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395%EC%A1%B0 2026-05-04T03:13:0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395%EC%A1%B0&diff=1130&oldid=prev 2022-03-21T14:02:34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br />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4. 12. 30.&gt;<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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