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E%84%EC%95%BC%EB%8C%80%EC%9E%A5 2026-05-06T05:33:0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C%95%BC%EB%8C%80%EC%9E%A5&diff=3720&oldid=prev 2026-05-03T20:42:04Z

<p>새 문서: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lt;/ref&gt; == 개요 == 임야대장은 <a href="/wiki/%EC%A7%80%EC%A0%81%EA%B3%B5%EB%B6%80" title="지적공부">지적공부</a> 중 하나로, <a href="/wiki/%EC%9E%84%EC%95%BC%EB%8F%84" title="임야도">임야도</a>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p> <p><b>새 문서</b></p><div>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lt;ref name=&quot;law&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lt;/ref&gt;<br /> <br /> == 개요 ==<br /> 임야대장은 [[지적공부]] 중 하나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문자와 숫자로 등록하는 장부이다. [[토지대장]]이 일반 토지를 등록하는 대장이라면,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토지대장과의 구별, 임야도와의 관계, [[등록전환]], 산 지번,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토지대장 전환이 중요하다.<br /> <br /> == 의의 ==<br /> 임야대장은 산림과 들판 등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지적공부이다. 임야는 일반 토지와 다른 축척의 임야도에 등록되는 경우가 많고, 지번 앞에 산을 붙여 표시한다는 점에서 토지대장 등록 토지와 구별된다.<br /> <br /> 임야대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도 등록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공시한다.<br /> *임야도 등록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공시한다.<br /> *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br /> *등록전환 전 임야의 지적공부 역할을 한다.<br /> *임야도와 함께 임야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br /> *토지대장으로의 등록전환 기초자료가 된다.<br /> <br /> == 등록 대상 ==<br />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대표적이지만, 임야대장에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이 등록된다.<br /> <br />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br /> *산 지번이 부여된 토지<br /> *등록전환 전의 임야대장 등록 토지<br /> *임야도 축척으로 관리되는 토지<br /> *임야 관련 토지이동이 정리된 토지<br /> <br /> == 등록사항 ==<br /> 임야대장에는 필지별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br /> <br />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소재<br /> *지번<br /> *지목<br /> *면적<br /> *토지의 고유번호<br /> *도면번호<br /> *축척<br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br /> *소유자의 주소<br />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br /> *토지이동 사유<br /> *토지이동 연월일<br /> <br />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은 토지대장과 유사하지만, 임야도 등록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br /> <br /> == 산 지번 ==<br />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여 표시한다.<br /> <br /> 산 지번의 예는 다음과 같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표기 예<br /> !의미<br /> |-<br /> |본번만 있는 임야<br /> |산50<br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br /> |-<br /> |본번과 부번이 있는 임야<br /> |산50-1<br /> |본번과 부번이 있는 임야대장 등록 토지<br /> |}<br /> <br /> 산 지번은 일반 토지대장 등록 토지의 지번과 구별된다. 같은 숫자의 지번이라도 산 표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토지를 의미할 수 있다.<br /> <br /> == 토지대장과의 구별 ==<br /> [[토지대장]]은 일반 토지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고,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토지대장<br /> !임야대장<br /> |-<br /> |대상<br /> |일반 토지<br /> |임야도 등록 토지<br /> |-<br /> |관련 도면<br /> |지적도<br /> |임야도<br /> |-<br /> |지번 표시<br /> |일반 지번<br /> |산 지번<br /> |-<br /> |관련 축척<br /> |지적도 축척<br /> |임야도 축척<br /> |-<br /> |주요 관련 토지이동<br /> |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br /> |등록전환과 밀접<br /> |}<br /> <br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구별은 [[등록전환]]에서 특히 중요하다.<br /> <br /> == 임야도와의 관계 ==<br />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이다. 임야대장이 문자와 숫자로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장부라면, 임야도는 임야의 위치와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한다.<br /> <br />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은 임야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br /> *임야도는 임야의 경계와 지번을 도면으로 표시한다.<br /> *임야대장의 지번, 지목, 면적은 임야도상의 경계와 연결된다.<br /> *임야 거래에서는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br /> *등록전환이 있으면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된다.<br /> <br /> == 임야와 지목 ==<br /> 임야는 지목 28종 중 하나이다. 임야는 산림과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br /> <br /> 임야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는 지목의 하나이다.<br /> *임야대장 등록 토지는 산 지번으로 표시된다.<br /> *임야도에 경계와 지번이 표시된다.<br /> *개발이나 건축을 위해서는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이 문제될 수 있다.<br /> *임야대장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기려면 등록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br /> <br /> == 등록전환과 임야대장 ==<br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임야대장은 등록전환의 출발점이 되는 공부이다.<br /> <br /> 등록전환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 등록 토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일반 토지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br /> *임야도 등록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해야 하는 경우<br /> *임야가 개발사업이나 건축 등으로 토지대장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br /> *관계 법령상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br /> <br />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있던 토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새로 등록된다.<br /> <br /> == 등록전환 후의 변화 ==<br />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임야대장 등록 토지는 토지대장 등록 토지로 바뀐다.<br /> <br /> 등록전환 후 변화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된다.<br />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된다.<br />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br /> *새로운 면적이 측량성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br /> *지목이 변경될 수 있다.<br />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br /> <br /> == 면적과 임야대장 ==<br /> 임야대장에는 필지별 [[면적]]이 등록된다. 임야도는 일반 지적도보다 작은 축척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록전환이나 측량 과정에서 종전 임야대장 면적과 새로 측정한 면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br /> <br /> 임야대장 면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면적은 필지별로 등록된다.<br /> *임야대장 면적은 임야도 경계와 연결된다.<br /> *등록전환 시 새 측량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br /> *허용오차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br /> *면적 차이는 등기부 표시 정리와도 연결될 수 있다.<br /> <br /> == 토지이동과 임야대장 ==<br /> 임야대장도 토지이동의 결과를 반영한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생기면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정리된다.<br /> <br /> 임야대장과 관련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br /> <br /> *신규등록<br /> *등록전환<br /> *분할<br /> *합병<br /> *지목변경<br /> *토지말소<br /> *축척변경<br /> *등록사항 정정<br /> <br /> 이 중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토지이동이다.<br /> <br /> == 분할과 임야대장 ==<br />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도 분할될 수 있으며,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번과 면적이 임야대장에 등록된다.<br /> <br /> 분할과 임야대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 등록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뉠 수 있다.<br /> *분할 후 산 지번의 부번이 부여될 수 있다.<br /> *각 필지별 면적이 새로 등록된다.<br /> *임야도상의 경계도 정리된다.<br /> *분할 후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합병과 임야대장 ==<br />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도 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될 수 있다.<br /> <br /> 합병과 임야대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여야 한다.<br /> *지목이 같아야 한다.<br />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br /> *축척이 같아야 한다.<br /> *지반이 연속되어야 한다.<br />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br />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산 지번은 결번이 될 수 있다.<br /> <br /> == 지목변경과 임야대장 ==<br />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공부상 지목을 바꾸는 토지이동이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도 주된 용도가 변경되면 지목변경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다만 임야대장 등록 토지가 일반 토지로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br /> <br />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실제 용도 변경 여부<br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여부<br /> *개발행위허가 여부<br />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여부<br /> *등록전환 필요 여부<br /> *등기부 표시 정리 필요 여부<br /> <br /> == 등기부와의 관계 ==<br /> 임야대장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임야의 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며, 이는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연결된다.<br /> <br /> 임야대장과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은 임야의 표시를 등록한다.<br />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br />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는 임야대장과 연결된다.<br />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으면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br />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에서 해야 한다.<br /> <br /> == 소유권정리와 임야대장 ==<br />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사항도 등록되지만, 권리관계 공시의 중심은 등기부이다. 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임야대장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한다.<br /> <br /> 소유권정리와 관련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br /> <br /> *등기필통지서<br /> *등기완료통지서<br /> *등기사항증명서<br /> *등기부 기록<br /> *판결 또는 관계 서류<br /> <br /> == 열람과 등본 발급 ==<br /> 임야대장은 지적공개주의에 따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br /> <br /> 임야대장 열람과 등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 매매 전 표시사항 확인<br /> *산 지번 확인<br /> *지목과 면적 확인<br /> *소유자 표시 확인<br /> *등록전환 가능성 검토<br /> *산지전용이나 개발 가능성 검토<br /> *등기부 표시와의 일치 여부 확인<br /> <br /> == 거래 실무상 유의점 ==<br /> 임야를 거래할 때에는 임야대장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임야도, 등기부, 토지이용계획 관련 자료, 산지 관련 규제, 현장조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br /> <br />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의 소재, 산 지번, 지목, 면적<br /> *임야도상 경계와 위치<br /> *등기부 표제부와의 일치 여부<br /> *등기부 갑구와 을구의 권리관계<br /> *산지전용 가능성<br /> *개발행위허가 가능성<br /> *도로 접도 여부<br /> *보전산지 여부<br />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여부<br /> *실제 임목과 지형 상태<br /> *등록전환 필요 여부<br /> <br /> == 공신력 ==<br /> 임야대장은 공적 장부이지만, 임야대장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야대장의 면적, 지목, 소유자 표시 등을 믿었다고 해서 실제 현황이나 권리관계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br /> <br />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임야대장상 면적과 실제 측량면적이 다를 수 있다.<br /> *임야대장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를 수 있다.<br /> *임야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불일치할 수 있다.<br />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br /> *현장조사와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임야대장을 토지대장, 임야도, 등록전환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필지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br /> *임야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고유번호, 도면번호, 축척, 소유자 사항 등이 등록된다.<br />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br /> *토지대장은 일반 토지를 등록하고, 임야대장은 임야도 등록 토지를 등록한다.<br /> *임야도는 임야의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공부이다.<br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br /> *등록전환 후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뀔 수 있다.<br /> *임야대장과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는 일치해야 한다.<br />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정리된다.<br /> *임야대장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지적공부]]<br /> *[[토지대장]]<br /> *[[임야도]]<br /> *[[등록전환]]<br /> *[[임야]]<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지적제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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