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86%A0%EC%A7%80%EC%9D%98_%EB%93%B1%EB%A1%9D%EC%A0%84%ED%99%98_%EC%B8%A1%EB%9F%89 2026-05-06T06:33:2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B%93%B1%EB%A1%9D%EC%A0%84%ED%99%98_%EC%B8%A1%EB%9F%89&diff=3761&oldid=prev 2026-05-04T15:22:10Z

<p>새 문서: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lt;ref name=&quot;law78&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8조&lt;/ref&gt; == 개요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토지의 등록전환...</p> <p><b>새 문서</b></p><div>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lt;ref name=&quot;law78&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8조&lt;/ref&gt;<br /> <br /> == 개요 ==<br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토지의 등록전환]]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므로,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기고 새 면적을 산정하는 측량이 중요하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록전환 측량을 [[지적측량]], [[세부측량]], [[이동측량]], [[토지의 등록전환]]과 연결하여 정리하면 된다. 특히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br /> <br /> == 대상 ==<br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의 대상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이다.<br /> <br /> 등록전환 측량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br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br /> *산 지번이 부여된 토지<br />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할 필요가 있는 토지<br /> *산지전용, 형질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등으로 일반 토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br /> <br /> 이미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등록전환 측량의 대상이 아니다.<br /> <br /> == 측량 목적 ==<br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 체계로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br /> <br /> 측량 목적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도상 경계를 확인한다.<br /> *지적도에 등록할 경계를 정한다.<br /> *등록전환 후 면적을 산정한다.<br /> *필요한 경우 경계점 좌표를 정한다.<br />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관계를 정리한다.<br /> *등록전환 후 지목 정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br /> *등기부 표제부 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br /> <br /> == 세부측량과의 관계 ==<br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세부측량]]에 해당한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고, 등록전환 측량은 그중 등록전환을 원인으로 실시하는 측량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내용<br /> |-<br /> |측량 종류<br /> |세부측량<br /> |-<br /> |관련 토지이동<br /> |토지의 등록전환<br /> |-<br /> |측량 대상<br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br /> |-<br /> |주요 성과<br /> |경계, 좌표, 면적<br /> |}<br /> <br /> == 이동측량과의 관계 ==<br />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이다.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등록전환이라는 토지이동을 위한 이동측량으로 볼 수 있다.<br /> <br />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등록전환은 토지이동이다.<br /> *등록전환 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이다.<br /> *등록전환 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br /> *등록전환 측량 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기초측량과의 관계 ==<br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등록전환 측량은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개별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br /> <br /> 등록전환 측량에 활용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삼각점]]<br /> *[[지적삼각보조점]]<br /> *[[지적도근점]]<br /> <br /> == 등록전환과의 관계 ==<br />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lt;ref name=&quot;law78&quot; /&gt; 등록전환 측량은 이 절차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인·결정하는 역할을 한다.<br /> <br /> 등록전환 절차에서 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도와 지적도의 축척이 다를 수 있다.<br /> *임야도상 경계의 정밀도가 낮을 수 있다.<br /> *등록전환 후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br /> *새 지번 부여와 지목변경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br />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지목·면적 정리와 연결된다.<br /> <br /> == 임야대장과 임야도 ==<br /> 등록전환 측량의 출발점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이다. 임야대장은 임야도 등록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이고, 임야도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br /> <br /> 등록전환 측량에서 확인할 임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상 소재와 산 지번<br /> *임야대장상 지목과 면적<br /> *임야도상 경계<br /> *임야도상 인접 토지와의 관계<br /> *임야도 축척<br /> *등록전환 대상 범위<br /> <br /> == 토지대장과 지적도 ==<br /> 등록전환 측량의 결과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반영된다. 등록전환 후에는 임야대장·임야도 체계가 아니라 토지대장·지적도 체계에서 토지를 관리한다.<br /> <br /> 등록전환 후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대장상 소재<br /> *일반 지번<br /> *지목<br /> *면적<br /> *소유자 사항<br /> *지적도상 경계<br /> *도면번호<br /> *축척<br /> *토지의 고유번호<br /> <br /> == 경계 결정 ==<br /> 등록전환 측량에서 핵심은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임야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축척인 경우가 많아 등록전환 과정에서 경계 확인이 중요하다.<br /> <br /> 경계 결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도상 기존 경계<br /> *현장 이용상황<br /> *인접 토지와의 접합 관계<br /> *산지전용 또는 형질변경 범위<br /> *건축물 부지와 잔여 임야의 구분<br /> *도로, 구거, 하천 등 주변 지목<br /> *등록전환 후 지적도에 표시할 경계<br /> <br /> == 면적 산정 ==<br /> 등록전환 측량에서는 등록전환 후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을 산정한다. 종전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 측량 후 면적은 다를 수 있다.<br /> <br /> 면적 산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상 기존 면적을 확인한다.<br /> *측량성과에 따라 새 면적을 산정한다.<br /> *도면 축척 차이로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br />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된다.<br /> *면적 변경은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br /> *허용오차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좌표 산정 ==<br /> 수치지적 지역이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에서는 등록전환 측량으로 경계점 좌표가 산정될 수 있다.<br /> <br /> 좌표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경계점을 수치로 관리할 수 있다.<br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의 기초가 된다.<br /> *등록전환 후 경계복원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br /> *도해지적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br /> *지적전산자료와 공간정보체계에 활용된다.<br /> <br /> == 산 지번과 일반 지번 ==<br /> 등록전환 전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산 지번을 사용한다.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토지대장·지적도 체계에 맞추어 일반 지번이 부여될 수 있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등록전환 전<br /> !등록전환 후<br /> |-<br /> |공부<br /> |임야대장·임야도<br /> |토지대장·지적도<br /> |-<br /> |지번<br /> |산 지번<br /> |일반 지번<br /> |-<br /> |예<br /> |산50<br /> |100<br /> |}<br /> <br /> 등록전환 측량은 새 지번 부여를 위한 위치와 경계 확인에도 활용된다.<br /> <br /> == 지목변경과의 관계 ==<br /> 등록전환은 [[토지의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임야가 형질변경, 산지전용, 건축물 사용승인 등을 거쳐 대지, 도로, 공장용지 등으로 이용되면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br /> <br />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여부<br /> *형질변경 공사 준공 여부<br />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br /> *토지의 실제 주된 용도<br /> *변경할 지목의 적정성<br /> *등록전환 후 토지대장상 지목<br /> <br /> == 분할측량과의 관계 ==<br /> 임야 중 일부만 등록전환 대상인 경우 [[토지의 분할 측량]]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야 일부만 건축물 부지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임야로 남는 경우, 대상 부분을 분할한 뒤 등록전환할 필요가 있다.<br /> <br /> 분할측량이 함께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 일부만 산지전용된 경우<br /> *건축물 부지와 잔여 임야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br />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을 별도 필지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br /> *용도가 달라진 부분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br /> *등록전환 대상 범위가 기존 필지 전체가 아닌 경우<br /> <br /> == 산지전용과의 관계 ==<br /> 등록전환 측량은 산지전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임야가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거쳐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여부<br /> *전용 대상 면적<br /> *전용 완료 또는 준공 여부<br /> *전용 범위와 측량 경계의 일치 여부<br /> *전용 후 토지의 주된 용도<br />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필요 여부<br /> <br /> == 건축물 사용승인과의 관계 ==<br /> 임야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부지는 대지 등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등록전환 측량과 지목변경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br /> <br />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여부<br />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br /> *건축물 부지의 경계<br /> *대지로 변경할 범위<br /> *잔여 임야와의 구분<br /> *지목변경 신청 필요 여부<br /> <br /> == 지적공부 정리 ==<br /> 등록전환 측량이 완료되고 지적소관청이 등록전환을 처리하면 관련 지적공부가 정리된다.<br /> <br /> 정리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br /> *[[임야도]]<br /> *[[토지대장]]<br /> *[[지적도]]<br /> *[[경계점좌표등록부]]<br /> *[[부동산종합공부]]<br /> <br /> 핵심은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된다는 점이다.<br /> <br />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 ==<br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문서이다. 등록전환 측량성과는 등록전환에 관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br /> <br />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한다.<br />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한다.<br /> *필요한 경우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한다.<br />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정한다.<br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br /> *지적공부를 정리한다.<br /> <br /> == 등기촉탁과의 관계 ==<br /> 등록전환 측량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br /> <br /> 등기촉탁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등록전환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를 변경한다.<br />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br />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한다.<br /> *등기제도에서는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와 연결된다.<br /> *권리관계 변동 자체와는 구별된다.<br /> <br /> == 신규등록 측량과의 구별 ==<br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 누락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등록전환 측량은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기기 위한 측량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br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br /> |-<br /> |대상<br />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br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br /> |-<br /> |기존 등록 여부<br /> |미등록 또는 누락<br />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br /> |-<br /> |목적<br />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br />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br /> |-<br /> |주요 지번<br /> |새 일반 지번 등<br /> |산 지번에서 일반 지번으로 전환 가능<br /> |}<br /> <br /> == 경계복원측량과의 구별 ==<br />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등록전환 측량은 등록전환을 위하여 경계와 면적을 정리하는 측량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br /> !경계복원측량<br /> |-<br /> |목적<br /> |등록전환 후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와 면적 결정<br />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복원<br /> |-<br /> |대상<br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br /> |이미 등록된 토지<br /> |-<br /> |공부 정리<br /> |지적공부 정리와 직접 연결<br /> |항상 토지이동을 수반하지는 않음<br /> |}<br /> <br /> == 거래 실무상 의미 ==<br />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하거나 건축하려는 경우 등록전환 측량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야가 실제로 대지처럼 사용되고 있더라도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공부상 표시가 현황과 다를 수 있다.<br /> <br />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과 임야도 등록 여부<br /> *산 지번 여부<br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여부<br /> *형질변경 준공 여부<br />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br /> *등록전환 측량 완료 여부<br /> *토지대장과 지적도 정리 여부<br /> *지목변경 완료 여부<br /> *등기부 표제부 정리 여부<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록전환 측량을 등록전환과 신규등록 측량의 구별에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br /> *등록전환 측량은 세부측량이다.<br /> *등록전환 측량은 이동측량의 한 유형이다.<br /> *등록전환 대상은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이다.<br /> *등록전환 측량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br /> *등록전환 후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br /> *등록전환 과정에서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br /> *임야 일부만 등록전환하는 경우 분할측량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br /> *등록전환은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다.<br /> *신규등록 측량은 미등록 또는 등록 누락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측량이므로 등록전환 측량과 구별해야 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토지의 등록전환]]<br />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br /> *[[토지의 분할 측량]]<br /> *[[세부측량]]<br /> *[[등기촉탁]]<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지적제도]]<br /> [[분류:지적측량]]</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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