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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새 문서: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lt;/ref&gt; == 개요 == 토지대장은 <a href="/wiki/%EC%A7%80%EC%A0%81%EA%B3%B5%EB%B6%80" title="지적공부">지적공부</a> 중 하나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문자와 숫자...</p> <p><b>새 문서</b></p><div>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lt;/ref&gt;<br /> <br /> == 개요 ==<br /> 토지대장은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문자와 숫자로 등록하는 장부이다. [[지적도]]가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도면으로 표시하는 공부라면, 토지대장은 각 [[필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대장 형식으로 등록한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임야대장]]과의 구별, [[지적도]]와의 관계, [[등록전환]], [[토지이동]], 소유자정리, 등기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br /> <br /> == 의의 ==<br /> 토지대장은 토지의 기본적인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적공부이다. 토지를 거래하거나 개발, 건축, 과세, 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토지대장의 내용은 기초자료로 활용된다.<br /> <br /> 토지대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공시한다.<br /> *토지의 지목을 공시한다.<br /> *토지의 면적을 공시한다.<br /> *토지의 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br /> *토지이동의 결과를 반영한다.<br />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기초자료가 된다.<br />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적전산자료의 기초가 된다.<br /> <br /> == 등록 대상 ==<br /> 토지대장은 일반적인 토지를 등록하는 대장이다. 다만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와 구별된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일정한 경우 [[등록전환]]을 통해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될 수 있다.<br /> <br />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br /> <br /> *일반 토지<br /> *등록전환된 토지<br /> *신규등록된 토지<br /> *분할 또는 합병으로 새로 정리된 토지<br />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정리된 토지<br /> <br /> == 등록사항 ==<br /> 토지대장에는 필지별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br /> <br />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소재<br /> *지번<br /> *지목<br /> *면적<br /> *토지의 고유번호<br /> *도면번호<br /> *축척<br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br /> *소유자의 주소<br />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br /> *토지이동 사유<br /> *토지이동 연월일<br /> <br />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토지를 특정하고 그 표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이다.<br /> <br /> == 소재와 지번 ==<br />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등록된다. 소재와 지번은 특정 필지를 식별하는 기본 요소이다.<br /> <br /> 소재와 지번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소재는 토지가 있는 행정구역상의 위치이다.<br />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br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br /> *소재와 지번을 함께 확인해야 특정 토지를 알 수 있다.<br />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도 소재와 지번이 기록된다.<br /> <br /> == 지목 ==<br />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지목]]이 등록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것이다.<br /> <br /> 토지대장에서 지목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주된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br /> *농지, 대지, 도로, 임야 등 토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br /> *지목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br /> *토지거래와 개발 가능성 검토의 기초자료가 된다.<br /> *조세 부과와 행정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br /> <br /> == 면적 ==<br />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면적]]이 등록된다. 면적은 필지의 경계 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br /> <br /> 토지대장의 면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면적은 필지별로 등록된다.<br />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된다.<br /> *분할이나 합병이 있으면 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br /> *등록전환이나 축척변경에서는 면적 차이가 문제될 수 있다.<br />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면적과 일치해야 한다.<br /> *지적공부상 면적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br /> == 소유자 사항 ==<br />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등록된다.<br /> <br /> 다만 토지대장의 소유자 사항은 권리관계 공시의 중심 장부가 아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br /> <br /> 소유자 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br /> <br /> *소유자 사항은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될 수 있다.<br /> *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정리가 필요하다.<br />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br />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가 일치해야 한다.<br /> *소유자 표시 오류가 있으면 등록사항 정정이나 소유자정리가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토지의 고유번호 ==<br />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등록된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필지를 전산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br /> <br /> 토지의 고유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필지를 전산적으로 구별한다.<br /> *지적공부 간 정보를 연결한다.<br /> *부동산종합공부와 연계된다.<br /> *지적전산자료 관리에 활용된다.<br /> *토지정보 검색과 행정처리에 활용된다.<br /> <br /> == 도면번호와 축척 ==<br /> 토지대장에는 도면번호와 축척도 등록될 수 있다. 도면번호는 해당 토지가 등록된 지적도면을 찾기 위한 번호이고, 축척은 지적도면의 축소 비율이다.<br /> <br /> 도면번호와 축척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해당 토지가 등록된 지적도를 확인할 수 있다.<br /> *경계와 위치 확인의 기초가 된다.<br /> *축척은 지적측량과 면적 산정에 영향을 준다.<br /> *축척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br /> *축척변경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이다.<br /> <br /> == 임야대장과의 구별 ==<br />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공부이다. 토지대장은 일반 토지를 등록하고, 임야대장은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등록한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토지대장<br /> !임야대장<br /> |-<br /> |대상<br /> |일반 토지<br /> |임야대장 등록 토지<br /> |-<br /> |관련 도면<br /> |지적도<br /> |임야도<br /> |-<br /> |지번 표시<br /> |일반 지번<br /> |산 지번 사용<br /> |-<br /> |관련 토지이동<br /> |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br /> |등록전환과 밀접<br /> |}<br /> <br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구별은 등록전환에서 특히 중요하다.<br /> <br /> == 지적도와의 관계 ==<br />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토지대장이 문자와 숫자로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장부라면,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도면으로 나타낸다.<br /> <br />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br />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와 지번을 도면으로 표시한다.<br /> *토지대장의 지번, 지목, 면적은 지적도상의 경계와 연결된다.<br /> *토지거래에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br /> *토지이동이 있으면 대장과 도면이 함께 정리될 수 있다.<br /> <br /> == 부동산종합공부와의 관계 ==<br />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 가격,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토지대장의 정보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정보에 포함된다.<br /> <br /> 부동산종합공부와 연결되는 토지대장 정보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소재<br /> *지번<br /> *지목<br /> *면적<br /> *소유자 사항<br /> *토지이동 사항<br /> *토지의 고유번호<br /> <br /> == 토지이동과의 관계 ==<br /> 토지대장은 [[토지이동]]의 결과를 반영하는 장부이다.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 또는 말소되면 토지대장도 정리된다.<br /> <br /> 토지대장과 관련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br /> <br /> *신규등록<br /> *등록전환<br /> *분할<br /> *합병<br /> *지목변경<br /> *토지말소<br /> *축척변경<br /> *등록사항 정정<br /> <br />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지적소관청은 조사·측량·심사를 거쳐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정리한다.<br /> <br /> == 신규등록과 토지대장 ==<br />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신규등록이 이루어지면 해당 토지는 토지대장에 새로 등록된다.<br /> <br /> 신규등록과 토지대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새 필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된다.<br /> *새 지번이 부여된다.<br /> *지목과 면적이 결정된다.<br /> *소유자 사항이 등록된다.<br /> *지적도와 함께 정리될 수 있다.<br /> <br /> == 등록전환과 토지대장 ==<br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br /> <br /> 등록전환과 토지대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 등록 토지가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된다.<br />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br /> *새로운 면적이 측량성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br /> *등록전환 후 지적도에 등록된다.<br />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br /> <br /> == 분할과 토지대장 ==<br />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이 이루어지면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토지대장에 등록된다.<br /> <br /> 분할과 토지대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분할 전 토지대장 등록사항이 정리된다.<br /> *분할 후 각 필지별 토지대장이 작성 또는 정리된다.<br /> *새 지번이 부여될 수 있다.<br /> *각 필지별 면적이 새로 등록된다.<br />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합병과 토지대장 ==<br />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이 이루어지면 합병 전 여러 필지의 토지대장 등록사항이 정리되고, 합병 후 1필지의 등록사항이 토지대장에 등록된다.<br /> <br /> 합병과 토지대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합병 전 여러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정리된다.<br /> *합병 후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br /> *사용하지 않는 지번은 결번이 될 수 있다.<br />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br />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하다.<br /> <br /> == 지목변경과 토지대장 ==<br />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뀌어 지적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이동이다. 지목변경이 있으면 토지대장의 지목이 정리된다.<br /> <br /> 지목변경과 토지대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목이 변경된다.<br /> *지번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br />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확인해야 한다.<br />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물 사용승인 등과 연결될 수 있다.<br /> *등기부 표제부의 지목 표시도 정리되어야 한다.<br /> <br /> == 등록사항 정정과 토지대장 ==<br />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잘못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 토지대장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표시 등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등록사항 정정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번 오류<br /> *지목 오류<br /> *면적 오류<br /> *소유자 표시 오류<br /> *도면번호 오류<br /> *축척 오류<br /> *토지이동 정리 과정의 착오<br /> <br />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br /> <br /> == 등기부와의 관계 ==<br /> 토지대장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과 밀접하게 연결된다.<br /> <br />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를 등록한다.<br />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br /> *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된다.<br />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표시가 일치해야 한다.<br /> *토지이동이 있으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br />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정리가 이루어진다.<br /> <br /> == 소유권정리와 토지대장 ==<br /> 소유권정리는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에 맞추어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br /> <br /> 토지대장의 소유권정리와 관련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br /> <br /> *등기필통지서<br /> *등기완료통지서<br /> *등기사항증명서<br /> *등기부 기록<br /> *판결 또는 관계 서류<br /> <br /> 토지대장은 권리관계의 중심 공시 장부가 아니므로,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br /> <br /> == 열람과 등본 발급 ==<br /> 토지대장은 지적공개주의에 따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br /> <br /> 토지대장 열람과 등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 매매 전 표시사항 확인<br /> *지목과 면적 확인<br /> *소유자 표시 확인<br /> *토지이동 내역 확인<br />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검토<br /> *세금과 보상 관련 자료 확인<br /> *등기부 표시와의 일치 여부 확인<br /> <br /> == 거래 실무상 유의점 ==<br />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토지대장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지적도, 등기부, 토지이용계획 관련 자료, 현장조사를 함께 해야 한다.<br /> <br />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대장의 지번, 지목, 면적<br /> *등기부 표제부와의 일치 여부<br /> *등기부 갑구와 을구의 권리관계<br /> *지적도상 경계<br /> *현장 점유경계<br /> *토지이용규제 여부<br /> *농지 또는 산지 여부<br />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의 일치 여부<br /> *토지이동 또는 등록사항 정정 필요 여부<br /> <br /> == 공신력 ==<br /> 토지대장은 공적 장부이지만, 토지대장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의 지목, 면적, 소유자 표시 등을 믿었다고 해서 실제 권리관계나 현황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br /> <br />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대장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토지대장상 면적과 실제 측량면적이 다를 수 있다.<br /> *토지대장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를 수 있다.<br />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불일치할 수 있다.<br />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br /> *현장조사와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과 임야대장, 지적도, 등기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br /> *토지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고유번호, 도면번호, 축척, 소유자 사항 등이 등록된다.<br /> *토지대장은 일반 토지를 등록하고, 임야대장은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등록한다.<br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br /> *지적도는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공부이다.<br /> *토지대장과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는 일치해야 한다.<br />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정리된다.<br /> *토지이동이 있으면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정리된다.<br /> *토지대장은 열람과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br /> *토지대장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지적공부]]<br /> *[[임야대장]]<br /> *[[지적도]]<br /> *[[토지이동]]<br /> *[[등기부]]<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지적제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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