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86%A0%EC%A7%80%EC%9D%98_%EB%93%B1%EB%A1%9D%EC%82%AC%ED%95%AD_%EC%A0%95%EC%A0%95 2026-05-06T08:14:31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B%93%B1%EB%A1%9D%EC%82%AC%ED%95%AD_%EC%A0%95%EC%A0%95&diff=3774&oldid=prev 2026-05-04T15:26:46Z

<p>새 문서: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나 소유자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lt;ref name=&quot;law84&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4조&lt;/ref&gt; == 개요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a href="/wiki/%ED%86%A0%EC%A7%80%EC%9D%B4%EB%8F%99" title="토지이동">토지이동</a>의 한 유형으로, <a href="/wiki/%EC%A7%80%EC%A0%81%EA%B3%B5%EB%B6%80" title="지적공부">지적공부</a>에...</p> <p><b>새 문서</b></p><div>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나 소유자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lt;ref name=&quot;law84&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4조&lt;/ref&gt;<br /> <br /> == 개요 ==<br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이다.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말소, 축척변경이 일정한 사실 변화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라면,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이 잘못된 경우 그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정정 신청,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제출서류, 지적측량 정지, 등록전환·분할·합병 등 다른 토지이동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br /> <br /> == 의의 ==<br />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사항 등이 등록되는데, 이러한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리 과정에서 잘못된 경우 정정이 필요하다.<br /> <br /> 등록사항 정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는다.<br />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유지한다.<br /> *경계와 면적의 불일치를 정리한다.<br /> *토지거래와 인허가에서 혼란을 줄인다.<br /> *등기부 표제부와 지적공부의 표시 일치를 돕는다.<br /> *지적공부의 공적 관리 기능을 유지한다.<br /> <br /> == 정정 대상 ==<br /> 등록사항 정정의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 중 잘못된 내용이다.<br /> <br /> 정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소재<br /> *지번<br /> *지목<br /> *면적<br /> *경계<br /> *좌표<br /> *토지의 고유번호<br /> *도면번호<br /> *축척<br /> *소유자 사항<br /> *공유자 지분<br /> *대지권 비율<br /> <br /> 다만 구체적인 정정 가능 여부는 오류의 성격, 관계 자료, 인접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 지적측량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r /> <br /> == 토지소유자의 정정 신청 ==<br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lt;ref name=&quot;law84&quot; /&gt;<br /> <br /> 토지소유자의 정정 신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신청권자는 토지소유자이다.<br />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br /> *정정 대상은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이다.<br /> *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br />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br /> <br /> ==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br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lt;ref name=&quot;law84&quot; /&gt;<br /> <br /> 직권정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공부의 오류를 행정청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다.<br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정정이 가능하다.<br />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한다.<br /> *적극적 등록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의 성격을 보여 준다.<br /> *직권정정 사유는 법령상 제한적으로 정리된다.<br /> <br /> == 직권정정할 수 있는 경우 ==<br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다.&lt;ref name=&quot;decree8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2조&lt;/ref&gt;<br /> <br /> 대표적인 직권정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br />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br />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고, 등록면적과 실제 측량면적은 일치하지만 도면상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br /> <br /> ==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br />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lt;ref name=&quot;law84&quot; /&gt;<br /> <br />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이다.<br /> <br />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br />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br /> <br /> 이는 경계 정정이 인접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이다.<br /> <br /> == 경계와 면적 정정 ==<br /> 등록사항 정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은 [[경계]]와 [[면적]]이다. 경계가 잘못 등록되면 면적도 함께 달라질 수 있고, 인접 토지와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br /> <br /> 경계와 면적 정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경계 정정은 인접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br /> *경계가 바뀌면 면적도 바뀔 수 있다.<br />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직권정정이 문제될 수 있다.<br /> *측량을 수반하는 정정은 지적측량성과가 중요하다.<br />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가 필요할 수 있다.<br /> <br /> == 지적측량 정지 ==<br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lt;ref name=&quot;decree82&quot; /&gt;<br /> <br />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이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br /> 지적측량 정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잘못된 등록사항을 기준으로 측량하는 것을 방지한다.<br /> *경계와 면적 오류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br /> *정정 후 정확한 지적측량을 가능하게 한다.<br />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예방한다.<br /> <br /> == 신청서와 첨부서류 ==<br />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br /> <br /> 첨부서류로 문제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br /> <br /> *정정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br /> *지적측량자료<br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관련 자료<br /> *등기사항증명서<br />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br /> *확정판결서 정본<br /> *그 밖에 등록사항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br /> <br />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의 관계 ==<br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지적공부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직권정정 사유가 될 수 있다.<br /> <br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등록사항 정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이동의 원래 정리 내용을 확인한다.<br /> *지적공부가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되었는지 판단한다.<br />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과거 토지이동 내역을 확인한다.<br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br /> <br /> == 등기부와의 관계 ==<br /> 등록사항 정정으로 지적공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바뀌면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도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br /> <br /> 등기부와 등록사항 정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공부상 토지표시가 정정될 수 있다.<br />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br />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br />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br /> *등록사항 정정은 권리관계 변동 자체가 아니라 토지표시의 오류 정정이다.<br /> <br /> == 등기촉탁과의 관계 ==<br /> 등록사항 정정으로 등기부 표제부에 표시된 사항이 달라지면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등기촉탁을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br /> <br />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는 정정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번 정정<br /> *지목 정정<br /> *면적 정정<br /> *등록전환 관련 표시 정정<br /> *분할·합병 관련 표시 정정<br /> *토지말소 관련 표시 정정<br /> <br /> == 신규등록과의 구별 ==<br />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등록사항 정정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절차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토지의 신규등록<br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br /> |-<br /> |대상<br /> |미등록 토지<br /> |이미 등록된 토지<br /> |-<br /> |사유<br /> |새 토지 조성 또는 등록 누락<br /> |등록사항의 오류<br /> |-<br /> |결과<br />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br /> |잘못된 등록사항 수정<br /> |}<br /> <br /> == 축척변경과의 구별 ==<br /> [[토지의 축척변경]]은 일정 지역의 지적도 축척을 바꾸어 등록하는 절차이다.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절차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토지의 축척변경<br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br /> |-<br /> |사유<br /> |소축척 지적도의 정밀도 부족 등<br /> |등록사항의 오류<br /> |-<br /> |대상<br /> |일정 지역<br /> |오류가 있는 필지 또는 등록사항<br /> |-<br /> |핵심<br /> |지적도 축척 변경<br /> |잘못된 등록사항 수정<br /> |-<br /> |청산금<br /> |문제될 수 있음<br /> |일반적으로 중심 쟁점 아님<br /> |}<br /> <br /> == 지목변경과의 구별 ==<br />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뀐 경우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다. 등록사항 정정은 지목이 잘못 등록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토지의 지목변경<br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br /> |-<br /> |사유<br /> |토지의 주된 용도 변경<br /> |지목 등 등록사항 오류<br /> |-<br /> |중심<br /> |현황 변화 반영<br /> |오류 수정<br /> |-<br /> |예<br /> |전이 적법하게 대지로 변경<br /> |처음부터 잘못 지목이 등록된 경우<br /> |}<br /> <br /> == 토지말소와의 구별 ==<br />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등 등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말소하는 절차이다.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오류를 고치는 절차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토지의 말소<br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br /> |-<br /> |사유<br /> |토지가 바다로 됨<br /> |등록사항 오류<br /> |-<br /> |결과<br /> |등록 말소<br /> |등록사항 수정<br /> |-<br /> |중심<br /> |토지의 존재와 등록 여부<br /> |지번·지목·면적·경계 등 오류<br /> |}<br /> <br /> == 지적공부의 복구와의 구별 ==<br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이를 회복하는 절차이다.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가 존재하지만 그 내용이 잘못된 경우 바로잡는 절차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지적공부의 복구<br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br /> |-<br /> |사유<br /> |지적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br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br /> |-<br /> |목적<br /> |공부 회복<br /> |오류 수정<br /> |-<br /> |자료<br /> |복구자료<br /> |정정 사유 증명자료<br /> |}<br /> <br /> == 거래 실무상 유의점 ==<br /> 토지 거래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거래 대상의 범위, 면적, 가격, 인허가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경계와 면적 오류는 인접 토지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br /> <br />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지번·지목·면적<br />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br /> *등기부 표제부와의 일치 여부<br /> *현장 점유경계와 공부상 경계의 일치 여부<br /> *등록사항 정정 이력<br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br />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분쟁 여부<br /> *정정 후 등기촉탁 필요 여부<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록사항 정정의 신청과 직권정정, 인접 토지 경계 변경 시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br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br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br />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하다.<br /> *직권정정 사유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등이 있다.<br />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정정 완료 전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br /> *등록사항 정정은 신규등록, 지목변경, 축척변경, 토지말소, 지적공부의 복구와 구별해야 한다.<br /> *등록사항 정정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달라지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토지이동]]<br /> *[[지적공부의 복구]]<br /> *[[토지의 축척변경]]<br /> *[[토지이동정리결의서]]<br /> *[[등기촉탁]]<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지적제도]]<br /> [[분류:토지이동]]</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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