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398%EC%A1%B0민법 제398조 - 편집 역사2026-05-04T03:06:16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398%EC%A1%B0&diff=1133&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1T14:02:35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398조(배상액의 예정)<br />
*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br />
*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br />
*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r />
*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br />
*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