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E%84%EC%95%BC%EB%8F%84 2026-05-06T06:31:3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C%95%BC%EB%8F%84&diff=3725&oldid=prev 2026-05-03T20:50:52Z

<p>새 문서: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도면으로 등록하여 임야의 위치와 형상을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lt;/ref&gt; == 개요 == 임야도는 <a href="/wiki/%EC%A7%80%EC%A0%81%EA%B3%B5%EB%B6%80" title="지적공부">지적공부</a> 중 하나로, <a href="/wiki/%EC%9E%84%EC%95%BC%EB%8C%80%EC%9E%A5" title="임야대장">임야대장</a>에 등록된 토지의 <a href="/wiki/%EA%B2%BD%EA%B3%84" title="경계">경계</a>, [[지번]...</p> <p><b>새 문서</b></p><div>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도면으로 등록하여 임야의 위치와 형상을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lt;/ref&gt;<br /> <br /> == 개요 ==<br /> 임야도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공부이다. [[지적도]]가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하는 도면이라면, 임야도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한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임야도의 등록사항, 지적도와의 구별, [[임야대장]]과의 관계, 산 지번, [[등록전환]], [[도해지적]], [[경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br /> <br /> == 의의 ==<br />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공간적 위치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도면형 지적공부이다. 임야는 산림과 들판 등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야도는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와 인접 관계, 경계를 도면으로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br /> <br /> 임야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한다.<br /> *임야의 위치와 형상을 나타낸다.<br /> *산 지번과 지목을 표시한다.<br /> *인접 임야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한다.<br />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연결된다.<br /> *등록전환의 기초자료가 된다.<br /> *임야의 매매, 개발, 산지전용 검토에서 활용된다.<br /> <br /> == 등록 대상 ==<br />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된다.<br /> <br />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br /> *산 지번이 부여된 토지<br /> *임야도 축척으로 관리되는 토지<br /> *등록전환 전의 임야대장 등록 토지<br /> *임야 관련 토지이동이 정리된 토지<br /> <br /> == 등록사항 ==<br /> 임야도에는 임야의 경계와 위치를 도면으로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 등록된다.<br /> <br />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소재<br /> *지번<br /> *지목<br /> *경계<br /> *도면의 제명<br /> *도면번호<br /> *축척<br /> *도곽선과 그 수치<br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br />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br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 /> <br /> 임야도는 도면형 지적공부이므로 경계와 지번의 표시가 핵심이다.<br /> <br /> == 산 지번 ==<br />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여 표시한다. 이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되는 일반 지번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br /> <br /> 산 지번의 예는 다음과 같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표기 예<br /> !의미<br /> |-<br /> |본번만 있는 임야<br /> |산50<br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br /> |-<br /> |본번과 부번이 있는 임야<br /> |산50-1<br /> |본번과 부번이 있는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br /> |}<br /> <br /> 산 지번은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br /> <br /> == 경계 ==<br />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임야도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를 도면 위에 표시한다.<br /> <br /> 임야도에서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낸다.<br /> *인접 임야와의 한계를 표시한다.<br /> *임야 면적 산정의 기초가 된다.<br /> *분할과 합병의 기준이 된다.<br /> *등록전환 시 새 경계와 면적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br /> *경계복원측량과 경계분쟁에서 참고자료가 된다.<br /> <br /> == 지목 ==<br /> 임야도에는 각 필지의 [[지목]]이 표시된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대표적인 지목은 임야이지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도 구체적인 지목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br /> <br /> 임야도에서 지목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주된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br /> *임야대장의 지목과 연결된다.<br /> *등록전환이나 지목변경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된다.<br />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검토와 연결된다.<br />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를 수 있다.<br /> <br /> == 축척 ==<br /> 임야도에는 도면의 축척이 표시된다. 임야도는 넓은 산림 지역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지적도보다 작은 축척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br /> <br /> 임야도 축척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축척은 도면의 정밀도와 관련된다.<br /> *임야도는 지적도보다 작은 축척인 경우가 많다.<br /> *축척이 작으면 넓은 지역을 표시할 수 있으나 정밀도는 낮아질 수 있다.<br /> *축척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br /> *등록전환이나 축척변경에서 면적 차이가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지적도와의 구별 ==<br /> [[지적도]]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적도와 구별된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지적도<br /> !임야도<br /> |-<br /> |대상<br /> |토지대장 등록 토지<br /> |임야대장 등록 토지<br /> |-<br /> |관련 대장<br /> |토지대장<br /> |임야대장<br /> |-<br /> |지번 표시<br /> |일반 지번<br /> |산 지번<br /> |-<br /> |축척<br /> |상대적으로 큰 축척이 많음<br /> |상대적으로 작은 축척이 많음<br /> |-<br /> |주요 관련 토지이동<br />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br /> |등록전환과 밀접<br /> |}<br /> <br /> == 임야대장과의 관계 ==<br />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장부이다. 임야도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도면으로 표시한다.<br /> <br />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은 문자와 숫자로 임야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br /> *임야도는 도면으로 임야의 경계와 위치를 표시한다.<br /> *임야대장의 지번과 임야도의 지번은 일치해야 한다.<br /> *임야대장의 지목과 임야도의 지목 부호는 연결된다.<br /> *임야대장의 면적은 임야도상 경계와 연결된다.<br /> *임야 거래에서는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br /> <br /> == 도해지적과의 관계 ==<br />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여 경계와 위치를 공시하는 지적제도이다. 임야도는 지적도와 함께 도해지적을 대표하는 도면형 지적공부이다.<br /> <br /> 도해지적과 임야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도는 경계를 도면 위에 표시한다.<br /> *임야의 위치와 형상을 직관적으로 보여 준다.<br /> *넓은 임야의 인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br />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br /> *경계와 면적의 정밀도는 수치지적보다 낮을 수 있다.<br /> <br /> == 등록전환과 임야도 ==<br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임야도는 등록전환 전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확인하는 기초자료가 된다.<br /> <br /> 등록전환과 임야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도 등록 토지가 지적도로 옮겨 등록된다.<br /> *임야대장 등록 토지가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된다.<br />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br /> *새로운 경계와 면적이 측량성과에 따라 정리될 수 있다.<br /> *등록전환 후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br /> <br /> == 분할과 임야도 ==<br />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도 분할될 수 있으며, 분할이 이루어지면 임야도에 새 경계와 새 산 지번이 표시된다.<br /> <br /> 분할과 임야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분할 전 임야의 경계가 변경된다.<br />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가 임야도에 표시된다.<br /> *산 지번에 부번이 부여될 수 있다.<br /> *각 필지별 면적은 임야대장에 등록된다.<br />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합병과 임야도 ==<br />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가 합병되면 임야도상 기존 경계 일부가 정리되고 하나의 필지로 표시된다.<br /> <br /> 합병과 임야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질 수 있다.<br /> *합병 후 하나의 산 지번을 사용한다.<br /> *사용하지 않는 산 지번은 결번이 될 수 있다.<br /> *임야도와 임야대장이 함께 정리된다.<br />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br /> <br /> == 지목변경과 임야도 ==<br />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뀌어 지적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이동이다. 임야도 등록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지목변경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다만 임야도 등록 토지가 일반 토지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과 함께 등록전환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지목변경과 임야도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실제 이용상황 변경 여부<br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여부<br /> *개발행위허가 여부<br />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여부<br /> *등록전환 필요 여부<br /> *등기부 표시 정리 필요 여부<br /> <br /> == 연속지적도와의 관계 ==<br /> 연속지적도는 전산화된 지적도와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한 도면이다. 연속지적도는 임야의 위치와 주변 관계를 넓은 범위에서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측량에 사용할 수 있는 도면은 아니다.<br /> <br /> 연속지적도와 임야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연속지적도는 지적도와 임야도 전산파일을 연결한 도면이다.<br /> *임야와 인접 토지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br />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br /> *임야도 원도 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구별해야 한다.<br /> <br /> == 등기부와의 관계 ==<br /> 임야도는 임야의 경계와 위치를 표시하는 지적공부이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임야도의 경계가 등기부에 직접 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야도와 임야대장의 정보는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된다.<br /> <br /> 임야도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도는 임야의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한다.<br /> *등기부 표제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한다.<br />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표시가 바뀌면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br />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br /> *토지의 물리적 범위는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으로 확인한다.<br /> <br /> == 거래 실무상 유의점 ==<br /> 임야를 거래할 때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 토지의 위치, 형상, 인접 관계, 도로와의 연결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임야도는 축척이 작아 정밀한 경계 확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이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br /> <br />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도상 경계<br /> *산 지번과 위치<br /> *인접 토지와의 관계<br /> *도로 또는 진입로 여부<br /> *구거, 하천, 도로 등 인접 지목<br /> *현장 점유경계와의 일치 여부<br />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지번·지목 일치 여부<br /> *등기부 표제부와의 일치 여부<br /> *산지전용 가능성<br /> *보전산지 여부<br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br /> <br /> == 공신력 ==<br /> 임야도는 공적 장부이지만, 임야도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야도상 경계를 믿었다고 해서 실제 권리관계나 현장 경계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br /> <br />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도상 경계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br /> *현장 점유경계와 임야도상 경계가 다를 수 있다.<br />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br /> *경계가 중요하면 지적측량으로 확인해야 한다.<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임야도를 지적도, 임야대장, 등록전환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도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br /> *임야도는 도해지적의 대표적인 공부이다.<br />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의 제명, 도면번호, 축척 등이 등록된다.<br /> *임야대장은 문자와 숫자로 등록하고, 임야도는 도면으로 표시한다.<br />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br /> *지적도는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표시한다.<br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br />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br /> *임야도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지적공부]]<br /> *[[임야대장]]<br /> *[[지적도]]<br /> *[[등록전환]]<br /> *[[도해지적]]<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지적제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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