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764%EC%A1%B0 2026-05-04T15:06:05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764%EC%A1%B0&diff=1551&oldid=prev 2022-03-21T14:04:50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br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4. 12. 30.&gt;<br /> * [89헌마160 1991. 4. 1.민법 [[민법 제764조|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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