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84%B8%EB%B6%80%EC%B8%A1%EB%9F%89 2026-05-06T06:36:3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4%B8%EB%B6%80%EC%B8%A1%EB%9F%89&diff=3764&oldid=prev 2026-05-04T15:23:19Z

<p>새 문서: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lt;ref name=&quot;law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lt;/ref&gt; == 개요 == 세부측량은 <a href="/wiki/%EC%A7%80%EC%A0%81%EC%B8%A1%EB%9F%89" title="지적측량">지적측량</a>의 한 종류로, 개별 <a href="/wiki/%ED%95%84%EC%A7%80" title="필지">필지</a>의 <a href="/wiki/%EA%B2%BD%EA%B3%84" title="경계">경계</a>, 좌표, <a href="/wiki/%EB%A9%B4%EC%A0%81" title="면적">면적</a>을 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p> <p><b>새 문서</b></p><div>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lt;ref name=&quot;law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lt;/ref&gt;<br /> <br /> == 개요 ==<br /> 세부측량은 [[지적측량]]의 한 종류로, 개별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기초측량]]이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라면, 세부측량은 그 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세부측량의 정의, 기초측량과의 구별, [[토지이동]]과의 관계,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등 개별 세부측량의 성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br /> <br /> == 의의 ==<br /> 세부측량은 개별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실질적인 지적측량이다. 토지를 새로 등록하거나, 분할하거나, 등록전환하거나, 경계를 복원하려면 필지 단위의 구체적인 측량이 필요하다. 이때 실시되는 측량이 세부측량이다.<br /> <br /> 세부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필지의 경계를 정한다.<br /> *필지의 좌표를 산정한다.<br />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br /> *토지이동 정리의 기초가 된다.<br />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와 면적을 확정한다.<br /> *지적공부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한다.<br /> *토지거래와 경계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br /> <br /> == 기초측량과의 구별 ==<br /> 세부측량은 기초측량과 구별된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개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기초측량<br /> !세부측량<br /> |-<br /> |목적<br /> |지적측량기준점 결정<br />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결정<br /> |-<br /> |대상<br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br /> |개별 필지<br /> |-<br /> |기능<br /> |측량 기준 제공<br /> |토지표시사항 결정<br /> |-<br /> |예<br />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br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br /> |}<br /> <br /> == 대상 ==<br /> 세부측량의 대상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다.<br /> <br /> 세부측량에서 정하거나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필지의 경계<br /> *경계점의 위치<br /> *경계점의 좌표<br /> *필지의 면적<br /> *인접 필지와의 관계<br />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장 경계의 관계<br /> *토지이동 후 새 필지의 표시사항<br /> <br /> == 종류 ==<br /> 세부측량에는 토지이동이나 측량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br /> <br /> 주요 세부측량은 다음과 같다.<br /> <br /> *신규등록측량<br /> *등록전환측량<br /> *분할측량<br /> *축척변경측량<br /> *등록사항 정정측량<br /> *경계복원측량<br /> *지적현황측량<br /> *지적확정측량<br /> *지적재조사측량<br /> <br /> 이 중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축척변경측량은 토지이동과 직접 연결되고,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현장 확인 목적의 측량으로 자주 문제된다.<br /> <br /> == 토지이동과의 관계 ==<br />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세부측량은 토지이동 중 경계나 면적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 실시된다.<br /> <br /> 세부측량과 밀접한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신규등록]]<br /> *[[토지의 등록전환]]<br /> *[[토지의 분할]]<br /> *[[토지의 축척변경]]<br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br />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br /> <br /> [[토지의 합병]]과 [[토지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별도의 세부측량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br /> <br /> == 신규등록측량 ==<br /> 신규등록측량은 [[토지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려면 경계와 면적을 정해야 한다.<br /> <br /> 신규등록측량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새로 조성된 토지의 위치<br /> *토지의 경계<br /> *토지의 면적<br /> *인접 토지와의 관계<br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형상<br /> *필요한 경우 경계점 좌표<br /> <br /> == 등록전환측량 ==<br /> 등록전환측량은 [[토지의 등록전환]]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와 면적을 확인한다.<br /> <br /> 등록전환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긴다.<br />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관계를 정리한다.<br />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br />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다.<br />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br /> <br /> == 분할측량 ==<br /> 분할측량은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br /> <br /> 분할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분할선과 새 경계를 정한다.<br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br /> *새 지번 부여와 연결된다.<br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새 경계를 등록한다.<br /> *분필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br /> <br /> == 축척변경측량 ==<br /> 축척변경측량은 [[토지의 축척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경계와 면적을 더 정밀하게 정리한다.<br /> <br /> 축척변경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새 축척의 지적도 작성 기초가 된다.<br /> *경계와 면적을 새로 산정할 수 있다.<br /> *경계점 좌표 등록과 연결될 수 있다.<br />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br />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br /> <br /> == 등록사항 정정측량 ==<br /> 등록사항 정정측량은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필요로 하는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세부측량이다.<br /> <br /> 등록사항 정정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잘못된 경계나 면적을 확인한다.<br /> *정정 전후의 경계와 면적을 비교한다.<br />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가 문제된다.<br /> *정정 완료 전까지 지적측량 정지가 문제될 수 있다.<br />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br /> <br /> == 경계복원측량 ==<br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실의 토지 위에 표시하려는 경우에 활용된다.<br /> <br />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건축 전 대지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br /> *담장이나 울타리 설치 전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br /> *인접 토지와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br />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른 경우<br /> *토지 매매 전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br /> <br /> == 지적현황측량 ==<br />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구조물이나 점유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경계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라기보다 현황과 공부상 경계의 위치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으로 이해한다.<br /> <br />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건축물의 위치와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br /> *담장, 옹벽, 도로 등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br /> *인허가 제출자료가 필요한 경우<br /> *점유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를 비교하는 경우<br /> *토지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경우<br /> <br /> == 지적확정측량 ==<br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일정한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br /> <br />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br /> *농어촌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br />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br /> *환지 방식 사업에서 새 필지의 표시를 정하는 경우<br /> *사업 완료 후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br /> <br /> == 지적재조사측량 ==<br />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br /> <br /> 지적재조사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한다.<br />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한다.<br /> *경계와 면적을 새로 확정한다.<br /> *수치지적 기반을 강화한다.<br />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br /> <br /> ==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 ==<br />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세부측량의 경계와 면적도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다.<br /> <br /> 세부측량에서 활용되는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적삼각점]]<br /> *[[지적삼각보조점]]<br /> *[[지적도근점]]<br /> <br /> 특히 지적도근점은 현장에서 개별 필지의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점이다.<br /> <br /> ==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br /> 세부측량은 [[도해지적]] 지역과 [[수치지적]] 지역에서 기준과 성과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도해지적<br /> !수치지적<br /> |-<br /> |경계 표시<br />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선<br /> |경계점 좌표<br /> |-<br /> |관련 공부<br /> |지적도, 임야도<br /> |경계점좌표등록부<br /> |-<br /> |세부측량 성과<br /> |도면상 경계와 면적<br /> |좌표와 면적<br /> |}<br /> <br />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br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세부측량의 결과로 경계점 좌표가 산정되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br /> <br />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세부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세부측량으로 경계점 좌표를 산정한다.<br />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br /> *수치지적 지역의 경계관리 기초가 된다.<br />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될 수 있다.<br /> *도면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br /> <br /> == 지적측량성과 ==<br /> 세부측량의 결과는 지적측량성과로 정리된다. 이 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되고, 경계나 면적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br /> <br /> 세부측량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경계점 위치<br /> *경계점 좌표<br /> *필지 면적<br /> *측량 결과도<br /> *측량성과도<br /> *계산부<br /> *인접 필지와의 관계<br /> *측량 기준점 사용 내역<br /> <br /> == 지적측량성과 검사 ==<br /> 세부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에 직접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중요하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지적공부 정리의 적정성을 확인한다.<br /> <br />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경계와 면적 오류를 방지한다.<br /> *지적공부 정리 전 측량성과를 확인한다.<br />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예방한다.<br /> *지적측량성과의 신뢰성을 높인다.<br /> *실질적 심사주의를 구체화한다.<br /> <br />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br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직접 정하는 측량이므로 법령상 자격 있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해야 한다.<br /> <br />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세부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한다.<br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문제된다.<br />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br /> *성과검사와 지적공부 정리가 뒤따른다.<br /> <br />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br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세부측량은 개별 필지의 경계와 면적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성과에 대한 이의가 발생할 수 있다.<br /> <br /> 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br />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br />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문제되는 경우<br />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br /> *지적측량성과가 지적공부와 맞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br /> <br /> == 거래 실무상 의미 ==<br /> 토지 거래에서는 세부측량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일부 매매, 건축, 개발행위, 분할이 예정된 경우 세부측량은 거래 안전에 중요하다.<br /> <br />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br /> *분할측량 필요 여부<br /> *등록전환측량 필요 여부<br /> *지적도와 현장 경계의 차이<br />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의 일치 여부<br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가능성<br /> *지적측량적부심사 가능성<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세부측량을 기초측량과 구별하고, 개별 측량의 목적을 정리해야 한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br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다.<br /> *세부측량은 개별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br /> *세부측량에는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축척변경측량, 등록사항 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측량 등이 있다.<br />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은 세부측량과 밀접하다.<br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br /> *지적현황측량은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이다.<br /> *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다.<br />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한다.<br /> *세부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지적측량]]<br /> *[[기초측량]]<br /> *[[경계복원측량]]<br /> *[[지적현황측량]]<br /> *[[지적확정측량]]<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지적제도]]<br /> [[분류:지적측량]]</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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