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6%80%EB%8F%99%EC%82%B0_%EC%8B%A4%EA%B6%8C%EB%A6%AC%EC%9E%90%EB%AA%85%EC%9D%98_%EB%93%B1%EA%B8%B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4%EC%A1%B0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4조 - 편집 역사2026-05-03T07:37:15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C%8B%A4%EA%B6%8C%EB%A6%AC%EC%9E%90%EB%AA%85%EC%9D%98_%EB%93%B1%EA%B8%B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4%EC%A1%B0&diff=2531&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38:58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br />
*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 ② 제1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제1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br />
*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제1항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
* ④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6.><br />
* [전문개정 2010. 3. 3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부동산실명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