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806%EC%A1%B0 2026-05-03T13:17:4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806%EC%A1%B0&diff=1576&oldid=prev 2022-03-21T14:04:58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br /> *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br /> *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br /> *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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