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765%EC%A1%B0 2026-05-04T14:45:41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765%EC%A1%B0&diff=1552&oldid=prev 2022-03-21T14:04:51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br /> *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br /> *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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