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93%B1%EA%B8%B0 2026-05-06T07:23:41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diff=3744&oldid=prev 2026-05-04T15:14:59Z

<p>새 문서: 등기(登記)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lt;ref name=&quot;law1&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lt;/ref&gt; == 개요 ==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a href="/wiki/%EB%93%B1%EA%B8%B0%EB%B6%80" title="등기부">등기부</a>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절차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의 표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p> <p><b>새 문서</b></p><div>등기(登記)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lt;ref name=&quot;law1&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lt;/ref&gt;<br /> <br /> == 개요 ==<br />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절차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의 표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이다.<br />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의 의의, 등기의 종류, [[등기부]]의 구조, [[등기의 효력]],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공신력]], [[등기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br /> <br /> == 의의 ==<br /> 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제도이다. 부동산은 점유만으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기록하여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br /> <br /> 등기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 <br /> *부동산의 표시를 공시한다.<br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br />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변동을 외부에 알린다.<br /> *거래당사자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br /> *권리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br /> *부동산 거래의 안전에 기여한다.<br /> <br /> == 등기의 대상 ==<br /> 등기의 대상은 부동산이다. 부동산등기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br /> <br /> 등기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br /> *건물<br /> *구분건물<br />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br />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br /> <br />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포함되고, 건물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건물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이 포함된다.<br /> <br /> == 등기의 공시대상 ==<br />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한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내용<br /> !등기부 위치<br /> |-<br /> |부동산의 표시<br /> |토지와 건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br /> |표제부<br /> |-<br /> |권리관계<br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br /> |갑구·을구<br /> |}<br /> <br />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공시법 등기 파트의 기본이다.<br /> <br /> == 등기부 ==<br />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이다. 등기부는 부동산별로 편성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br /> <br /> 등기부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br /> <br /> *[[표제부]]<br /> *[[갑구]]<br /> *[[을구]]<br /> <br />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고, 갑구와 을구는 권리관계를 기록한다.<br /> <br /> == 표제부 ==<br />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토지의 경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고, 건물의 경우 소재, 지번,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이 기록된다.<br /> <br /> 표제부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토지의 소재<br /> *지번<br /> *지목<br /> *면적<br /> *건물의 소재<br /> *건물의 종류<br /> *건물의 구조<br /> *건물의 면적<br /> *대지권의 표시<br /> <br /> 표제부는 권리관계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표시를 공시한다.<br /> <br /> == 갑구 ==<br />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갑구에 기록된다.<br /> <br /> 갑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소유권보존등기<br /> *소유권이전등기<br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br /> *가압류등기<br /> *가처분등기<br /> *경매개시결정등기<br /> *압류등기<br /> <br />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때는 갑구를 중심으로 본다.<br /> <br /> == 을구 ==<br />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이 을구에 기록된다.<br /> <br /> 을구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지상권<br /> *지역권<br /> *전세권<br /> *저당권<br /> *근저당권<br /> *임차권<br /> *권리의 변경·이전·말소<br /> <br /> 을구는 담보권과 용익권 확인에서 중요하다.<br /> <br /> == 등기의 종류 ==<br /> 등기는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br /> <br /> 대표적인 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br /> <br /> *[[소유권보존등기]]<br /> *[[소유권이전등기]]<br /> *[[변경등기]]<br /> *[[경정등기]]<br /> *[[말소등기]]<br /> *[[말소회복등기]]<br /> *[[멸실등기]]<br /> *[[가등기]]<br /> *[[본등기]]<br /> *[[주등기]]<br /> *[[부기등기]]<br /> <br /> 시험에서는 등기 종류별 목적과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br /> <br /> == 보존등기 ==<br />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소유권 등기이다. 토지나 건물에 처음으로 등기부를 개설하고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이다.<br /> <br /> 보존등기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br /> <br />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br />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br />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br /> *대장상 소유자와 등기신청인의 관계 확인<br /> <br /> == 이전등기 ==<br /> 이전등기는 기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 하는 등기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이다.<br /> <br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br /> <br /> *매매<br /> *증여<br /> *상속<br /> *공유물분할<br /> *수용<br /> *판결<br /> *진정명의회복<br /> <br /> 이전등기는 권리변동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등기이다.<br /> <br /> ==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br /> [[변경등기]]는 등기 후에 등기사항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는 등기이다.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등기사항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변경등기<br /> !경정등기<br /> |-<br /> |사유<br /> |등기 후 사정 변경<br /> |처음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 존재<br /> |-<br /> |예<br /> |주소 변경, 채권최고액 변경<br /> |성명 오기, 지번 오기<br /> |-<br /> |핵심<br /> |후발적 변경<br /> |원시적 오류 정정<br /> |}<br /> <br /> ==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 ==<br />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이다.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이다.<br /> <br /> 두 등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말소등기<br /> !말소회복등기<br /> |-<br /> |의미<br /> |기존 등기를 말소<br />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br /> |-<br /> |기능<br /> |권리 또는 표시의 소멸 반영<br /> |종전 등기의 회복<br /> |-<br /> |예<br /> |저당권말소등기<br />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br /> |}<br /> <br /> == 가등기와 본등기 ==<br />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이다. [[본등기]]는 권리변동을 종국적으로 공시하는 등기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가등기<br /> !본등기<br /> |-<br /> |성격<br /> |예비등기<br /> |종국등기<br /> |-<br /> |기능<br /> |순위보전<br /> |권리변동 공시<br /> |-<br /> |효과<br /> |본등기 순위 확보<br /> |물권변동 등 실체적 효력과 연결<br /> |}<br /> <br /> 가등기는 본등기와 구별하여 순위보전 기능을 중심으로 암기해야 한다.<br /> <br /> == 주등기와 부기등기 ==<br />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부기하여 그 등기와 같은 순위 또는 종속 관계를 표시하는 등기이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주등기<br /> !부기등기<br /> |-<br /> |형식<br /> |독립한 순위번호<br /> |기존 등기에 부기<br /> |-<br /> |기능<br /> |독립한 권리 또는 사항 공시<br /> |기존 등기와 관련된 사항 공시<br /> |-<br /> |예<br /> |소유권이전등기<br /> |저당권이전등기, 권리변경등기 일부<br /> |}<br /> <br /> == 등기의 효력 ==<br /> [[등기의 효력]]은 등기가 권리관계와 거래관계에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말한다. 등기의 효력은 등기의 종류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r /> <br /> 대표적인 효력은 다음과 같다.<br /> <br /> *권리변동의 효력<br /> *대항력<br /> *순위확정의 효력<br /> *추정력<br /> *공시력<br /> <br /> 다만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br /> == 등기의 추정력 ==<br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부합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된다.<br /> <br /> 추정력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등기명의인은 권리자로 추정된다.<br /> *추정은 반대증거로 깨질 수 있다.<br /> *등기의 외관에 일정한 신뢰를 부여한다.<br /> *공신력과 구별해야 한다.<br /> <br /> == 등기의 공신력 ==<br />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 등기와 실체관계가 다르더라도 등기부상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이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br /> <br /> 공신력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br />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실체 권리가 없으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br />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은 구별해야 한다.<br /> *거래에서는 등기부 확인 외에 실제 권리관계 확인도 필요하다.<br /> <br /> == 등기의 순위 ==<br /> [[등기의 순위]]는 등기한 권리 사이의 우선관계를 정하는 기준이다. 같은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와 순위번호가 중요하다.<br /> <br /> 등기 순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br />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른다.<br />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br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와의 관계를 고려한다.<br />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순위 판단에 중요하다.<br /> <br /> == 등기신청 ==<br /> [[등기신청]]은 등기를 하려는 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이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br /> <br /> 등기신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공동신청주의<br /> *단독신청<br /> *판결에 의한 등기<br /> *대위신청<br /> *등기촉탁<br /> *전자신청<br /> *방문신청<br /> *첨부정보<br /> *등기필정보<br /> <br /> == 공동신청주의 ==<br /> [[공동신청주의]]는 권리변동 등기를 할 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원칙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매수인은 등기권리자이고 매도인은 등기의무자이다.<br /> <br />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는 다음이 문제될 수 있다.<br /> <br /> *판결에 의한 등기<br /> *상속등기<br /> *소유권보존등기<br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br /> *등기관의 직권등기<br /> *관공서의 촉탁등기<br /> <br /> == 등기촉탁과의 구별 ==<br /> [[등기촉탁]]은 관공서 등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 지적제도에서는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중요하다.<br /> <br /> 등기신청과 등기촉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등기신청<br /> !등기촉탁<br /> |-<br /> |주체<br />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등<br /> |관공서 등 촉탁권자<br /> |-<br /> |성격<br /> |사인의 신청 중심<br /> |공적 기관의 촉탁<br /> |-<br /> |예<br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br /> |분할 후 지적소관청의 분필등기 촉탁<br /> |}<br /> <br /> == 지적공부와의 관계 ==<br />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연결된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지적공부<br /> !등기부<br /> |-<br /> |공시 대상<br />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br />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표시<br /> |-<br /> |담당<br /> |지적소관청<br /> |등기소<br /> |-<br /> |심사<br /> |실질적 심사주의<br /> |형식적 심사주의<br /> |-<br /> |공신력<br /> |불인정<br /> |불인정<br /> |}<br /> <br />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정리는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br /> <br /> == 등기와 지적의 구별 ==<br />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데 중점이 있고, 지적은 토지의 물리적 표시를 공시하는 데 중점이 있다.<br /> <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등기<br /> !지적<br /> |-<br /> |중심<br /> |권리관계 공시<br /> |토지의 표시 공시<br /> |-<br /> |공부<br /> |등기부<br /> |지적공부<br /> |-<br /> |기관<br /> |등기소<br /> |지적소관청<br /> |-<br /> |대상<br /> |토지와 건물<br /> |토지<br /> |-<br /> |예<br />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등기<br />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록<br /> |}<br /> <br /> == 거래 실무상 유의점 ==<br />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 확인이 필수이다. 그러나 등기부만으로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토지이용규제 확인도 함께 해야 한다.<br /> <br />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br /> <br /> *등기부 표제부<br /> *갑구의 소유권과 처분제한등기<br /> *을구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br /> *등기명의인과 매도인의 일치 여부<br />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표시 일치 여부<br /> *대지권 등기 여부<br /> *말소되지 않은 권리 제한<br />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여부<br /> <br /> == 시험상 암기 포인트 ==<br /> === 공인중개사 ===<br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를 지적과 비교하고, 등기부 구조와 효력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br /> <br />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br /> <br />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br />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br />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한다.<br />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br />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br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소유권 등기이다.<br />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 하는 등기이다.<br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이다.<br />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br /> *등기는 지적공부와 구별해야 한다.<br /> <br /> == 같이 보기 ==<br /> *[[등기제도]]<br /> *[[부동산등기]]<br /> *[[등기부]]<br /> *[[등기의 효력]]<br /> *[[등기신청]]<br /> <br /> == 참고 문헌 ==<br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br /> <br /> == 각주 ==<br /> &lt;references /&gt;<br /> <br /> [[분류:공인중개사]]<br /> [[분류:부동산공시법]]<br /> [[분류:등기제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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