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2026-05-06T06:41:10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diff=3741&oldid=prev 2026-05-04T15:12:07Z

<p>새 문서: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게 하는 법률이다.&lt;ref name=&quot;law1&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조&lt;/ref&gt; == 개요 == 부동산등기법은 <a href="/wiki/%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 title="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a>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a href="/wiki/%EB%93%B1%EA%B8%B0%EB%B6%80" title="등기부">등기부</a>에...</p> <p><b>새 문서</b></p><div>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게 하는 법률이다.&lt;ref name=&quot;law1&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조&lt;/ref&gt;<br /> <br /> == 개요 ==<br />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절차와 내용을 정한다. 등기의 대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소와 등기관, 등기부의 구성, 등기신청, 등기의 실행,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이 이 법에서 다루어진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부동산등기법의 목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부]]와 [[등기기록]], [[등기소]], [[등기관]], [[등기신청]], [[공동신청주의]], [[등기의 순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br /> <br /> == 목적 ==<br />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ref name=&quot;law1&quot; /&gt;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과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br /> <br /> 부동산등기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br /> <br /> *부동산등기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br />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에 공시하게 한다.<br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공시하게 한다.<br /> *등기소와 등기관의 등기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다.<br /> *등기신청과 등기실행 절차를 정한다.<br />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지원한다.<br /> <br /> == 적용 대상 ==<br />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부동산등기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다.<br /> <br /> 부동산등기법상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br /> *[[건물]]<br /> *[[구분건물]]<br />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br /> *부동산에 관한 등기할 수 있는 권리<br /> *부동산 표시의 변경 또는 말소<br /> *등기부와 등기기록<br /> *등기신청 절차<br /> <br />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br />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일정한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등기한다고 규정한다.&lt;ref name=&quot;law3&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lt;/ref&gt;<br /> <br />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lt;ref name=&quot;law3&quot; /&gt;<br /> <br /> *소유권<br /> *지상권<br /> *지역권<br /> *전세권<br /> *저당권<br /> *권리질권<br /> *채권담보권<br /> *임차권<br /> <br /> 시험에서는 이 권리들을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특히 점유권과 유치권은 일반적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하면 된다.<br /> <br /> == 등기의 대상이 되는 사항 ==<br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권리 자체뿐 아니라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변동 형태에 대하여 이루어진다.<br /> <br /> 등기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ref name=&quot;law3&quot; /&gt;<br /> <br /> *부동산의 표시<br /> *권리의 보존<br /> *권리의 이전<br /> *권리의 설정<br /> *권리의 변경<br /> *권리의 처분의 제한<br /> *권리의 소멸<br /> <br /> 예를 들어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의 보존에 관한 등기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이며, 저당권설정등기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등기이다.<br /> <br /> == 등기부 ==<br />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lt;ref name=&quot;law2&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조&lt;/ref&gt;<br /> <br />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이다.<br /> <br /> 등기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편성된다.<br />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된다.<br /> *등기기록은 부동산별로 편성된다.<br />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br /> *등기사항증명서와 열람을 통해 등기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br /> <br /> == 등기부의 종류 ==<br />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lt;ref name=&quot;law14&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4조&lt;/ref&gt;<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대상<br /> !주요 내용<br /> |-<br /> |토지등기부<br /> |토지<br /> |토지의 표시와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br /> |-<br /> |건물등기부<br /> |건물<br /> |건물의 표시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br /> |}<br /> <br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된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할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다.<br /> <br /> == 등기기록 ==<br /> [[등기기록]]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등기기록은 부동산별로 편성되며, 등기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br /> <br /> 등기기록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부동산별로 등기기록이 편성된다.<br /> *토지는 1필지 단위로 등기기록이 편성된다.<br /> *건물은 1개의 건물 단위로 등기기록이 편성된다.<br /> *구분건물은 전유부분별 등기기록 구조가 문제된다.<br />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br /> <br /> == 등기기록의 구성 ==<br />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lt;ref name=&quot;law15&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5조&lt;/ref&gt;<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기록 내용<br /> |-<br /> |[[표제부]]<br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br /> |-<br /> |[[갑구]]<br /> |소유권에 관한 사항<br /> |-<br /> |[[을구]]<br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br /> |}<br /> <br /> 부동산 거래에서는 표제부에서 부동산을 특정하고, 갑구에서 소유권과 처분제한을 확인하며, 을구에서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한다.<br /> <br /> == 표제부 ==<br />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된다.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이 기록된다.<br /> <br /> 표제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br /> <br /> *부동산을 특정한다.<br /> *토지와 건물의 물리적 표시를 공시한다.<br /> *지적공부 또는 건축물대장과 연결된다.<br /> *권리관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확인하게 한다.<br /> *분필, 합필, 지목변경, 건물표시변경 등 표시변경등기와 연결된다.<br /> <br /> == 갑구 ==<br />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갑구에 기록된다.<br /> <br /> 갑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소유권보존등기<br /> *소유권이전등기<br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br /> *가압류등기<br /> *가처분등기<br /> *경매개시결정등기<br /> *압류등기<br /> <br /> == 을구 ==<br />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이 을구에 기록된다.<br /> <br /> 을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상권등기<br /> *지역권등기<br /> *전세권등기<br /> *저당권등기<br /> *근저당권등기<br /> *임차권등기<br /> *권리의 변경·이전·말소<br /> <br /> == 등기소 ==<br />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부동산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처리한다.<br /> <br /> 등기소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등기부를 관리한다.<br /> *등기신청을 접수한다.<br />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심사한다.<br /> *등기기록에 등기를 실행한다.<br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등기기록 열람 업무를 처리한다.<br /> *지적소관청과 구별해야 한다.<br /> <br /> == 등기관 ==<br />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고, 등기기록에 등기를 실행한다.<br /> <br /> 등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br /> <br /> *등기신청 접수<br />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심사<br /> *등기실행<br /> *등기신청 각하<br /> *등기완료통지<br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연결되는 처분<br /> <br /> == 등기관의 심사권 ==<br /> 부동산등기 절차에서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다. 이는 지적제도에서 지적소관청이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것과 비교하여 출제될 수 있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등기제도<br /> !지적제도<br /> |-<br /> |담당<br /> |등기관<br /> |지적소관청<br /> |-<br /> |심사 방식<br /> |형식적 심사주의<br /> |실질적 심사주의<br /> |-<br /> |주요 심사 대상<br />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br /> |토지의 실제 현황과 법령상 요건<br /> |}<br /> <br /> == 등기신청 ==<br /> [[등기신청]]은 등기를 하려는 자가 등기소에 등기의 실행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br /> <br /> 등기신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등기신청정보<br /> *첨부정보<br /> *등기원인정보<br /> *등기필정보<br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br /> *공동신청주의<br /> *단독신청<br /> *등기신청의 접수<br /> *등기신청의 각하<br /> *등기신청의 취하<br /> <br /> == 공동신청주의 ==<br /> [[공동신청주의]]는 권리변동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원칙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수인이 등기권리자, 매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된다.<br /> <br /> 공동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권리변동 등기의 원칙이다.<br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br />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br /> *상속등기, 소유권보존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등은 예외로 문제될 수 있다.<br /> <br /> == 단독신청 ==<br /> [[단독신청]]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중 한쪽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신청 방식이다.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 정리한다.<br /> <br /> 단독신청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소유권보존등기<br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br /> *판결에 의한 등기<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br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br /> *멸실등기<br /> *일정한 말소등기<br /> <br /> 구체적인 단독신청 가능 여부는 등기의 종류별로 구별해야 한다.<br /> <br /> == 등기촉탁 ==<br /> [[등기촉탁]]은 관공서 등 촉탁권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이다. 지적제도에서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중요하다.<br /> <br /> 등기촉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등기신청과 구별된다.<br /> *관공서 등의 촉탁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다.<br /> *지적소관청의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이 대표적이다.<br /> *신규등록은 지적소관청의 일반적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br />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는 점이 중요하다.<br /> <br /> == 직권등기 ==<br />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이다. 등기신청이나 등기촉탁과 구별된다.<br /> <br /> 직권등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한다.<br /> *법령상 직권등기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br /> *신청주의의 예외로 이해할 수 있다.<br /> *등기신청과 등기촉탁과 구별해야 한다.<br /> <br /> == 등기의 순위 ==<br />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의 순위에 관한 기준을 둔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lt;ref name=&quot;law4&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조&lt;/ref&gt;<br /> <br /> 등기의 순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른다.<br />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br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와의 관계를 고려한다.<br />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권리순위 판단에 중요하다.<br /> <br /> == 등기신청의 각하 ==<br />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각하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br /> <br /> 등기신청 각하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br /> *관할 등기소가 아닌 경우<br /> *등기신청정보가 법령상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br />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br />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br /> *등기할 권리가 아닌 경우<br /> <br />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br />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 등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이의절차가 문제된다. 이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이다.<br /> <br /> 이의절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문제된다.<br /> *등기신청 각하에 대한 이의가 대표적이다.<br /> *등기절차상 불복제도이다.<br /> *지적측량적부심사와 구별해야 한다.<br /> *민사상 권리관계 확정소송과도 구별해야 한다.<br /> <br /> == 부동산등기규칙과의 관계 ==<br />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등기절차와 등기기록의 편성,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은 부동산등기규칙에서 구체화된다.<br /> <br /> 부동산등기규칙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등기기록의 양식과 기록 방식<br /> *등기신청정보<br /> *첨부정보<br /> *등기필정보<br /> *등기완료통지<br /> *등기사항증명서<br /> *전자신청 절차<br /> <br /> == 민법과의 관계 ==<br />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를 정하는 법률이고, 민법은 부동산물권변동의 실체적 효력을 정한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변동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br /> <br />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br /> <br /> *민법은 물권변동의 실체적 효력을 정한다.<br />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를 정한다.<br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br /> *등기신청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다.<br /> *권리관계의 유효성은 민법상 원인관계와 연결된다.<br /> <br /> == 지적제도와의 관계 ==<br />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에 관한 법률이고, 지적제도는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연결된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부동산등기법<br />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제도<br /> |-<br /> |중심<br /> |등기부와 등기절차<br /> |지적공부와 토지표시<br /> |-<br /> |담당<br /> |등기소, 등기관<br /> |지적소관청<br /> |-<br /> |심사<br /> |형식적 심사주의<br /> |실질적 심사주의<br /> |-<br /> |주요 공부<br /> |등기부<br /> |토지대장, 지적도 등<br /> |}<br /> <br /> == 거래 실무상 유의점 ==<br /> 부동산 거래에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확인이 필수이다.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부 확인만으로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br /> <br />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br /> *갑구의 소유자와 처분제한등기<br /> *을구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권리<br /> *등기명의인과 거래당사자의 일치 여부<br /> *등기부와 지적공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 일치 여부<br />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여부<br /> *등기원인과 실제 계약관계의 일치 여부<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부동산등기법의 목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기록의 구성, 등기의 순위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br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br />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이다.<br />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br />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br />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br /> *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br />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br />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로 비교한다.<br />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법이고, 민법은 물권변동의 실체적 효력을 정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부동산등기]]<br /> *[[등기부]]<br /> *[[등기기록]]<br /> *[[등기신청]]<br /> *[[등기의 순위]]<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등기제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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