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84%EC%A1%B0 2026-05-03T04:30:3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84%EC%A1%B0&diff=2303&oldid=prev 2022-03-27T08:30:11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br /> *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lt;개정 2022. 1. 4.&gt;<br /> * 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민사집행법 제91조|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민사집행법 제88조|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br /> * ③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br /> * ④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br /> * ⑤ [[민사집행법 제148조|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lt;개정 2011. 4. 12.&gt;<br /> * ⑥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br /> * ⑦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사집행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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