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855%EC%A1%B0%EC%9D%982민법 제855조의2 - 편집 역사2026-05-04T11:54:01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855%EC%A1%B0%EC%9D%982&diff=1632&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1T14:05:18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br />
* ① 생부(生父)는 [[민법 제844조|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br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제57조|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br />
* [본조신설 2017. 10. 3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