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758%EC%A1%B0 2026-05-04T14:45:3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758%EC%A1%B0&diff=1544&oldid=prev 2022-03-21T14:04:48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br /> *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 /> *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br /> *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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