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6%80%EB%8F%99%EC%82%B0_%EC%8B%A4%EA%B6%8C%EB%A6%AC%EC%9E%90%EB%AA%85%EC%9D%98_%EB%93%B1%EA%B8%B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2%EC%A1%B0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 편집 역사2026-05-03T10:36:04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C%8B%A4%EA%B6%8C%EB%A6%AC%EC%9E%90%EB%AA%85%EC%9D%98_%EB%93%B1%EA%B8%B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2%EC%A1%B0&diff=2527&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38:57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br />
*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4조]]를 적용한다.<br />
*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2]]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 6.><br />
*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
* [전문개정 2010. 3. 3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부동산실명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