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80%EB%B2%88 2026-05-06T05:32:12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B%B2%88&diff=3711&oldid=prev 2026-05-03T20:28:46Z

<p>새 문서: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lt;/ref&gt; == 개요 == 지번은 <a href="/wiki/%ED%95%84%EC%A7%80" title="필지">필지</a>를 식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번호이다. 토지는 지적제도상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번이 부여된다. 지번은 토지의 소재와 함께 특...</p> <p><b>새 문서</b></p><div>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lt;/ref&gt;<br /> <br /> == 개요 ==<br /> 지번은 [[필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번호이다. 토지는 지적제도상 필지 단위로 등록되고, 각 필지에는 지번이 부여된다. 지번은 토지의 소재와 함께 특정 토지를 구별하는 핵심 표시사항이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번의 의의, 지번부여지역, 본번과 부번, 지번의 표기방법,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번변경 시 지번 부여방법이 중요하다.<br /> <br /> == 의의 ==<br /> 지번은 하나의 필지를 다른 필지와 구별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번호이다. 지번은 토지의 소재와 결합하여 특정 토지를 식별하는 기능을 한다.<br /> <br /> 지번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br /> <br /> *필지를 식별한다.<br /> *토지의 소재를 구체화한다.<br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를 연결한다.<br /> *토지거래와 과세의 기초가 된다.<br /> *토지이동 발생 시 토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br /> *행정상 토지관리의 기본 단위가 된다.<br /> <br /> == 지번부여지역 ==<br />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이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마다 순차적으로 부여된다.<br /> <br /> 지번부여지역은 원칙적으로 다음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br /> <br /> *동<br /> *리<br /> <br /> 지번부여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br />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는 같은 지번이 중복될 수 없다.<br /> *서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서는 같은 숫자의 지번이 존재할 수 있다.<br /> *필지 성립요건 중 하나가 지번부여지역의 동일성이다.<br /> <br /> == 지번의 구성 ==<br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본번만 있는 경우도 있고, 본번과 부번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의미<br /> !예<br /> |-<br /> |본번<br /> |지번의 기본 번호<br /> |15<br /> |-<br /> |부번<br /> |본번에서 갈라져 나온 번호<br /> |15-1<br /> |}<br /> <br /> 지번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본번과 부번 사이에 붙임표를 사용하여 표시한다.<br /> <br /> == 지번의 표기 ==<br />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여 표시한다.<br /> <br /> 지번 표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표기 예<br /> !의미<br /> |-<br /> |일반 토지<br /> |100<br /> |본번만 있는 지번<br /> |-<br /> |일반 토지<br /> |100-1<br /> |본번과 부번이 있는 지번<br /> |-<br /> |임야<br /> |산100<br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br /> |-<br /> |임야<br /> |산100-1<br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의 본번과 부번<br /> |}<br /> <br /> == 지번의 부여 원칙 ==<br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토지의 위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br /> <br /> 지번 부여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번부여지역의 범위<br /> *토지의 위치<br /> *인접 토지의 지번<br /> *지번의 연속성<br /> *기존 지번과의 관계<br /> *토지이동의 종류<br /> <br /> == 신규등록 시 지번 ==<br />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신규등록하는 토지에는 새 지번을 부여한다.<br /> <br /> 신규등록 시 지번 부여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의 지번을 고려한다.<br /> *사용하지 않은 본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br /> *필요한 경우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할 수 있다.<br /> *토지의 위치와 지번 배열의 질서를 고려한다.<br /> <br /> == 등록전환 시 지번 ==<br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전환하는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새 지번을 부여한다.<br /> <br /> 등록전환 시 지번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 토지가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된다.<br /> *임야 지번의 산 표시가 사라질 수 있다.<br /> *새로운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체계에 맞추어 부여한다.<br /> *등록전환 후 등기부 표시와의 일치가 필요하다.<br /> <br /> == 분할 시 지번 ==<br />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 후 각 필지에는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br /> <br /> 분할 시 지번 부여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br /> <br /> *분할 전 지번 중 하나를 분할 후 1필지의 지번으로 사용할 수 있다.<br /> *나머지 필지에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br /> *이미 부번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br /> *지번 배열의 질서와 토지 위치를 고려한다.<br /> <br /> 예를 들어 100번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토지는 100번과 100-1번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br /> <br /> == 합병 시 지번 ==<br />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 후의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br /> <br /> 합병 시 지번 부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합병 전 여러 지번 중 하나를 합병 후 지번으로 사용한다.<br /> *원칙적으로 선순위 지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br />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본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br /> *합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지번은 결번으로 관리된다.<br /> <br /> 합병은 지번뿐 아니라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 등이 같아야 가능하다.<br /> <br /> == 지목변경과 지번 ==<br />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뀌어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이동이다. 지목변경은 지번 자체를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다.<br /> <br /> 지목변경과 지번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목이 변경되어도 지번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br />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 표시가 바뀌는 것이다.<br /> *필지의 동일성은 유지된다.<br /> *지번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br /> <br /> == 지번변경 ==<br /> 지번변경은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배열이 불합리하거나 지적공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지번을 새로 정리하는 절차이다.<br /> <br /> 지번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번 배열이 불규칙하여 토지 식별이 어려운 경우<br /> *행정구역이나 지번부여지역 정비가 필요한 경우<br /> *토지이동이 반복되어 지번 체계가 복잡해진 경우<br /> *지적정리상 지번 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br /> <br />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정리가 함께 필요하다.<br /> <br /> == 결번 ==<br /> 결번은 지번을 사용하다가 토지이동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지번이다. 결번은 다시 사용하지 않고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br /> <br /> 결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합병으로 일부 지번이 없어지는 경우<br /> *등록사항 정정으로 지번이 정리되는 경우<br /> *지번변경으로 기존 지번이 폐지되는 경우<br /> *토지말소로 해당 지번이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br /> <br /> 결번을 관리하는 이유는 과거 토지의 변동 이력을 확인하고 지번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br /> <br /> == 지번과 소재 ==<br /> 지번은 토지의 소재와 함께 특정 토지를 표시한다. 지번만으로는 어느 지번부여지역의 토지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함께 사용한다.<br /> <br /> 토지 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br /> <br /> *서울특별시 ○○구 ○○동 100번지<br /> *경기도 ○○시 ○○읍 ○○리 산50번지<br /> <br /> 소재와 지번이 결합되어 하나의 필지를 특정한다.<br /> <br /> == 지번과 필지 ==<br /> 지번은 [[필지]]에 부여되는 번호이다.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이고, 지번은 그 필지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br /> <br /> 지번과 필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하나의 필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다.<br /> *지번은 필지를 특정하는 표시사항이다.<br /> *분할이 있으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될 수 있다.<br /> *합병이 있으면 일부 지번은 결번이 될 수 있다.<br /> *필지의 변동은 지번의 변동과 연결될 수 있다.<br /> <br /> == 지번과 지적공부 ==<br /> 지번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주요 표시사항이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에는 지번이 등록된다.<br /> <br /> 지번이 등록되는 주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대장<br /> *임야대장<br /> *지적도<br /> *임야도<br /> *공유지연명부<br /> *대지권등록부<br /> *경계점좌표등록부<br /> <br /> 지번은 지적공부 간 토지를 연결하는 핵심 표시사항이다.<br /> <br /> == 지번과 등기 ==<br /> 지번은 등기부의 표제부에도 표시된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며, 이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br /> <br /> 지번과 등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등기부 표제부에는 지번이 기록된다.<br /> *지적공부의 지번과 등기부의 지번은 일치해야 한다.<br /> *분할, 합병, 등록전환, 토지말소 등으로 지번이 달라지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br /> *지번 불일치는 거래와 권리관계 확인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br /> <br /> == 지번과 주소의 구별 ==<br /> 지번은 지적공부상 토지를 특정하는 번호이고, 주소는 사람이나 건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생활상 위치 표시이다. 도로명주소 제도에서는 건물의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중심으로 표시된다.<br /> <br /> 지번과 주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지번<br /> !주소<br /> |-<br /> |목적<br /> |토지의 특정<br /> |생활상 위치 표시<br /> |-<br /> |기준<br /> |필지<br /> |건물 또는 장소<br /> |-<br /> |관리 제도<br /> |지적제도<br /> |주소제도<br /> |-<br /> |예<br /> |○○동 100번지<br /> |○○로 10<br /> |}<br /> <br /> 지번주소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공시법에서는 지번을 토지의 지적공부상 번호로 이해해야 한다.<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번의 개념과 지번부여방법이 중요하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br />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된다.<br /> *지번부여지역은 원칙적으로 동·리이다.<br />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br />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br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될 수 있다.<br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번변경에 따라 지번 부여방법이 달라진다.<br />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지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br /> *결번은 결번대장에 기록하고 영구 보존한다.<br /> *지번은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와도 연결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필지]]<br /> *[[지번부여지역]]<br /> *[[지목]]<br /> *[[분할]]<br /> *[[합병]]<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지적제도]]</div>

독학동차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