한다.<br />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린다.<br /> <br /> == 토지소유자의 신청 ==<br /> 등록말소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더 이상 토지로 존속하지 않게 된 상태를 지적공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br /> <br /> 토지소유자의 신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신청의무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이다.<br />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br /> *신청 대상은 바다로 된 토지이다.<br />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이 문제된다.<br /> <br /> == 90일 이내 미신청과 직권말소 ==<br />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lt;ref name=&quot;law82&quot; /&gt;<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내용<br /> |-<br /> |통지 주체<br /> |지적소관청<br /> |-<br /> |통지 대상<br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br /> |-<br /> |신청 기한<br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br /> |-<br /> |미신청 시 처리<br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br /> |}<br /> <br /> 이 90일은 신규등록·등록전환·지목변경의 60일과 구별하여 암기해야 한다.<br /> <br /> == 직권말소 ==<br /> 직권말소는 토지소유자가 기간 안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이다.<br /> <br /> 직권말소가 인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바다로 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계속 둘 수 없기 때문이다.<br /> *토지소유자의 신청 지연으로 지적공부의 정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br />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br /> *적극적 등록주의의 관점에서 지적소관청의 직권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br /> <br /> == 회복등록 ==<br /> 지적소관청은 직권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lt;ref name=&quot;law82&quot; /&gt;<br /> <br /> 회복등록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문제된다.<br />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되어야 한다.<br /> *지적소관청이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br /> *회복등록은 말소된 토지를 다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이다.<br /> *신규등록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전에 말소된 토지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br /> <br /> == 신규등록과의 구별 ==<br />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토지의 말소는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그 등록을 없애는 절차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토지의 신규등록<br /> !토지의 말소<br /> |-<br /> |대상<br />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br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br /> |-<br /> |방향<br />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br /> |지적공부에서 등록 말소<br /> |-<br /> |대표 사유<br /> |공유수면 매립, 등록 누락<br /> |토지가 바다로 됨<br /> |-<br /> |신청기간<br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br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미신청 시 직권말소<br /> |}<br /> <br /> == 등록사항 정정과의 구별 ==<br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토지의 말소는 등록사항의 오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자체가 바다로 되어 지적공부상 등록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절차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토지의 말소<br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br /> |-<br /> |사유<br /> |토지가 바다로 됨<br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br /> |-<br /> |결과<br /> |토지 등록을 말소<br /> |잘못된 등록사항을 수정<br /> |-<br /> |중심<br /> |토지의 존재와 등록 여부<br />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오류<br /> |}<br /> <br /> == 지적공부 정리 ==<br /> 토지의 말소가 이루어지면 지적소관청은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지적공부에서 해당 토지의 등록이 말소되고, 도면에서도 그 표시가 정리된다.<br /> <br /> 정리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대장<br /> *임야대장<br /> *지적도<br /> *임야도<br /> *경계점좌표등록부<br /> *부동산종합공부<br /> <br />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없애는 절차이므로, 대장과 도면의 정리가 함께 문제된다.<br /> <br /> == 등기촉탁과의 관계 ==<br /> 토지의 말소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거나 토지등기부의 정리가 필요해지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br /> <br /> 토지의 말소와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상 등록을 말소한다.<br />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도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br /> *등기제도에서는 토지멸실등기와 연결된다.<br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br /> <br /> == 토지멸실등기와의 구별 ==<br /> [[토지멸실등기]]는 등기부상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상 등록을 말소하는 토지이동이고, 토지멸실등기는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절차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토지의 말소<br /> !토지멸실등기<br /> |-<br /> |제도<br /> |지적제도<br /> |등기제도<br /> |-<br /> |공부<br /> |지적공부<br /> |등기부<br /> |-<br /> |담당<br /> |지적소관청<br /> |등기소<br /> |-<br /> |내용<br /> |지적공부상 토지 등록 말소<br /> |등기부상 토지 표시 말소<br /> |}<br /> <br /> == 지형 변화와의 관계 ==<br /> 토지의 말소는 지형의 변화 등으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문제된다. 지형 변화는 자연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해안 침식이나 수몰 등으로 토지의 물리적 상태가 바뀌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br /> <br /> 지형 변화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가 실제로 바다로 되었는지 여부<br /> *일시적 침수인지 영구적인 상태인지 여부<br /> *원상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br />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br /> *인접 토지와의 경계 변화<br /> *기존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br /> <br /> == 원상회복 가능성 ==<br /> 토지의 말소는 바다로 된 토지가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문제된다. 따라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물에 잠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br /> <br /> 원상회복 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가 일시적으로 침수된 것인지 여부<br /> *자연적으로 다시 육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br /> *공사나 복구사업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br /> *다른 지목의 토지로 관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br /> *지적소관청의 사실조사 결과<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절차와 90일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br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가 대상이다.<br />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br />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br />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br /> *직권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br /> *토지의 말소는 신규등록과 반대 방향의 토지이동이다.<br /> *토지의 말소는 등록사항 정정과 구별해야 한다.<br /> *토지의 말소는 등기제도의 토지멸실등기와 연결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토지이동]]<br /> *[[토지의 신규등록]]<br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br /> *[[토지멸실등기]]<br /> *[[등기촉탁]]<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지적제도]]<br /> [[분류:토지이동]]</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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