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82%AC%EC%97%85%EA%B3%84%ED%9A%8D%EC%8A%B9%EC%9D%B8 2026-05-03T09:32:02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2%AC%EC%97%85%EA%B3%84%ED%9A%8D%EC%8A%B9%EC%9D%B8&diff=3680&oldid=prev 2026-05-03T03:58:21Z

<p>새 문서: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다.&lt;ref name=&quot;law15&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15조&lt;/ref&gt; == 개요 == 사업계획승인은 <a href="/wiki/%EC%A3%BC%ED%83%9D%EB%B2%95" title="주택법">주택법</a>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 인가 절차이다. 개...</p> <p><b>새 문서</b></p><div>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다.&lt;ref name=&quot;law15&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15조&lt;/ref&gt;<br /> <br /> == 개요 ==<br />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 인가 절차이다. 개별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건축법상 건축행위를 심사하는 절차라면,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단지의 조성, 주택의 건설, 기반시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공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이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승인권자, 사업주체, 변경승인, 착공, 사용검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구별하고, 주택조합·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사용검사와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br /> <br /> == 의의 ==<br />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행정청이 사업계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제도이다.<br /> <br />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대규모 주택공급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br /> *주택단지의 기반시설을 확보한다.<br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설치를 검토한다.<br /> *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br />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의 적합성을 심사한다.<br /> *입주자 보호와 공급질서를 확보한다.<br /> *사업주체의 사업 시행능력을 확인한다.<br /> <br /> == 승인 대상 ==<br /> === 주택건설사업 ===<br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lt;ref name=&quot;law15&quot; /&gt;<br /> <br /> 주택건설사업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사용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단지 조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br /> <br /> === 대지조성사업 ===<br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lt;ref name=&quot;law15&quot; /&gt;<br /> <br /> 대지조성사업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될 수도 있고, 주택건설을 위한 선행 단계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br /> <br /> ===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br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lt;ref name=&quot;law15&quot; /&gt;<br /> <br /> 이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 다른 절차가 중심이 될 수 있으므로 구별해야 한다.<br /> <br /> == 사업주체 ==<br />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br /> <br />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br /> <br /> *국가<br /> *지방자치단체<br /> *한국토지주택공사<br /> *지방공사<br /> *등록사업자<br /> *주택조합<br /> *고용자<br /> *그 밖에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자<br /> <br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해야 한다.<br /> <br /> == 승인권자 ==<br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의 규모, 시행자, 대지면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br /> <br /> === 국토교통부장관 ===<br />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된다.&lt;ref name=&quot;law15&quot; /&gt;<br /> <br />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br />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된다.&lt;ref name=&quot;law15&quot; /&gt;<br /> <br /> === 시장·군수·구청장 ===<br />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권자는 주택법과 시행령의 위임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br /> <br /> == 사업계획의 내용 ==<br /> 사업계획에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다.<br /> <br />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사업주체의 성명 또는 명칭<br />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br /> *주택의 종류와 규모<br /> *세대수<br /> *주택단지 배치계획<br /> *대지조성계획<br />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br /> *부대시설 설치계획<br /> *복리시설 설치계획<br /> *자금계획<br /> *공사기간<br /> *공급계획<br /> *환경·재해·교통 관련 검토사항<br /> <br />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br /> === 부대시설 ===<br /> 부대시설은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이다.<br /> <br /> 부대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br /> <br /> *주차장<br /> *관리사무소<br /> *담장<br /> *주택단지 안의 도로<br /> *조경시설<br /> *전기·통신시설<br /> *급수·배수시설<br /> <br /> === 복리시설 ===<br /> 복리시설은 입주자의 생활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다.<br /> <br /> 복리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br /> <br /> *어린이놀이터<br /> *경로당<br /> *주민운동시설<br /> *주민공동시설<br /> *근린생활시설<br /> *보육시설<br /> *작은도서관<br /> <br /> 사업계획승인에서는 주택 자체뿐 아니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도 함께 검토된다.<br /> <br /> == 승인 절차 ==<br /> 사업계획승인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br /> <br /> #사업계획 작성<br /> #사업계획승인 신청<br /> #관계 서류 제출<br /> #관계 행정기관 협의<br /> #도시계획·교통·환경 등 관련 검토<br /> #사업계획승인<br /> #승인 고시 또는 통보<br /> #착공<br /> #공사 시행<br /> #사용검사<br /> <br /> 주택법 시행령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 기간 안에 승인 여부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lt;ref name=&quot;decree30&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시행령/제30조&lt;/ref&gt;<br /> <br /> == 인허가 의제 ==<br />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법률상 일정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br /> <br /> 인허가 의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br /> *사업 추진 기간을 줄일 수 있다.<br />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통해 적법성을 검토한다.<br /> *주택공급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br /> <br />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에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도로 관련 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는 주택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br /> <br /> == 건축허가와의 관계 ==<br />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와 구별된다. 건축허가는 개별 건축물의 건축법상 적합성을 심사하는 절차이고,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승인하는 절차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사업계획승인<br /> !건축허가<br /> |-<br /> |근거 법률<br /> |주택법<br /> |건축법<br /> |-<br /> |대상<br />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br /> |개별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br /> |-<br /> |초점<br /> |주택단지, 세대수, 기반시설, 공급계획<br /> |대지, 도로, 구조, 피난, 방화, 건축기준<br /> |-<br /> |후속 절차<br /> |착공, 감리, 사용검사<br /> |착공신고, 사용승인<br /> |}<br /> <br /> == 변경승인 ==<br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br /> <br /> 변경승인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사업주체 변경<br /> *사업시행지 면적 변경<br /> *세대수 변경<br /> *주택 규모 변경<br /> *주택단지 배치 변경<br /> *부대시설·복리시설 변경<br /> *사업기간 변경<br /> *자금계획 변경<br /> *대지조성계획 변경<br /> <br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승인이 아니라 신고 등 간소한 절차로 처리될 수 있다.<br /> <br /> == 착공과 공사 ==<br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내용에 따라 공사에 착수한다. 주택건설공사는 승인된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공사감리와 품질관리도 중요하다.<br /> <br /> 공사 단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착공 시기<br /> *공사감리<br /> *품질관리<br /> *안전관리<br /> *승인받은 설계도서 준수<br /> *입주자 모집 시기<br /> *분양보증과 공급 절차<br /> <br /> == 감리 ==<br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br /> <br /> 감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공사가 승인된 설계도서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br /> *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br /> *부실시공을 방지한다.<br /> *사용검사의 기초자료가 된다.<br /> *입주자 보호와 연결된다.<br /> <br /> == 사용검사와의 관계 ==<br />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이나 조성한 대지가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br /> <br />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사업계획승인은 사업 시행 전의 승인이다.<br /> *사용검사는 사업 완료 후의 확인이다.<br /> *사업주체는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br /> *사용검사를 받은 후 주택을 사용하거나 입주할 수 있다.<br /> *건축법상 사용승인과 구별해야 한다.<br /> <br /> == 주택조합과의 관계 ==<br />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확보와 사업계획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된다.<br /> <br /> 주택조합과 사업계획승인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주택조합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br /> *조합설립인가만으로 주택건설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br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br /> *사업계획승인 전에는 사업 내용과 분담금이 변경될 위험이 크다.<br /> *토지 확보 여부가 사업계획승인의 핵심 요소이다.<br /> <br /> == 분양과 공급 ==<br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은 입주자 모집, 분양,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공급 규제와 연결된다.<br /> <br />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br /> <br /> *입주자 모집승인<br /> *분양가상한제<br /> *전매제한<br /> *투기과열지구<br /> *조정대상지역<br /> *분양보증<br />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br /> <br /> 사업계획승인은 이러한 공급 규제가 적용되는 기초 절차가 된다.<br /> <br /> == 위반 시 제재 ==<br />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 대상 사업을 시행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br /> <br />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br /> <br /> *사업계획승인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br /> *사업계획승인 없이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br />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br /> *승인받은 세대수와 다르게 건설한 경우<br />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승인 내용과 다르게 설치한 경우<br />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입주 또는 사용하게 한 경우<br /> <br /> 위반 시에는 공사중지, 시정명령, 벌칙, 사용제한 등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승인권자, 사업주체, 사용검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하다.<br />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구별해야 한다.<br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주체가 된다.<br />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될 수 있다.<br />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가 된다.<br />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와 구별된다.<br /> *사업계획승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br /> *사업계획승인은 사용검사의 전 단계이다.<br />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br />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사용검사와 연결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주택법]]<br /> *[[주택]]<br /> *[[주택조합]]<br /> *[[사용검사]]<br /> *[[분양가상한제]]<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법]]<br /> [[분류:주택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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