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80%EC%A0%81%EB%8F%84 2026-05-06T06:31:35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A0%81%EB%8F%84&diff=3724&oldid=prev 2026-05-03T20:47:49Z

<p>새 문서: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도면으로 등록하여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lt;/ref&gt; == 개요 == 지적도는 <a href="/wiki/%EC%A7%80%EC%A0%81%EA%B3%B5%EB%B6%80" title="지적공부">지적공부</a> 중 하나로, <a href="/wiki/%ED%86%A0%EC%A7%80%EB%8C%80%EC%9E%A5" title="토지대장">토지대장</a>에 등록된 토지의 <a href="/wiki/%EA%B2%BD%EA%B3%84" title="경계">경계</a>, <a href="/wiki/%EC%A7%80%EB%B2%88" title="지번">지번</a>, <a href="/wiki/%EC%A7%80%EB%AA%A9" title="지목">지목</a> 등을 도...</p> <p><b>새 문서</b></p><div>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도면으로 등록하여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lt;/ref&gt;<br /> <br /> == 개요 ==<br /> 지적도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공부이다. 토지대장이 문자와 숫자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라면,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 형상, 인접 관계를 도면으로 나타낸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도의 등록사항, [[임야도]]와의 구별, [[도해지적]], [[수치지적]],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대장]]과의 관계가 중요하다.<br /> <br /> == 의의 ==<br /> 지적도는 토지의 공간적 위치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면형 지적공부이다. 지적도는 필지의 위치와 형상, 인접 필지와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 주므로 토지거래, 경계 확인, 건축, 개발행위 검토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br /> <br /> 지적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한다.<br /> *필지의 위치와 형상을 나타낸다.<br /> *지번과 지목을 표시한다.<br /> *인접 토지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한다.<br /> *토지대장의 등록사항과 연결된다.<br /> *토지이동과 지적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br /> *경계복원측량과 현황 확인의 참고자료가 된다.<br /> <br /> == 등록 대상 ==<br /> 지적도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도]]에 등록된다.<br /> <br />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br /> *신규등록된 토지<br /> *등록전환으로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된 토지<br /> *분할 또는 합병으로 정리된 토지<br /> *지목변경이나 축척변경 등 토지이동이 정리된 토지<br /> <br /> == 등록사항 ==<br /> 지적도에는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도면으로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 등록된다.<br /> <br />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소재<br /> *지번<br /> *지목<br /> *경계<br /> *도면의 제명<br /> *도면번호<br /> *축척<br /> *도곽선과 그 수치<br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br />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br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 /> <br /> 지적도는 도면형 지적공부이므로 경계와 지번의 도면상 표시가 핵심이다.<br /> <br /> == 경계 ==<br />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지적도는 이러한 경계를 도면 위에 표시한다.<br /> <br /> 지적도에서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낸다.<br /> *인접 필지와의 한계를 표시한다.<br /> *면적 산정의 기초가 된다.<br /> *토지분할과 합병의 기준이 된다.<br /> *경계복원측량의 참고자료가 된다.<br /> *토지거래와 건축에서 대지 범위 확인에 활용된다.<br /> <br /> == 지번과 지목 ==<br /> 지적도에는 각 필지의 [[지번]]과 [[지목]]이 표시된다. 지번은 필지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고,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것이다.<br /> <br /> 지적도에서 지번과 지목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도면상 특정 필지를 식별할 수 있다.<br /> *토지대장의 지번과 연결된다.<br /> *토지의 주된 용도를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br /> *인접 필지의 지번과 지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br /> *토지이동 전후의 필지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br /> <br /> == 축척 ==<br /> 지적도에는 도면의 축척이 표시된다. 축척은 실제 토지를 도면에 어느 비율로 축소하여 표시했는지를 나타낸다.<br /> <br /> 지적도의 축척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br /> <br /> *축척은 도면의 정밀도와 관련된다.<br /> *축척이 클수록 도면상 표현이 상세하다.<br /> *축척이 작을수록 넓은 지역을 한 장의 도면에 표시할 수 있다.<br /> *축척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br /> *축척변경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이다.<br /> <br /> == 도곽선과 도면번호 ==<br /> 도곽선은 지적도면의 테두리선이고, 도면번호는 지적도면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지적도는 여러 장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도면번호와 도곽선은 도면의 관리와 연결에 필요하다.<br /> <br /> 도곽선과 도면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해당 토지가 등록된 도면을 찾을 수 있다.<br /> *인접 도면과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다.<br /> *지적도면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하다.<br /> *지적측량과 지적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br /> <br /> == 도해지적과의 관계 ==<br />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여 경계와 위치를 공시하는 지적제도이다. 지적도는 도해지적을 대표하는 지적공부이다.<br /> <br /> 도해지적과 지적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도해지적은 경계를 도면 위에 표시한다.<br /> *지적도는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한다.<br /> *지적도는 토지의 형상과 인접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 준다.<br />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br /> *수치지적보다 이해하기 쉽지만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br /> <br /> == 수치지적과의 관계 ==<br />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 지적도는 도해지적의 대표 공부이지만,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는 수치지적과 관련하여 특별한 표시가 들어갈 수 있다.<br /> <br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표시를 한다.<br /> <br /> 이는 경계의 정밀한 기준이 지적도 자체가 아니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라는 의미이다.<br /> <br /> == 임야도와의 구별 ==<br />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지적도는 토지대장 등록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야도와 구별된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지적도<br /> !임야도<br /> |-<br /> |대상<br /> |토지대장 등록 토지<br /> |임야대장 등록 토지<br /> |-<br /> |관련 대장<br /> |토지대장<br /> |임야대장<br /> |-<br /> |지번 표시<br /> |일반 지번<br /> |산 지번<br /> |-<br /> |주요 기능<br /> |일반 토지의 경계와 위치 표시<br /> |임야의 경계와 위치 표시<br /> |}<br /> <br /> == 토지대장과의 관계 ==<br />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등록하는 대장형 지적공부이다. 지적도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도면으로 표시한다.<br /> <br />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대장은 문자와 숫자로 토지의 표시를 등록한다.<br /> *지적도는 도면으로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표시한다.<br /> *토지대장의 지번과 지적도의 지번은 일치해야 한다.<br /> *토지대장의 지목과 지적도의 지목 부호는 연결된다.<br /> *토지대장의 면적은 지적도상 경계와 연결된다.<br /> *토지거래에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br /> <br /> == 등록전환과 지적도 ==<br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기존 임야도 등록 토지는 지적도에 새로 등록된다.<br /> <br /> 등록전환과 지적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도 등록 토지가 지적도에 옮겨 등록된다.<br />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br /> *새로운 경계와 면적이 측량성과에 따라 정리될 수 있다.<br /> *등록전환 후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함께 정리된다.<br />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br /> <br /> == 분할과 지적도 ==<br />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이 이루어지면 지적도에 새 경계와 새 지번이 표시된다.<br /> <br /> 분할과 지적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분할 전 필지의 경계가 변경된다.<br />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가 지적도에 표시된다.<br /> *새 지번이 부여될 수 있다.<br /> *분할 후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된다.<br />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합병과 지적도 ==<br />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이 이루어지면 지적도상 기존 경계 일부가 정리되고 하나의 필지로 표시된다.<br /> <br /> 합병과 지적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질 수 있다.<br /> *합병 후 하나의 지번이 사용된다.<br /> *사용하지 않는 지번은 결번이 될 수 있다.<br />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함께 정리된다.<br />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br /> <br /> == 축척변경과 지적도 ==<br /> [[축척변경]]은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은 지적도와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동이다.<br /> <br /> 축척변경과 지적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도의 축척이 변경된다.<br /> *경계와 면적이 새로 정리될 수 있다.<br /> *도면의 정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br /> *면적 증감과 청산금이 문제될 수 있다.<br />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와 연결될 수 있다.<br /> <br /> == 등록사항 정정과 지적도 ==<br />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 지적도상 경계, 지번, 지목 표시 등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이 필요할 수 있다.<br /> <br /> 등록사항 정정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도상 경계가 잘못 표시된 경우<br /> *지번 표시가 잘못된 경우<br /> *지목 부호가 잘못된 경우<br /> *도면번호나 축척 표시가 잘못된 경우<br /> *토지대장과 지적도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br /> *지적측량 성과와 도면 표시가 맞지 않는 경우<br /> <br /> == 경계복원측량과 지적도 ==<br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실의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지적도가 경계복원측량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br /> <br /> 경계복원측량과 지적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도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한다.<br /> *도면상 경계와 현장 점유경계를 비교한다.<br />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에서 활용된다.<br /> *건축이나 개발 전 대지경계 확인에 필요할 수 있다.<br /> *지적도상 경계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br /> <br /> == 연속지적도와의 관계 ==<br /> 연속지적도는 전산화된 지적도와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한 도면이다. 연속지적도는 토지의 위치와 인접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측량에 사용할 수 있는 도면은 아니다.<br /> <br /> 연속지적도와 지적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연속지적도는 지적도와 임야도 전산파일을 연결한 도면이다.<br /> *토지의 위치와 주변 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br />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br /> *지적도 자체의 법적 등록사항과 구별해야 한다.<br /> <br /> == 등기부와의 관계 ==<br />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표시하는 지적공부이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지적도의 경계가 등기부에 직접 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정보는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br /> <br /> 지적도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한다.<br /> *등기부 표제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한다.<br />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도와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br />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br /> *토지의 물리적 범위는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으로 확인한다.<br /> <br /> == 거래 실무상 유의점 ==<br />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지적도를 확인하여 토지의 위치, 형상, 인접 관계, 도로와의 접속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지적도만으로 현장 경계가 정확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하다.<br /> <br />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도상 경계<br /> *토지의 형상<br /> *인접 토지와의 관계<br /> *도로와의 접속 여부<br /> *구거, 하천, 도로 등 인접 지목<br /> *현장 점유경계와의 일치 여부<br />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지번·지목 일치 여부<br /> *등기부 표제부와의 일치 여부<br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br /> <br /> == 공신력 ==<br /> 지적도는 공적 장부이지만, 지적도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적도상 경계를 믿었다고 해서 실제 권리관계나 현장 경계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br /> <br />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도상 경계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br />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다를 수 있다.<br />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br /> *경계가 중요하면 지적측량으로 확인해야 한다.<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도의 등록사항과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구별이 중요하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도는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br /> *지적도는 도해지적의 대표적인 공부이다.<br />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의 제명, 도면번호, 축척 등이 등록된다.<br /> *토지대장은 문자와 숫자로 등록하고, 지적도는 도면으로 표시한다.<br /> *임야도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표시한다.<br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적의 대표적인 공부이다.<br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 표시와 측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표시가 들어갈 수 있다.<br /> *등록전환은 임야도 등록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과 연결된다.<br />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br /> *지적도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지적공부]]<br /> *[[토지대장]]<br /> *[[임야도]]<br /> *[[도해지적]]<br /> *[[경계점좌표등록부]]<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지적제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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