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927%EC%A1%B0%EC%9D%982 2026-05-03T07:43:32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927%EC%A1%B0%EC%9D%982&diff=1714&oldid=prev 2022-03-21T14:05:45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br /> * ① [[민법 제909조|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lt;개정 2014. 10. 15.&gt;<br /> ** 1. [[민법 제924조|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br /> ** 1의2. [[민법 제924조|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br /> ** 1의3. [[민법 제924조|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br /> ** 2. [[민법 제925조|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br /> ** 3. [[민법 제927조|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br /> **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br /> *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br /> ** 1. [[민법 제926조|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br /> ** 2. [[민법 제927조|제927조]]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br /> ** 3.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br /> * [본조신설 2011. 5. 19.]<br /> * [제목개정 2014. 10. 15.]<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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