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535%EC%A1%B0 2026-05-04T07:41:5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535%EC%A1%B0&diff=1289&oldid=prev 2022-03-21T14:03:26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br /> *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br /> *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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