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86%A0%EC%A7%80%EC%9D%98_%EB%93%B1%EB%A1%9D%EC%A0%84%ED%99%98 2026-05-06T06:40:5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B%93%B1%EB%A1%9D%EC%A0%84%ED%99%98&diff=3736&oldid=prev 2026-05-04T02:14:08Z

<p>새 문서: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lt;ref name=&quot;law78&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8조&lt;/ref&gt; == 개요 == 토지의 등록전환은 <a href="/wiki/%ED%86%A0%EC%A7%80%EC%9D%B4%EB%8F%99" title="토지이동">토지이동</a>의 한 유형으로, <a href="/wiki/%EC%9E%84%EC%95%BC%EB%8C%80%EC%9E%A5" title="임야대장">임야대장</a>과 <a href="/wiki/%EC%9E%84%EC%95%BC%EB%8F%84" title="임야도">임야도</a>에 등록되어 있...</p> <p><b>새 문서</b></p><div>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lt;ref name=&quot;law78&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8조&lt;/ref&gt;<br /> <br /> == 개요 ==<br /> 토지의 등록전환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다른 지적공부 체계로 옮기는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토지의 신규등록]]과 구별된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록전환의 대상,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등록전환 사유, 등록전환 후 산 지번의 일반 지번 전환, 면적 증감 처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br /> <br /> == 의의 ==<br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일반 토지대장·지적도 체계로 전환하는 절차이다. 임야로 관리되던 토지가 형질변경, 개발, 건축 등으로 일반 토지처럼 관리될 필요가 생기면 등록전환이 문제된다.<br /> <br /> 등록전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한다.<br /> *임야도 등록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br /> *산 지번을 일반 지번으로 정리할 수 있다.<br />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새로 측량하여 정리할 수 있다.<br /> *임야에서 대지·도로·공장용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적공부 체계를 정비한다.<br />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 정리와 연결된다.<br /> <br /> == 대상 ==<br /> 등록전환의 대상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이다.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는 등록전환 대상이 아니다.<br /> <br /> 등록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br /> *산지전용 등으로 임야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br />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일반 토지로 변경된 경우<br /> *도시·군계획사업 등으로 임야가 개발된 경우<br />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준공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br /> <br /> == 신청의무자와 신청기간 ==<br />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lt;ref name=&quot;law78&quot; /&gt;<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내용<br /> |-<br /> |신청의무자<br /> |토지소유자<br /> |-<br /> |신청기관<br /> |지적소관청<br /> |-<br /> |신청기간<br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br /> |-<br /> |대상 토지<br />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br /> |}<br /> <br /> == 신청서와 첨부서류 ==<br />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lt;ref name=&quot;decree64&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lt;/ref&gt;<br /> <br /> 등록전환에서는 임야가 일반 토지로 관리될 필요가 생긴 원인을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하다.<br /> <br /> 첨부서류로 문제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br /> <br />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서<br />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관련 서류<br /> *형질변경 또는 산지전용 관련 서류<br /> *그 밖에 등록전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 /> <br /> == 등록전환 사유 ==<br /> 등록전환은 단순히 토지소유자가 원한다고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br /> <br /> 등록전환 사유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형질변경이 완료된 경우<br />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임야가 대지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br /> *도시·군계획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br /> *토지의 주된 용도가 임야가 아닌 다른 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br /> *임야도 등록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br /> <br /> == 지적소관청의 처리 ==<br />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 신청을 받으면 토지의 현황, 인허가 자료, 지적측량성과 등을 확인하여 등록전환 여부와 등록사항을 결정한다.<br /> <br /> 지적소관청이 확인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등록전환 대상 토지인지 여부<br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여부<br /> *등록전환 사유 발생 여부<br /> *관계 인허가 또는 준공 여부<br /> *새 지번 부여 여부<br /> *지목 결정<br /> *면적 산정<br /> *경계 또는 좌표<br /> *등기부 표시와의 관계<br /> <br /> == 지적측량과의 관계 ==<br /> 등록전환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지적측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임야도는 일반적으로 지적도보다 축척이 작고 정밀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등록전환 과정에서 새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과 경계를 정리할 수 있다.<br /> <br /> 등록전환 측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해서이다.<br /> *새로운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이다.<br />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이다.<br /> *인접 토지와의 경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br /> *등록전환 후 지목과 경계를 지적공부에 정확히 등록하기 위해서이다.<br /> <br /> == 지번과의 관계 ==<br />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산 지번이 토지대장·지적도에 맞는 일반 지번으로 정리될 수 있다.<br /> <br /> 등록전환 전후 지번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등록전환 전<br /> !등록전환 후<br /> |-<br /> |공부<br /> |임야대장·임야도<br /> |토지대장·지적도<br /> |-<br /> |지번<br /> |산 지번<br /> |일반 지번<br /> |-<br /> |예<br /> |산50<br /> |100<br /> |}<br /> <br /> 새 지번은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체계와 인접 토지의 지번 배열을 고려하여 부여된다.<br /> <br /> == 지목과의 관계 ==<br /> 등록전환은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으로 대지, 도로, 공장용지 등 다른 지목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br /> <br /> 등록전환과 지목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등록전환은 공부 체계를 옮기는 절차이다.<br />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바꾸는 절차이다.<br />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br />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과 관계 인허가를 확인해야 한다.<br /> *등록전환 후 토지대장에 새로운 지목이 등록될 수 있다.<br /> <br /> == 면적과의 관계 ==<br /> 등록전환에서는 종전 임야대장 면적과 새로 측량한 면적이 다를 수 있다. 임야도는 축척이 작고 도면상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전환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새로 정리될 수 있다.<br /> <br /> 면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등록전환 전 면적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br /> *등록전환 후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된다.<br />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br /> *허용오차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br /> *면적 차이는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br /> <br /> == 경계와의 관계 ==<br /> 등록전환은 임야도상의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경계 확인과 측량이 중요하다.<br /> <br /> 경계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도상 기존 경계<br /> *현장 이용상황<br /> *인접 토지와의 경계<br /> *지적측량성과<br /> *지적도에 등록할 새 경계<br /> *수치지적 지역의 경우 좌표 등록 여부<br /> <br />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인접 토지와 다툼이 있으면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측량적부심사 등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지적공부 정리 ==<br /> 등록전환이 완료되면 지적공부가 정리된다. 핵심은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된다는 점이다.<br /> <br /> 등록전환 전후 지적공부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등록전환 전<br /> !등록전환 후<br /> |-<br /> |대장<br /> |임야대장<br /> |토지대장<br /> |-<br /> |도면<br /> |임야도<br /> |지적도<br /> |-<br /> |지번<br /> |산 지번<br /> |일반 지번<br /> |-<br /> |관련 정리<br /> |임야대장·임야도 정리<br /> |토지대장·지적도 작성 또는 정리<br /> |}<br /> <br /> == 등기촉탁과의 관계 ==<br /> 등록전환으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사항이 변경되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br /> <br /> 등록전환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등록전환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를 변경한다.<br />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도 변경될 수 있다.<br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br />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문제된다.<br /> *권리관계 자체의 변동과는 구별된다.<br /> <br /> == 신규등록과의 구별 ==<br />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등록전환은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토지의 신규등록<br /> !토지의 등록전환<br /> |-<br /> |대상<br />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br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br /> |-<br /> |기존 등록 여부<br /> |미등록 또는 누락<br />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br /> |-<br /> |핵심<br />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br /> |다른 지적공부 체계로 옮겨 등록<br /> |-<br /> |신청기간<br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br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br /> |}<br /> <br /> == 지목변경과의 구별 ==<br />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뀌어 지적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토지의 등록전환<br /> !토지의 지목변경<br /> |-<br /> |핵심<br /> |공부 체계의 전환<br /> |지목의 변경<br /> |-<br /> |대상<br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br />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토지<br /> |-<br /> |결과<br /> |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br /> |지적공부상 지목 변경<br /> |-<br /> |관계<br /> |지목변경과 함께 발생할 수 있음<br /> |등록전환과 함께 발생할 수 있음<br /> |}<br /> <br /> == 분할과의 관계 ==<br /> 등록전환 과정에서 토지의 일부만 전환되거나 개발된 부분과 미개발 부분을 나누어야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br /> <br /> 등록전환과 분할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 중 일부만 형질변경된 경우<br /> *건축물 부지와 잔여 임야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br /> *도로 또는 대지 부분을 별도 필지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br /> *주된 용도가 달라진 부분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록전환을 신규등록·지목변경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br /> *등록전환 대상은 이미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이다.<br /> *신청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다.<br />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br /> *신청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다.<br /> *등록전환 신청서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고 관계 서류를 첨부한다.<br /> *등록전환 후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br /> *등록전환 과정에서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br /> *등록전환은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지만, 두 개념은 구별된다.<br /> *등록전환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바뀌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토지이동]]<br /> *[[토지의 신규등록]]<br /> *[[토지의 지목변경]]<br /> *[[임야대장]]<br /> *[[등기촉탁]]<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지적제도]]<br /> [[분류:토지이동]]</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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