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837%EC%A1%B0민법 제837조 - 편집 역사2026-05-03T11:56:45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837%EC%A1%B0&diff=1610&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1T14:05:11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br />
*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br />
*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br />
** 1. 양육자의 결정<br />
** 2. 양육비용의 부담<br />
**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br />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br />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br />
*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br />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br />
==관련 판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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