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442%EC%A1%B0민법 제442조 - 편집 역사2026-05-04T04:34:07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442%EC%A1%B0&diff=1185&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1T14:02:51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br />
*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br />
**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br />
**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br />
**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br />
**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br />
*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br />
==관련 판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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