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80%EC%A0%81%EA%B3%B5%EB%B6%80 2026-05-06T08:13:5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A0%81%EA%B3%B5%EB%B6%80&diff=3729&oldid=prev 2026-05-03T21:02:33Z

<p>새 문서: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lt;ref name=&quot;law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lt;/ref&gt; == 개요 == 지적공부는 <a href="/wiki/%EC%A7%80%EC%A0%81%EC%A0%9C%EB%8F%84" title="지적제도">지적제도</a>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공시하는 장부이다. 토지는 <a href="/wiki/%ED%95%84%EC%A7%80" title="필지">필지</a> 단위로...</p> <p><b>새 문서</b></p><div>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lt;ref name=&quot;law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lt;/ref&gt;<br /> <br /> == 개요 ==<br /> 지적공부는 [[지적제도]]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공시하는 장부이다.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소유자 사항 등이 지적공부에 등록된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공부의 종류, 등록사항, 보존과 관리, 열람과 등본 발급,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전산자료]], [[부동산종합공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br /> <br /> == 의의 ==<br />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기본 장부이다. [[등기부]]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라면, 지적공부는 토지의 물리적 표시와 일정한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는 장부이다.<br /> <br /> 지적공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공시한다.<br />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공시한다.<br /> *토지의 경계 또는 좌표를 공시한다.<br /> *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br /> *토지이동의 결과를 반영한다.<br />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기초자료가 된다.<br /> *조세 부과와 국토관리의 기초자료가 된다.<br /> *부동산 거래와 토지이용의 확인자료가 된다.<br /> <br /> == 종류 ==<br /> 지적공부에는 대장형 공부와 도면형 공부가 있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지적공부<br /> !주요 내용<br /> |-<br /> |대장형 공부<br /> |토지대장<br /> |일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br /> |-<br /> |대장형 공부<br /> |임야대장<br /> |임야도 등록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br /> |-<br /> |대장형 공부<br /> |공유지연명부<br /> |공유자별 지분과 인적 사항<br /> |-<br /> |대장형 공부<br /> |대지권등록부<br />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br /> |-<br /> |대장형 공부<br /> |경계점좌표등록부<br /> |경계점의 좌표<br /> |-<br /> |도면형 공부<br /> |지적도<br />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br /> |-<br /> |도면형 공부<br /> |임야도<br />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br /> |}<br /> <br /> == 토지대장 ==<br /> [[토지대장]]은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br /> <br />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소재<br /> *지번<br /> *지목<br /> *면적<br /> *토지의 고유번호<br /> *도면번호<br /> *축척<br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br /> *소유자의 주소<br />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br /> <br /> 토지대장은 토지의 기본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대장형 지적공부이다.<br /> <br /> == 임야대장 ==<br />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br /> <br /> 임야대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도 등록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br />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br /> *등록전환 전 임야의 기본 장부이다.<br /> *임야도와 함께 임야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br />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될 수 있다.<br /> <br /> == 공유지연명부 ==<br />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토지를 둘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별 지분과 인적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br /> <br /> 공유지연명부의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소재<br /> *지번<br /> *소유권 지분<br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br /> *소유자의 주소<br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br /> <br /> 공유지연명부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 사항을 보완하는 장부이다.<br /> <br /> == 대지권등록부 ==<br />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 등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다.<br /> <br /> 대지권등록부의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소재<br /> *지번<br /> *대지권 비율<br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br /> *소유자의 주소<br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br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br /> <br /> 대지권등록부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연결하는 성격이 강한 지적공부이다.<br /> <br /> == 경계점좌표등록부 ==<br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도해지적이 지적도나 임야도에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라면,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한다.<br /> <br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소재<br /> *지번<br /> *토지의 고유번호<br /> *좌표<br /> *부호<br /> *부호도<br /> *도면번호<br /> *필지별 장번호<br /> <br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적]],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과 연결된다.<br /> <br /> == 지적도 ==<br /> [[지적도]]는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지적도는 일반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인접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이다.<br /> <br /> 지적도의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소재<br /> *지번<br /> *지목<br /> *경계<br /> *도면의 제명<br /> *도면번호<br /> *축척<br /> *도곽선과 그 수치<br />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br /> <br /> 지적도는 도해지적의 대표적인 지적공부이다.<br /> <br /> == 임야도 ==<br /> [[임야도]]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임야도는 임야의 위치와 형상, 인접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이다.<br /> <br /> 임야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br /> *산 지번을 사용한다.<br /> *도해지적의 대표적인 지적공부이다.<br /> *등록전환 전 임야의 경계와 위치를 확인하는 자료이다.<br /> *일반적으로 지적도보다 작은 축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br /> <br />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br /> 지적공부에는 토지를 특정하고 공시하기 위한 여러 사항이 등록된다.<br /> <br /> 대표적인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소재<br /> *지번<br /> *지목<br /> *면적<br /> *경계<br /> *좌표<br /> *토지의 고유번호<br /> *도면번호<br /> *축척<br /> *소유자 사항<br /> *공유자 지분<br /> *대지권 비율<br /> <br /> 각 등록사항은 지적공부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등록된다. 예를 들어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고, 경계는 지적도와 임야도에 표시되며,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다.<br /> <br /> == 지적공부의 작성과 관리 ==<br />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작성·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고,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br /> <br /> 지적소관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공부의 작성<br /> *지적공부의 보존<br /> *지적공부의 관리<br /> *지적공부의 복구<br /> *토지이동 정리<br /> *등록사항 정정<br />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br /> *지적전산자료 관리<br /> *등기촉탁<br /> <br /> == 지적공부의 보존 ==<br /> 지적공부는 토지의 공적 장부이므로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뿐 아니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지적공부도 보존과 관리가 중요하다.<br /> <br /> 지적공부 보존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br /> *멸실·훼손을 방지해야 한다.<br /> *전산자료는 백업과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br /> *공적 장부로서 정확성과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br />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복구가 문제된다.<br /> <br /> == 지적공부의 복구 ==<br />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이를 다시 작성하거나 회복하는 절차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공시자료이므로, 멸실·훼손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복구해야 한다.<br /> <br /> 복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br /> <br /> *등기부<br /> *등기필통지서<br /> *등기사항증명서<br /> *지적측량자료<br /> *토지이동정리결의서<br /> *소유자정리결의서<br />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자료<br /> *그 밖의 관계 공부와 증명자료<br /> <br /> ==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 ==<br /> 지적공부는 지적공개주의에 따라 일정한 절차로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 인허가, 측량, 소송, 세무 업무 등에서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이 활용된다.<br /> <br /> 열람과 등본 발급이 가능한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대장<br /> *임야대장<br /> *공유지연명부<br /> *대지권등록부<br /> *경계점좌표등록부<br /> *지적도<br /> *임야도<br /> <br /> == 지적전산자료 ==<br />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화한 자료이다. 지적공부가 전산화되면서 토지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량 이용이나 활용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br /> <br /> 지적전산자료가 활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정보 검색<br /> *부동산종합공부와의 연계<br /> *공간정보체계 구축<br /> *행정기관 간 자료 제공<br /> *토지정책 수립<br /> *조세와 보상 업무<br /> *부동산 거래 지원<br /> <br /> == 부동산종합공부와의 관계 ==<br />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규제, 부동산 가격,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지적공부의 정보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정보로 활용된다.<br /> <br />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br />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정보를 포함한 부동산 종합정보를 관리한다.<br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의 정보가 부동산종합공부와 연결된다.<br /> *부동산종합공부는 다목적지적의 성격을 보여 준다.<br />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br /> <br /> == 등기부와의 관계 ==<br />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지적공부<br /> !등기부<br /> |-<br /> |공시 대상<br />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br /> |부동산의 권리관계<br /> |-<br /> |대상<br /> |토지<br /> |토지와 건물<br /> |-<br /> |담당 기관<br /> |지적소관청<br /> |등기소<br /> |-<br /> |심사 방식<br /> |실질적 심사주의<br /> |형식적 심사주의<br /> |-<br /> |공신력<br /> |불인정<br /> |불인정<br /> |}<br /> <br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내용은 일치해야 하지만, 실제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br /> <br /> == 토지이동과 지적공부 ==<br />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도 정리된다.<br /> <br /> 지적공부와 관련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br /> <br /> *신규등록<br /> *등록전환<br /> *분할<br /> *합병<br /> *지목변경<br /> *토지말소<br /> *축척변경<br /> *등록사항 정정<br /> <br />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핵심 원인이다.<br /> <br /> == 지적정리와 지적공부 ==<br />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적정리가 이루어지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관련 지적공부가 정리된다.<br /> <br /> 지적정리 과정에서 작성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이동정리결의서<br /> *소유자정리결의서<br /> *측량성과도<br /> *토지이동 신청서<br /> *등기촉탁서<br /> *지적정리 통지서<br /> <br /> == 등기촉탁과 지적공부 ==<br />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br /> <br /> 등기촉탁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등록전환<br /> *분할<br /> *합병<br /> *지목변경<br /> *토지말소<br /> *축척변경<br />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br /> <br /> 등기촉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키는 데 중요한 절차이다.<br /> <br /> == 공신력 ==<br /> 지적공부는 공적 장부이지만, 그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적공부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지적공부뿐 아니라 등기부, 현장조사, 지적측량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br /> <br />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 측량면적이 다를 수 있다.<br /> *지적도상 경계와 현장 점유경계가 다를 수 있다.<br />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를 수 있다.<br /> *지적공부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불일치할 수 있다.<br />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br /> <br /> == 거래 실무상 유의점 ==<br />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여러 지적공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만으로는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지적도나 임야도만으로는 소유자와 면적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br /> <br /> 거래 시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대장<br /> *임야대장<br /> *지적도<br /> *임야도<br /> *경계점좌표등록부<br /> *공유지연명부<br /> *대지권등록부<br /> *부동산종합공부<br /> *등기부<br /> *토지이용계획 관련 자료<br /> *현장 조사 결과<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공부의 종류와 각 공부의 등록사항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br />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가 있다.<br /> *토지대장은 일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br /> *임야대장은 임야도 등록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br />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자별 지분을 등록한다.<br />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br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한다.<br /> *지적도는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한다.<br /> *임야도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한다.<br />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br />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토지대장]]<br /> *[[임야대장]]<br /> *[[지적도]]<br /> *[[임야도]]<br /> *[[부동산종합공부]]<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지적제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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