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D%84%EA%B5%AC 2026-05-06T07:23:51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D%84%EA%B5%AC&diff=3792&oldid=prev 2026-05-04T20:32:09Z

<p>새 문서: 을구는 등기기록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을구는 부동산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lt;ref name=&quot;부동산등기법15&quot;&gt;...</p> <p><b>새 문서</b></p><div>을구는 등기기록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br /> <br /> == 개념 ==<br /> 을구는 부동산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lt;ref name=&quot;부동산등기법15&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900356833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ref&gt;<br /> <br /> 을구를 보면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담보권이나 용익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갑구에서 소유권 관계를 확인한 뒤, 을구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부담이나 제한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br /> <br /> == 기록 대상 ==<br />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을구에 기록된다.<br /> *지상권<br /> *지역권<br /> *전세권<br /> *저당권<br /> *근저당권<br /> *권리질권<br /> *채권담보권<br /> *임차권<br /> <br />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을 규정한다.&lt;ref name=&quot;부동산등기법3&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3조].&lt;/ref&gt; 이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기록된다.<br /> <br /> == 기록란 ==<br /> 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기록하기 위한 일정한 기록란이 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갑구와 을구에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고 규정한다.&lt;ref name=&quot;부동산등기규칙13&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lt;/ref&gt;<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기록란<br /> !내용<br /> |-<br /> |순위번호란<br /> |같은 을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한다<br /> |-<br /> |등기목적란<br />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등 등기의 목적을 표시한다<br /> |-<br /> |접수란<br /> |등기신청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표시한다<br /> |-<br /> |등기원인란<br /> |설정계약, 변경계약, 해지 등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을 표시한다<br /> |-<br />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br /> |권리자, 채권최고액, 전세금, 존속기간, 범위 등 권리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표시한다<br /> |}<br /> <br /> == 담보권에 관한 등기 ==<br /> 을구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등기 중 하나는 저당권등기와 근저당권등기이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권리이다.<br /> <br /> 근저당권등기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록된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한도를 의미한다.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계약에서는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담보 부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br /> <br /> == 용익권에 관한 등기 ==<br /> 을구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과 같은 용익권에 관한 등기도 기록된다. 이러한 권리는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다.<br /> <br /> 전세권등기에는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등이 기록될 수 있다. 지상권등기에는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권을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br /> <br /> == 을구가 없는 경우 ==<br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을구가 없거나 을구에 현재 유효한 등기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등기기록상 소유권 외의 권리등기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br /> <br /> 다만 을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부동산에 아무런 사실상·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관계, 점유관계,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유치권 주장 등은 등기부상 을구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br /> <br /> == 갑구와의 구별 ==<br />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귀속과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은 갑구에서 확인하고, 담보권이나 용익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서 확인한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기록 내용<br /> !주된 확인 사항<br /> |-<br /> |갑구<br /> |소유권에 관한 사항<br />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br /> |-<br /> |을구<br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br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br /> |}<br /> <br /> 갑구의 가압류나 압류는 채권과 관련되어 있어도 소유권의 처분제한과 관련되므로 갑구에 기록된다. 반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므로 을구에 기록된다.<br /> <br /> == 순위번호와 접수번호 ==<br /> 을구 안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예를 들어 을구에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순위번호 2번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면, 같은 을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1번 등기가 순위번호 2번 등기보다 앞선다.<br /> <br /> 그러나 을구의 등기와 갑구의 등기처럼 서로 다른 구에 있는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위를 판단한다. 따라서 갑구의 가압류등기와 을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관계를 보려면 각 등기의 접수번호를 비교해야 한다.<br /> <br /> == 실무상 의미 ==<br /> 을구는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과 용익권을 확인하는 핵심 부분이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사람은 을구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br /> <br /> 을구에서 특히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의 존재 여부<br /> *채권최고액과 채무자<br /> *전세권의 존재 여부와 전세금<br />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 사용·수익권의 존재 여부<br /> *권리의 존속기간과 범위<br /> *말소된 등기와 현재 유효한 등기의 구별<br /> *갑구의 처분제한등기와 을구 권리등기의 순위관계<br /> <br /> 을구에 기재된 권리는 부동산의 교환가치나 이용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은 후순위 권리자나 매수인,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확인해야 한다.<br /> <br /> == 관련 개념과의 비교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내용<br /> !핵심 차이<br /> |-<br /> |표제부<br /> |부동산의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부분<br />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을 특정한다<br /> |-<br /> |갑구<br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br /> |소유권의 귀속과 제한을 확인한다<br /> |-<br /> |을구<br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br /> |담보권과 용익권 등을 확인한다<br /> |-<br /> |근저당권등기<br /> |일정한 한도 안에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br /> |채권최고액이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br /> |-<br /> |전세권등기<br />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br />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등을 확인한다<br /> |}<br /> <br /> == 시험 관련 유의점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을구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갑구와 구별해야 한다.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은 을구에 기록되고,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은 일반적으로 갑구에서 확인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부동산등기부의 구성]]<br /> *[[표제부]]<br /> *[[갑구]]<br /> *[[등기기록]]<br /> *[[등기부]]<br /> *[[저당권등기]]<br /> *[[근저당권등기]]<br /> *[[전세권등기]]<br /> *[[지상권등기]]<br /> *[[지역권등기]]<br /> *[[임차권등기]]<br /> *[[순위번호]]<br /> *[[접수번호]]<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900356833 「부동산등기법」 제15조]<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3조]<b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b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cciNo=1&amp;cnpClsNo=2&amp;csmSeq=649 부동산등기부 확인]<b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amp;cciNo=1&amp;cnpClsNo=2&amp;csmSeq=627&amp;popMenu=ov 등기부의 확인]<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등기제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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